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A 뉴스레터 786호(한국군사문제연구원 발행)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팬더믹 이후 미국의 “중국 때리기(China Bashing)”도 문제지만, 중국의 주변국에 대한 군사적 “공세(assertiveness)”도 문제이며, 이를 단지 미국에 대한 대응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과도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중 간 전략경쟁으로 시작된 무역 및 첨단 정보통신 기술 경쟁이 양국 간 군사력 경쟁으로 확산되면서, 미중 양국 간 군사적 대결만이 아닌, 엉뚱하게 중국 주변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최근엔 중국이 일일(daily) 단위로 주변국에 대해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첫째, 호주 캔버라 중국정책연구소(Center for China Policy Studies)의 아담 니(Adam Ni) 박사는 중국 군부가 미국과 중국 간 강대국 경쟁을 핑계로 그동안 당중앙군사위원회(CMC) 시진핑 주석이 추진한 중국군의 『국방군대개혁(國防軍隊改革)』 성과를 중국 주변국에게 시험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지난 5월부터 나타난 인도와의 실질적 국경통제선 라다크 지역내 유혈사태는 1979년 중국-베트남 간 국경전쟁 이후 최초의 중국 주변국경에서의 유혈사태라면서, 당시 중국군 서부전구사령부가 인도 쪽으로 첨단 지상군 전력을 이동시키며 인도를 압박한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지금까지 알려진 중국군의 군사 위협이 미중 간 강대국 경쟁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군 군사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수준은 아니며, 그동안 변형(transformed)시킨 중국군을 주변국에게 적용해 보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둘째, 미 MIT 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데일러 프라벨(Taylor Fravel) 교수는 최근 중국 해군이 이전과 다르게 남중국해, 동중국해 그리고 대만에 대해 매우 위협적인 “침해 행위(encroaching)”를 하고 있다면서 이는 그동안 지역 안보를 훼손하는 안보훼방자(spoilor)가 되지 않으려고 했던 소극적인 입장과 다른 현상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프라벨 교수는 대표적 사례로 최근 중국 잠수함이 일본 연안 근해에 다시 출현하였으며, 이는 2018년 중국 쌍(商)급 Type-093A형 잠수함이 일본 해상자위대 대잠전력(ASW)에 의해 부상하여 국적(國籍)을 보였던 이후의 첫 사례라고 평가하였다. 지난 6월 26일 『포보스(Forbes)』는 이미 인도양에서는 지부티, 카다르, 페드후피노후(Feydhoofinohu) 항구를 중심으로 상시 배치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더욱이 세부적 위협 행위로 필리핀 함정에 대해 사격추적 레이더를 겨눈 사례, 랴오닝 항모가 대만을 순회하면서 대만을 위협한 사례, 중국 해경함정이 베트남 어선을 고의로 들여 받아 침몰시킨 사례 등을 들었다.

셋째, 중국 공군의 활발한 위협 행위이다. 현(現) 미 태평양 공군 사령관(USPACAFCOM)으로, 차기 미 공군참모총장으로 의회 인준을 받은 차알스 큐 브라운(General Charles Q Brown, US Air Force) 공군대장은 중국 공군이 H-6 전략폭격기를 거의 매일 주변 공역에 투입하고 있다면서, 비록 중국 H-6 전략폭격기가 미 공군 B-52와 같은 성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이 지상군과 해군력에 이어 공군력까지 투입하여 주변국들을 겁박하는 것은 현대화시키고 변형시킨 중국군의 작전능력을 주변국에게 시험해 보는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차기 미 태평양 공군 사령관으로는 현(現) 7공군사령관(COM7thAF) 케네스 윌즈바흐(Lt General Kenneth Wilsbach, Air Force) 중장이 대장으로 진급하여 사령관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는 중국군의 양적으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주둔한 미군을 앞서지만, 질적으로는 아직도 “열세”라는 가정이 유효한지를 검증해 볼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라면서 중국 정부가 금년 국방비를 전년도 대비 6.6% 증가시켜 미 국방비의 1/4 수준에 도달한 것도 심각하게 보아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지난 6월 29일 『미 의회 연구소(CRS)』는 2019년 기준으로 중국 해군력이 335척으로 이는 미 해군 285척보다 수적으로 월등한 우세를 보이는 것이라며, 중국 해군의 함정 건조 속도를 고려할 시 향후 중국 해군과 미 해군 간 양적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특히 지난 5월 20일 『Japan Times』는 4∼5월 동안 중국군이 아세안(ASEAN), 일본과 대만에 대해 군사적 위협을 보인 사례가 무려 10회라면서 이는 전례에 없는 것이었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지난 6월 29일 『뉴욕타임스(NYT)』는 COVID-19 팬더믹 이후까지는 중국의 군사위협을 주로 남중국해에서의 해양영유권 선점 수준이라고 저평가하였다면서 COVID-19 팬더믹 이후는 중국군이 그동안 완력을 늘린 군사력을 주변국에게 시험하며 미국의 반응이 어떠한지도 평가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궁극적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미중 간 군사경쟁이 미국과 중국 양국 간 패권경쟁에서 이제는 주변국에 대해 누가 더 군사적으로 우세한지를 보이고 양상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 약어 해설
- CMC: Chinese Central Military Committee
- MIT: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 ASW: Anti-Submarine Warfare
- PACAFCOM: Command of Pacific Air Force
- COM7thAF: Command of 7th Air Force in Osan, South Korea
- CRS: Congress Research Service
-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 Nations
- NYT: New York Times

* 출처: Air Force News, May 20, 2020; The War Zone, June 15, 2020; The Diplomat, June 23, 2020; USNI News, June 26, 2020; Japan Times, June 26, 2020; Forbes, June 26, 2020;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June 29, 2020,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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