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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경’ 국방예산 2978억 감액

맹수열 기사입력 2020. 06. 03   16:38 최종수정 2020. 06. 03   16:54

공통경비·계약잔액 위주 최소 편성
한국형 뉴딜 부합 180억 원은 증액

 
국방부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19’에 대응한 ‘한국형 뉴딜 정책’ 등 혁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재원 마련에 앞장선다. 국방부는 3일 발표된 ‘2020년도 제3차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에서 국방예산 2978억 원을 감액해 추경 예산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미 지난 2차 추경에서 코로나19라는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차원에서 전체 국방예산 50조 원의 3% 수준인 1조1500여억 원을 감액해 국민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었다. 하지만 3차 추경에서 다시 대규모 감액을 하게 되면 국방개혁 2.0 추진은 물론 국정과제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국방부도 이런 점을 고려해 각 부처의 여비, 업무추진비, 수용비 등 공통경비를 감액하는 한편 이미 발생한 계약의 잔액, 집행이 부진해 연말에 이·불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업 위주로 최소한의 편성을 했다.

국방부는 동시에 4차 산업혁명 관련 예산 증액도 180억 원 편성해 한국형 뉴딜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증액 예산은 ‘군 장병 정보통신(ICT) 신기술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예산”이라며 “이 예산을 활용, 4차 산업혁명 기술 교육 투자를 확대해 이른바 ‘AI 밀리터리’(인공지능·가상현실·사물인터넷·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의 국방 분야 적용을 위한 기반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구현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에서 전력운영비는 감액 1622억 원, 증액 180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사업 지연 및 취소’다. 국방부는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교육·공사가 지연되거나 사업방식 변경으로 이·불용이 불가피한 예산 1015억 원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장비·물자 등 계약 후 발생한 집행잔액 330억 원과 코로나19 등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는 국외여비·업무추진비·수용비 등 경상경비 138억 원, 교육용 탄약 대외군사판매(FMS) 지불 조정 139억 원도 감액됐다.

방위력개선비는 1536억 원 감액됐다.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구매계약 지연과 사업여건 변화에 따라 집행이 제한·불용이 예상되는 6개 사업에서 1431억 원이 감액됐다. 이 가운데는 미국 현지 사정으로 2021년으로 계약이 연장된 함대공유도탄(706억 원), 검독수리 B Batch-Ⅱ, 의무후송헬기, 복합감응기뢰소해구 등이 포함됐다.

국방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비전통적 위협에 군이 공동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번 추경에서 추가 감액을 했다”며 “특히 국가 재정 측면에서 이월·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만 감액해 군사대비태세, 군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방부는 감액 후 남은 국방비를 더 효율적으로 집행해 국방개혁 2.0 지속 추진은 물론 튼튼한 안보태세를 확고히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맹수열 기자

맹수열 기자 < guns13@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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