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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왜 일본과 방산기술협력을 원하나?

기사입력 2020. 07. 10   07:41 최종수정 2020. 07. 10   07:43

KIMA 뉴스레터 791호(한국군사문제연구원 발행)

  

 
지난 4월 17일 미국 보수성향의 싱크탱크 아틀랜틱연구원(AC)은 『새로운 기술과 미·일 방산협력(Emerging Technologies and the Future of US-Japan Defense Collaboration)』이란 주제의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아틀랜틱연구원의 스코크로프트 전략안보연구소(SCSA) 수석 연구원 테이트 너킨(Tate Nurkin)과 요 히나타 야마쿠치(Ryo Hinata Yamaguchi) 박사가 공동으로 작성한 이번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미국이 중국과 미래전에서 이기기 위해 일본과 차세대 군사과학기술 분야에서 협력해야 할 필요성과 공동 연구 핵심분야를 제시하였다.

첫째, 미래전과 관련된 군사과학기술 분야를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클라우드컴퓨팅, 양자컴퓨팅, 빅데이터분석, 로봇, 블록체인, 신축적 재질, 다중인쇄, 바이오기술, 뇌신경학, 스마트기술, 가상현실(VR/AR), 고에너지(HEL) 및 우주로 제시하였다.

이런 분야 가운데 중국은 일부 핵심내용에 대해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 미국을 초월하고자 하며, 향후 우세한 과학기술 수준과 핵심특허를 통해 미국과의 지정학적 군사과학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유하려고 한다면서, 이러한 중국의 우위가 적용되는 분야를 다중영역작전(MDO),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술, 군사력 투사 능력 확장 그리고 사이버/정보전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미중 간 강대국 경쟁 양상이 첨단 군사과학기술 선점만이 아닌,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지협적 경쟁으로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대표적 사례로 중국군이 200마일 배타적 경제수역(EEZ) 중첩에 따른 해양경계 미확정에 따른 해양도메인 선점, 주변국 방공식별구역(ADIZ) 진입, 극초음속 미사일 배치로 미 항모타격단 견제 등을 들었다.

둘째, 이번 보고서는 현재 일본 방위성(JMA) 산하 획득·기술·군수·개발청(ATLA)이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분야를 사이버, 수중감시, 전자기 스펙트럼, 초음속 미사일, 지역ISR, 네트워킹작전 그리고 공중/해상/수중 무인체계 등이라고 평가하면서, 일본이 중국과 비교하여 군사과힉기술적 우수성을 보이는 무인체계 분야에 대해 미국이 관심을 갖고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현재 개발되고 있는 무인체계 분야 중에서 무인정보통신기술, 무인기와 링크체계, 전자전 수행, 표적타격, 전장관리, 감시 및 정찰센서, 기뢰제거, 유인함 호위와 적(敵) 무인체계 요격 등을 제시하면서 이것이 향후 무인 관련 일본과 군사과학기술 협력을 지향할 수 있는 분야라고 강조하였다.

셋째, 미국은 일본과 양국 간 이미 인공지능 기반의 센서, 통신, 군수, 정보 그리고 모의훈련 체계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전력화시키기 위해 『첨단 과학기술 식별→전력적용→작전효과 검증』의 형상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특히 이를 위해 위험감수 정신, 방위산업체 간 긴밀한 협업 그리고 가용 자원 확보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또한 이번 보고서는 미래지향적 미국과 일본에 대한 군사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위한 정책적 제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현재 개발 중인 유·무인체계 개념인 『로얄롱맨(Royal Longman)』과 『스웜(Swarm)』 개념 연구에 집중해야 한다. 로얄롱맨 개념은 유인기가 여러 대의 무인기를 통제하여 공중전을 수행하는 개념으로 이미 중국, 호주 그리고 영국에서 전력화를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이며, 스웜 개념은 거대한 무인기 집단군을 배치하여 적의 공격을 억제하는 방안으로 특히 중국에서 작전배치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둘째, 무인화된 대잠전(ASW) 개념에 대한 집중 연구다. 인도-태평양 지역 내 동아시아 수중은 매우 복잡하고 변화가 심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이곳 수중에 무인화되고 항구적인 대잠전(ASW) 탐지체계를 구축하여 중국과 북한의 잠수함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것을 억제해야 한다.

셋째, 무인기 대응체계 개발이다. 2019년 12월 미 바르디 대학교의 드론연구소는 세계적으로 약 38개국에 227개 무인기 개발 및 생산기업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곳에서 무려 537종의 다양한 살상력을 갖춘 무인기가 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응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기존 유인체계가 무인체계에 의해 무력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우려하였다.

이에 이번 보고서는 미국은 무인기 분야에서 앞서 있는 일본과 군사과학기술 협력을 과감히 하여 적(敵) 무인기를 전략적, 작전적 그리고 전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또한 이번 보고서는 양국이 개발하고 있는 4차산업기술과 관련된 첨단 군사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에서 방산업체 간의 공동개발만이 아닌, 각 군이 주도하여 새로운 작전개념(OPCON)을 재정립하고, 이를 미래 전력으로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이와 관련된 핵심 민용 과학기술(S&T) 협력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책의사 결정권와 연구실무자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궁극적으로 이번 보고서에 대한 평가는 우선 너무 중국에만 초점을 둔 편협한 연구보고서라는 부정적 평가와 그동안 SM-3 이외에 양국 간 군사과학기술 협력이 미흡하였던 미미점을 지적하여 양국에 경종을 주었다는 긍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다.
  
※ 약어해설
- AC: Atlantic Council
- SCSA: Scowcraft Center for Strategy and Security
- 4thIR: 4th Industry Revolution
- AI: Artificial Intelligence
- IoT: Internet of Things
- VR/AR: Virtual and Augmented Reality
- HEL: High Energy Laser
- MDO: Multi-Domain Operation
- A2/AD: Anti-Access and Area Deinal
- EEZ: Exclusive Economic Zone
- ADIZ: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 ATLA: Acqisition, Technology and Logistic Agency
- ISR: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 ASW: Anti-Submarine Warfare
- OPCON: Operational Concept
- S&T: Science and Technology

* 출처: Stimson.org, March 3, 2020; The Atlantic Council, Emerging Technologies and the Future of US-Japan Defense Collaboration, April 2020; C4ISRnet.com, April 1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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