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더믹 이후 세계경제 전망
KIMA 뉴스레터 757호(한국군사문제연구원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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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6일 미 하버드 대학교 존 에프 케네디 행정대학원 교수 다니 로드릭 박사는 현재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이후의 세계 경제 모습을 전망하였다.
로드릭 박사는 시카고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에 기고한 『팬도믹 이후의 세계(A post-pandemic world)』주제의 특별 논문에서 기존 자유주의를 지향하는 세계 경제 체제가 서서히 붕괴되고 있어, 세계 각국들은 이에 맞추어 경제정책을 재조종(rebalance)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COVID-19 이전에 만끽하였던 각종 경제 지표들을 다 잊고 기대치를 낮추면서 냉정을 찾아야 생존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우선 COVID-19 도래 이전에는 세계 각국들이 상호보완적 경제협력을 지향하였으나, COVID-19는 그동안 선진국이 개도국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한 값싼 부품공급 등의 글로벌화 혜택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도록 하여 글로벌화를 붕괴시켰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COVID-19에 대한 초기 대응 실패와 보편적 공공 의료 구축 미흡 등의 실수를 서로 상대방을 비난함에 따른 속죄양(scapegoat)을 찾고 있어 COVID-19 이전과 같이 강대국 간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전망하였다.
다음으로 국가의 독자적 경제 노선 지향이다. 특히 그동안 중국의 노동집약적 산업에 의존하여 상품의 글로벌 가치지향이 아닌, 자국 경기부양을 위해 각종 구제금융과 경기부양책을 지향하면서 나홀로 경제력(self-isolate economy) 복원을 추진하면서 세계 경제가 붕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어느 경제정책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자국이 경제력을 복원시킬지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들이 의문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로드릭 박사는 이에 따라 국가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COVID-19에 의한 탈 글로벌(de-globalization)화는 자국 주권 강화, 독자적 경제정책 지향 및 민족주의 성향을 불려 일으켰으며, 이에 따라 폐쇄적 국가를 지향하는 힘과 동력이 과거 보다 증대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과거와 같이 글로벌화에 동참(intrusive)을 강요하는 전지구적 경제정책이 아닌, 사회 공공복지, 의료보험 등에 집중하는 사회보장 위주(social safety net)의 경제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중국 간 COVID-19 예방을 위한 백신 개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백신 독점을 위한 경쟁이 나타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로드릭 교수는 이러한 COVID-19 팬도믹 이후의 전망에 따라 세계 각국들은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동을 건 미·중 간 미역전쟁과 COVID-19 팬도믹 도래 이전까지 보였던 하이퍼-글로벌화와 COVID-19 팬더믹에 의해 나타나는 자국 이익 보호주의 사이에서 균형적 감각을 식별하여 이를 자국의 경제 개혁에 반영해야 한다고 요청하였다.
특히 로드릭 교수는 세계는 COVID-19를 어떻게 차단하고 예방하는가에 집중하기 보다, COVID-19 팬더믹 이후의 상황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를 심각히 고민하고 상호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더욱이 이를 주도해야 할 미국과 중국이 극한 대립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중재해야 할 유럽연합(EU)이 COVID-19 팬더믹에 대해 무력함을 보였다면서 더 이상 서구화(Westernization)에 대한 우수성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세계 각국들이 표준 모델없이 오직 자국의 경제적이며 사회적 문제 해결만을 위해 부담없는(unencumbered) 폐쇄적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었다.
궁극적으로 로드릭 교수는 COVID-19 팬도믹 도래 이후 경제지수가 악화되고 있다며, 불행히 이러한 현상이 선진국만이 아닌, 개도국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자칫 이러한 COVID-19 팬더믹에 의한 불균형 또는 불평등 현상이 세계 각 지역에서의 분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예측을 하였다.
* 출처: Project Syndicate, May 8, 2020; GlobalSecurity.org, May 15, 2020: The Korea JoongAng Daily, May 1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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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더믹 이후 세계경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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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6일 미 하버드 대학교 존 에프 케네디 행정대학원 교수 다니 로드릭 박사는 현재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이후의 세계 경제 모습을 전망하였다.
로드릭 박사는 시카고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에 기고한 『팬도믹 이후의 세계(A post-pandemic world)』주제의 특별 논문에서 기존 자유주의를 지향하는 세계 경제 체제가 서서히 붕괴되고 있어, 세계 각국들은 이에 맞추어 경제정책을 재조종(rebalance)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COVID-19 이전에 만끽하였던 각종 경제 지표들을 다 잊고 기대치를 낮추면서 냉정을 찾아야 생존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우선 COVID-19 도래 이전에는 세계 각국들이 상호보완적 경제협력을 지향하였으나, COVID-19는 그동안 선진국이 개도국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한 값싼 부품공급 등의 글로벌화 혜택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도록 하여 글로벌화를 붕괴시켰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COVID-19에 대한 초기 대응 실패와 보편적 공공 의료 구축 미흡 등의 실수를 서로 상대방을 비난함에 따른 속죄양(scapegoat)을 찾고 있어 COVID-19 이전과 같이 강대국 간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전망하였다.
다음으로 국가의 독자적 경제 노선 지향이다. 특히 그동안 중국의 노동집약적 산업에 의존하여 상품의 글로벌 가치지향이 아닌, 자국 경기부양을 위해 각종 구제금융과 경기부양책을 지향하면서 나홀로 경제력(self-isolate economy) 복원을 추진하면서 세계 경제가 붕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어느 경제정책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자국이 경제력을 복원시킬지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들이 의문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로드릭 박사는 이에 따라 국가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COVID-19에 의한 탈 글로벌(de-globalization)화는 자국 주권 강화, 독자적 경제정책 지향 및 민족주의 성향을 불려 일으켰으며, 이에 따라 폐쇄적 국가를 지향하는 힘과 동력이 과거 보다 증대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과거와 같이 글로벌화에 동참(intrusive)을 강요하는 전지구적 경제정책이 아닌, 사회 공공복지, 의료보험 등에 집중하는 사회보장 위주(social safety net)의 경제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중국 간 COVID-19 예방을 위한 백신 개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백신 독점을 위한 경쟁이 나타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로드릭 교수는 이러한 COVID-19 팬도믹 이후의 전망에 따라 세계 각국들은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동을 건 미·중 간 미역전쟁과 COVID-19 팬도믹 도래 이전까지 보였던 하이퍼-글로벌화와 COVID-19 팬더믹에 의해 나타나는 자국 이익 보호주의 사이에서 균형적 감각을 식별하여 이를 자국의 경제 개혁에 반영해야 한다고 요청하였다.
특히 로드릭 교수는 세계는 COVID-19를 어떻게 차단하고 예방하는가에 집중하기 보다, COVID-19 팬더믹 이후의 상황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를 심각히 고민하고 상호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더욱이 이를 주도해야 할 미국과 중국이 극한 대립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중재해야 할 유럽연합(EU)이 COVID-19 팬더믹에 대해 무력함을 보였다면서 더 이상 서구화(Westernization)에 대한 우수성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세계 각국들이 표준 모델없이 오직 자국의 경제적이며 사회적 문제 해결만을 위해 부담없는(unencumbered) 폐쇄적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었다.
궁극적으로 로드릭 교수는 COVID-19 팬도믹 도래 이후 경제지수가 악화되고 있다며, 불행히 이러한 현상이 선진국만이 아닌, 개도국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자칫 이러한 COVID-19 팬더믹에 의한 불균형 또는 불평등 현상이 세계 각 지역에서의 분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예측을 하였다.
* 출처: Project Syndicate, May 8, 2020; GlobalSecurity.org, May 15, 2020: The Korea JoongAng Daily, May 1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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