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역할·핵무장 대응전략 제시
남북 경제·유통 인프라 구축 의견도 

 


‘린치핀(Linchpin)’은 수레나 자동차 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축에 고정하는 핀으로 구심적 역할을 하는 것을 일컫는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출간된 『린치핀 코리아』는 대한민국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공동번영의 중심축이 되기 위한 로드맵을 다룬다.

책은 지난 1년 동안 외교와 안보, 경제, 법조, 교육 분야의 전문가 14명이 매달 정례적으로 만나 논의하면서 발전시킨 연구의 산물로 한국의 국력 신장과 격상된 위상, 한반도의 지정학·지경학적 입지를 고려한 통일 한반도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책은 서문과 함께 6장으로 구성됐다. 각 장에서는 ‘한미동맹과 다자안보 병행 전략’ ‘북핵 폐기 전략’ ‘남북경제공동체 구상’ ‘한반도 물류 중심축 경제발전 전략’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법체계 정비 방안’ ‘갈등구조 해소와 통일교육’ 등 6대 추진 전략을 소개한다.

먼저 1장 ‘한미동맹과 다자안보 병행 전략’에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럽안보협력기구(OSCE)가 상호 연계해 유럽 차원에서 안보 위협에 대응하고 있음을 예로 들면서 한반도 평화유지와 함께 한반도 평화 창출을 위한 한미동맹의 역할을 제시한다. 이어지는 2장 ‘북핵 폐기 전략’에서는 북핵 시나리오를 3가지로 나눠 각 시나리오에 따라 핵전쟁 대비와 핵무장 대응전략을 말한다.

3장 ‘남북경제공동체 구상’에서는 주변국 및 국제금융기구가 함께 참여하는 북한 개발 컨소시엄 추진 전략을 모색한다. 또 4장 ‘한반도 물류 중심축 경제발전 전략’에서는 남북을 연계한 최적의 유통·물류 인프라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북한 지역의 물류 인프라 건설과 운영에 대해 다룬다.

5장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법체계 정비 방안’에서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따른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동북아의 평화적 법질서 구축을 위한 한국의 역할에 대해 논의해본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갈등구조 해소와 통일교육’을 주제로 남북·남남갈등의 원인을 진단한 뒤 해소책을 소개하고 통일교육 추진 전략에 대해 제시한다.

최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