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논단 1807호(한국국방연구원 발행)

  
장진오
해군 미래혁신연구단
badachang@mnd.go.kr

이 글은 4차 산업혁명의 과학기술 발전이 국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우리 군이 추구해야 하는 군사혁신방향에 대해 생각해 본 것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첨단 무기체계의 개발, 운용개념과 조직, 전략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그 반대의 흐름도 똑같이 중요하다. 확실한 것은 군사혁신이 과학기술의 몇가지 성과와 좁은 의미의 군사전략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조직, 훈련, 리더십 등 여러 분야에서의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이유다.
 

요즘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다. 이것이 마술지팡이와 같아서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이다. 막연한 두려움도 있다. 초연결 네트워크, 로봇 기술, 빅데이터와 모바일의 결합(ICBM+AI)1)은 인간의 능력을 한참 앞설 것이며, 나아가 그들의 직업을 빼앗고 때로는 직접적 위협을 가할 수도 있다는 걱정이다. 기대던 걱정이던 4차 산업혁명의 과학기술발전은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 될 것이 틀림없다. 우리 군에게는 이를 어떻게 활용하여 역량을 발전시킬 것인지가 당면과제다. 과학기술 발전과 군사전략의 관계, 주변국의 관련 동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합리적인 방향을 설정해야 할 일이다. 목표는 우리 군의 군사혁신이다. 기술적인 도약에 중점을 두고 구 소련에서 시작한 군사기술혁명(Military Technical Revolution, MTR)”의 좁은 개념이 아니라, 미국이 운용개념(operation concept)과 조직(organization) 분야까지 포함하여 확대한 “군사혁신(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RMA)”의 범주에서다.

과학기술과 군사전략은 서로 보완하는 관계

과학기술과 군사전략은 서로 보완적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과학기술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군사전략의 개발이 필요한데, 군사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유용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이다. 데니스 쇼월터(Dennis E. Showalter)는 “무기체계의 발전만으로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하면서, “무기체계의 발전을 제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운용개념의 개발이 필수적이다.”라고 했다. 지상전의 총아라 불리는 전차는 1차 대전 중 영국에 의해 개발되어 프랑스에서 발전시켰으나,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는 독일이었다. 프랑스는 교착된 전선의 돌파가 아닌 마지노선 방어에 전차를 투입한 반면 독일은 화력이 집중된 전선을 돌파하는 데 투입하는 소위 전격전을 발전시켜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본다. 프러시아의 몰트케(Moltke)는 철도를 이용한 외선작전으로 오스트리아와 프랑스를 상대로 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철도는 당시(1836년) 군단병력이 16일 동안 걸어가는 거리를 불과 20분이면 기동할 수 있게 만들었다. 프러시아는 철도를 적절하게 사용한 반면 당시 철도 역량이 더 많았던 프랑스는 이를 적절하게 운용할 군사전략이 미흡하여 전쟁에서 패했다는 평가다. 군사전략 아이디어를 먼저 생각하고 이를 기술로 구현한 사례도 많다. 대표적인 사례로, 영국 해군 원수를 지낸 피셔(John A. Fisher)가 해상전투를 3차원에서 구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1917년 세계 최초의 항공모함을 탄생하게 한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결국 영국에게 제1차 세계대전 승리를 가져다준 요인이 되었다. 이는 나중에 ‘피셔혁명’으로 불리기도 했다.

4차 산업혁명과 국방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성, 초지능성, 초융합성으로 대표된다. 먼저 초연결성이다. 현실세계의 디지털화와 네트워크화를 말한다. 사물인터넷이 인공지능을 만나 수평적 연결을 지수함수적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초지능성은 초연결된 사물들로부터 만들어지는 빅데이터에 대한 분석과 해석의 고도화다. 지능이 수직적, 지수함수적으로 강화되는 것을 말하는데, 소위 하이퍼인텔리전스로도 표현된다. 초융합성은 현실세계와 사이버세계를 밀접하게 연결한 복합시스템을 통해 구현되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과학기술이 무기체계의 발전을 이끌 것은 분명하다. 3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보? 지식 기반 전쟁 패러다임으로도 재래식 무기에 의한 대량 파괴전 개념을 핵심 군사표적만 정확하게 공격하는 정밀 타격전 개념인 C4ISR+PGM으로 변화시켰다. 여기에 더해 감시·정찰·지휘통제·정밀타격체계에 첨단 스마트 장비와 및 센서, 네트워크 기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되면서 전투원과 무기·장비가 초연결된 복합체계로 발전하고 있다. 전투행위 순환사이클(OODA Loop)은 더욱 단축되고 있다. 적의 의사결정을 혼란 또는 마비시켜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ICBM에도 인공지능이 적용된다. 병력과 장비, 시설 등에 센싱과 네트워크 기능을 부여해 사물인터넷을 구축하는데, 지휘통제체계의 기능도 당연히 확장된다. 인공지능과 무인화 기술을 활용한 첨단 신종무기체계의 개발에도 탄력이 붙었다. 미국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인 DARPA는 미래의 전장에서는 효율적인 군사용 로봇을 먼저 개발하는 쪽이 승리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로봇을 중심으로 한 자동 무기체계간의 전투가 보편화할 것이며, 전투 보병을 대체할 인간을 닮은 인공지능형 킬러로봇이 대량 생산돼 부상병이나 민간인을 구출하는 데 사용될 것이란 전망도 곁들인다. 운영유지를 포함해 군의 작전지속 능력도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가령, 3D 프린팅을 이용하면 별도의 생산설비 없이 필요한 만큼 수리부속을 공급할 수 있다. 생산설비와 재고 관리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신속하게 보급할 수 있어, 군의 작전지속능력에 있어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주변국 동향

미국이 9.11 테러 이후 대테러전쟁을 수행하면서 중동문제에 깊이 관여하는 동안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경쟁국들은 미국의 군사적 투사능력에 도전하는 반접근/지역거부(A2/AD) 능력을 발전시켜 왔다. 이에 대해 미국은 이른바 3차 상쇄전략을 통해 군사력 우위를 유지하려고 한다. 핵심 추동력은 4차 산업혁명의 과학기술이다.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은 분야다. 첫째, 기계학습 (machinelearning)기술. 알파고를 통해 잘 알려진 것처럼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하여 진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인간-기계의협동(human-machinecollaboration)기술. 인간이 적절한 결심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셋째, 기계보조 인간활동(machine assisted humanoperations)기술. 착용식 전자장치처럼 인간의 활동을 쉽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조해 주는 기술로 근력강화로봇, 스마트헬멧 등이 해당된다. 넷째, 자율무기(autonomous weapon) 기술. 자율주행차량처럼 각종 무인 자율 기동과 자율 임무수행 기술이 적용된다.

미국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전쟁의 특성까지도 변화할 수 있다고 보고, 군사전략도 그에맞게 대응해야 함을 역설한다. 2017년 국가안보전략서(NSS: National Security Strategy)와 2018년 국방 전략서(NDS: National Defense Strategy)에서는 강대국 간 경쟁시대의 부활을 선언하면서, 미군의 합동전력이 중국이나 러시아 등 경쟁국과의 최고도의 전투(high-end warfighting)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보다 치명적이고 생존 가능한 플랫폼과 4차 산업혁명의 혁신기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카터 전 국방장관과 같은 신중론자들도 있다. 특정한 기술의 군사적 기대효과를 사전에 예측하는 것을 지양하고, 다양한 기술의 발전을 위한 초기 투자를 통해 실제로 어떠한 효과들이 일어나는지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첨단무기체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사고방식의 혁신, 즉 작전혁신(operational innovation)을 강조하는 것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정 과학기술 자체가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담보해 줄 것이라는 기술 결정론적 관점으로 기우는 것을 경계하 는 의미도 담고 있다고 본다. 2018년에 만든 ‘국가 사이버 전략’, 우주군 창설, 분산해양작전 (DMO: Dstributed Mritime Operations)22)이라는 새로운 전쟁수행 개념 등도 과학기술의 발전을 군사혁신으로 연계하려는 노력이다.

중국도 크게 다르지 않다. 2019년 중국 국방백서인 ‘신시대 중국의 국방’에서 4차 산업혁명의 과학기술의 발전을 적극 활용한 “군사 지능화”의 개념을 제시했다. 육/해/공/우주/전자/네트워크/ 인지 영역에서 진행되는 모든 무장역량의 ‘일체화 전쟁’을 염두에 둔 것이다. 주요 과학기술로 든 것 역시 인공지능, 양자정보,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이다. 중국전자과학연구원의 학영호(?英好)는 “전장의 우세는 단순 무기체계의 변화보다 육/해/공/우주 통합 역량의 완비에 좌우될 것이므로 복합시스템(System of systems)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고, 개방적인 복합시스템 아키텍처를 이용해 다양한 플랫폼과 기술을 통합하고 정보 피드백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개별적인 전투 플랫폼들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비대칭적 우위를 달성하는 미국의 모자이크전(Mosaic Warfare)과 유사한 개념이다. 2018년 미국 국회 연례보고서는 중국의 4차 산업혁명의 과학기술 발전과 이를 군사혁신에 적용하는 사례를 분석했다. 먼저, 중국도 과학기술의 발달로 무기체계와 장비가 점차 정교해지고, 전쟁의 형태는 정보화로 진화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과학기술의 혁명적 변화와 전쟁의 형태가 국제정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군사안보에 새롭고 심각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고 본 중국군이 군사혁명(RMA)의 과제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군사경쟁에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주목했다. 융통성과 이동성을 갖춘 전략과 전술, 합동작전의 효율성 극대화, 우수한 병력 집중, 작전수단 방법의 통합적 사용을 포함해서다. 군의 역량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정부와 군대, 군대와 군대 사이의 관계를 강화하고 사기를 높이려는 노력도 병행한다고 한다. 게임체인저가 될 무기에 관심을 갖는 것은 물론이다. 인민전쟁 개념의 내용, 방법 및 수단을 풍성하게 하고 전쟁동원의 초점을 인적자원에서 과학기술로 옮기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봤다. 독립된 우주군인 天軍의 창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 군 전술제대의 디지털 합성부대화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일본을 보자. 방위계획대강(2018.12.18. 각의 결정)에 따르면 일본은 새로운 안보위협 영역으로 우주, 사이버공간, 전자기 공간을 언급하며 이 영역에서의 대응능력 확충을 강조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과학기술 발전으로 전쟁의 양상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미국, 중국과 같다. 최첨단 군사기술을 쉽게 다른 나라와 공유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 기술기반을 유지해야 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을 중요하게 본다. 해외구매와 국제공동개발 추진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최첨단 기술(key technology)을 확보하는데 많은 신경을 쓴다. 방위성 자체의 연구개발뿐 아니라, 민·관·군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래 게임체인저의 핵심 기술 분야로는 무인화, 스마트화, 네트워크화, 고출력 에너지 기술을 제시하고 있다. 우주 능력 강화와 사이버 능력 강화도 중시하는데, 특히 사이버 안보에 대한 포괄적 대응을 위해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한국군의 군사혁신 방향을 생각해본다

고려해야 할 것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협구도, 전쟁 방식·수단의 변화, 주변국의 군사력 발전추세, 국가의 경제·기술 능력, 국방의 가용 자원, 그리고 그 수단으로 4차 산업혁명의 과학기술이다. 목표는 첨단 정보화·지능화·과학·기술군, 과업은 국방 패러다임을 혁신적 사고와 개념으로 설계·발전시키는 것이다. 과학기술과 군사전략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는 것은 이미 말한 바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첨단 무기체계의 개발, 운용개념과 조직, 전략으로 이어져야 하고, 그 반대의 흐름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우리 군의 군사혁신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본 것은 이렇다. 첫째, 앞서 살펴본 주된 내용으로서 과학기술의 발전을 군사전략의 발전으로 연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략(strategy)은 고대 그리스에서 군사령관을 의미하는 ‘strategus’ 또는 ‘strategos’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는데, 군사령관이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상대의 전력과 전투대형, 그리고 지형 조건에 따라 부대의 형태와 배치를 달리한 데서 유래했다고 본다. 말하자면 상황에 따른 대응의 방식을 구조화한 것이다. 4차 산업 혁명시대의 군사전략(military strategy)은 미래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여 “주어진 목표(전쟁 예방, 전쟁 승리)를 달성하기 위해 가용한 수단을 운용하는 술과 과학”으로 정의할 수 있다. 미래 잠재적 위협과 비교하여 우리 군의 강점(Strength)과 약점(Weakness)을 들여다보고 4차 산업혁명의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강화하거나 보완할 것을 찾아야 한다. 흔히 말하는 SWOT 분석이다. 과학기술 발전은 외부적 기회(Opportunities)로 활용하고, 잠재적 위협(Threats)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미래 게임체인저 무기와 이를 운용하는 미래 전장운영개념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둘째, 대 주변국 맞춤형 군사전략을 발전시켜야 한다. 북한의 경우 위협이 명확하여 그동안 맞춤식 군사전략을 잘 작성해 왔다. 그러나 주변국의 경우 어떤 점이 강점이고 어떤 점이 치명적 약점인가에 대해 충분히 고민할 여유가 없었고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군사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전략개념을 설정하여 평가한 후 맞춤형 군사전략을 발전시켜야 한다. 여기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상황은 늘 변하고 전략은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다는 점이다. 잠재적 위협국이 어떻게 미래전을 대비하는지, 4차 산업혁명의 과학기술을 어떻게 자국의 특성에 맞는 군사혁신으로 변환시키고자 하는지 세밀하게 관찰해야 하는 이유다.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가 국력과 군사력이 강한 나라에 둘러싸여 있다는 사실뿐이다.

셋째,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미래 안보환경과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해서다. 군사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요구되는 모든 전력을 확보하는 것은 가용 예산과 시간, 기술적 능력을 고려할 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해당 과학기술과 무기체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미래 안보환경(대규모 전쟁 가능성의 감소, 회색지대 분쟁 가능성의 증대)과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한 우선순위 평가는 그 전제가 된다.

넷째, 군사혁신은 기술, 조직, 전술, 전략, 리더십 전반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한다. 과학기술의 몇가지 성과와 좁은 의미의 군사전략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에 걸맞는 분야별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새로운 생각과 습관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자세는 필수다.

우리 군은 이미 4차 산업혁명의 과학기술 발전을 적극 활용하여 군사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고무적인 일이다. 육군은 미래혁신연구센터를 창설하여 육군비전 2050을 만들어 ‘시간과 공간을 주도하는 초일류 육군’이라는 슬로건 아래 Army Tiger 4.0, 10대 게임체인저, 레고형 부대구조 등 혁신과제를 도출하여 발전시키고 있다. 해군은 미래혁신연구단을 창설하여, 스마트네이비 (SMART Navy) 구현이라는 해군비전 2045를 만들어 스마트함정(smart battle ship), 스마트작전 (smart operation), 스마트협력(smart cooperation) 분야별 세부 추진과제를 도출하여 미래전에 대비 한 해군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군은 에어포스 퀀텀 5.0이라는 미래 항공우주력 발전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 에어포스 퀀텀 5.0은 대도약이라는 뜻의 퀀텀과 우주 발전계획 등 미래 핵심 5개 프로젝트를 반영한 5.0이라는 숫자를 조합해 만든 명칭이다. 이는 미래 공군으로의 도약 의지와 향후 30년간 공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미래 구상이다. 경계해야 할 것은 기술이 모든 것을 주도한다는 오류에 빠지는 일이다. 과학기술 발전, 전장운영개념 변화, 주변국의 미래 전 역량과 우리에 대한 위협, 군사전략, 조직, 리더십 이 모든 것이 녹아들어간 것이 군사혁신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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