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A 뉴스레터 767호(한국군사문제연구원 발행)

 
지난 5월 28일 미 해군 7함대 소속 이지스 구축함 무스틴함(DDG-89)이 남중국해 일부인 서사군도 우디(Woody)섬과 프라밋 암초(Pyramind Rock) 근해 12마일로 진입하는 항행의 자유작전(FONOP)을 하였다. 남중국해는 동사군도(Pratas Islands), 남사군도(Spratly Islands), 서사군도(Paracel Islands) 그리고 스카브르 암초(Scarborough Shoal) 군도로 나누어저 있으며, 중국, 대만,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그리고 대만이 해양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 머스틴함의 FONOP는 지난 1월 28일 미 해군 연안전투함 몽고메리함(LCS-8), 3월 10일 이지스 구축함 맥캠벨함(DDG-85), 4월 28일 이지스 구축함 배리함(DDG-52), 4월 29일 이지스 순양함 벙커힐(CG-52)에 이은 5번째였다.

미 『Global Security』는 이번에 머스틴함의 서사군도 12마일이내에서 FONOP를 실시한 시점이 미국과 중국 간 홍콩 문제에 대해 첨예한 전방위 충돌을 하고 있는 민감한 시기였다면서 중국을 압박하려는 의도하에 실시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2012년 7월에 남중국해 관할 관청으로 하이난성(海南省) 산샤(山沙)시을 개청한 이후, 지난 4월 18일 서사군도와 남사군도를 각각 관리하는 현(懸)급 행정기관을 개청하였으며, 약 80개의 남중국해 섬, 산호초 및 수중암초에 중국명 이름을 부여하는 등의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과 협의 없이 일방적인 해양관할권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 이들 조치가 법적으로 무효임을 알리려는 의도하에 실시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이번 FONOP에 대한 미국과 중국 입장은 다음과 같이 매우 극렬하게 대비된다.

우선 미국은 국제법이 공해에서의 항행의 자유(FON) 권리를 모든 국가에게 보장하였다면서 중국이 무리하게 남중국해에서 해양관할권을 주장하는 것은 무효(null and void)이자 불법(illegal)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중국이 남중국해 일부 무인도를 인공섬으로 조성하여 12마일 영해를 선포하고 심지어 200마일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선포하려는 것은 2016년 7월 12일의 국제상설중재소(PCA) 판결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미 해군은 주기적 FONOP을 실시하여 중국의 주장이 무효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지난 5월 28일『미 해군연구소 뉴스(USNI News)』는 최근 중국이 서사군도에 대해 무리한 직선기선을 선포하여 무리한 해역을 자국 해양관할권을 만들고, 항모를 동원하여 대만을 압박하자, FONOP를 하여 대응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반면, 중국은 남중국해에 대해 “분쟁이 없는 주권(indisputable sovereignty)”을 갖고 있다며, 국내법으로 12마일 이내에서 군함이 무해통항(innocent passage)을 하는 경우 사전허가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미국이 이를 존중하지 않는 제국주의적 시각을 나타내면서 1982년에 제정된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정신과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28일『Global Times(還球時報)』는 미 해군이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팬더믹을 적절히 예방하지 못하여 발생된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 무리한 제국주의적 시각에 의한 항행의 행위(naked hegemonic navigation action)에 집착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중국 해군 전문가 리지에(李杰)는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비를 대폭 증가하는 핑계로 중국을 지목하고 남중국해에서의 FONOP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중국이 대응하는 것을 미국에 대한 위협이라며 국방비 증액의 핑계로 삼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궁극적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미 해군의 FONOP 횟수가 2017년 6회, 2018년 5회, 2019년 9회 그리고 금년 전반기 5회 등으로 증가하고 적용 범위도 대만해협과 기타 민감한 해역으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향후 미·중 해군 간 우발사태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 

※ 약어 해설
- FONOP: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
- DDG: Guided missile destroyer
- LCS: Littoral Combat Ship
- FON: Freedom of navigation
- EEZ: Exclusive Economic Zone
- PCA: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 USNI: United States Naval Institute
- UNCLOS: United Nations Convention law of Sea

* 출처: On the Regs, February 10, 2020; Black Peak Group.com, March 19, 2020; Regulation Asia, May 10, 2020; Jane’s Defence Weekly, May 20, 2020,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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