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한국판 뉴딜사업도 과감하게 추진”
“전 국민 고용보험은 단계적으로 발전시켜야”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실기하지 말아야 한다.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방역·보건 체계부터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며 질병관리본부를 ‘본부’에서 ‘청’으로 승격하는 등 주요 보건 정책을 빠르게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다는 다짐이 현실로 실현되도록 구체적 실현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전문가들이 가을이나 겨울로 예상하는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일”이라며 “3차 추경도 곧바로 추진해주길 바란다. 내수를 살리고 투자를 활성화해 제조업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대책도 시간표를 앞당겨 조기에 실행해달라”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 사업과 관련해서는 과감하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기존 사업을 재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과거 외환위기로 어렵던 시기 과감한 투자로 IT 강국의 초석을 깐 경험을 되살려 달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머무르면 낙오자가 되거나 도태될 수밖에 없다. 세계사적 대전환의 시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선도형 경제로 가는 데 장애가 되는 요인을 과감히 들어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고용보험 가입자 확대에 대해 “고용 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이 시기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하루아침에 이룰 수는 없다.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가야 한다”며 “특히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크게 확대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중장기적인 접근을 주문했다.

이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