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A 뉴스레터 729호(한국군사문제연구원 발행)

지난 3월 30일 미 국방성은 첨단 전술정보링크(TDL) 체계인 Link-16 TDL의 한국 해외군사판매(FMS)를 미 의회에 승인 요청하였다.

미 국방성에서 해외군사판매(FMS와 해외군사훈련 및 교육(IMET)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안보협력청(DSCA)은 지난 3월 30일 미 의회에 한국 공군 F-16 Blcok 32에 설치될 일련의 Link-16 연동체계를 약 1억9천4백만 달러에 판매하는 것을 요청하였다.

이번에 한국공군에 판매할 Link-16 TDL 체계는 Mode 5 적·아식별기(IFF), ARC-238 통신기, AN/APX-126 주파수 트랜스폰더, 전술정보 합동임무 관리기(JMPS), KY-58M 통신보안 모튤, SKL 암호기, 표적정밀관리기(PMEL), 컴퓨터 프로그램 응용기(CPINS)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번 Link-16 TDL 체계의 FMS 판매는 비행 메뉴얼, 비행시험 및 검증, 다른 장비와의 연동, 기술정비지원팀 지원, 정비 지원, 후속부품 관리 지원 그리고 관련 요원 교육훈련 등이 포함된 종합 패키지 개념이다.

미 국방성은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 중 성숙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기반을 갖추고 있는 한국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가장 최전방에서 구현하고 있다는 점을 크게 신뢰하였으며, 이번 Link-16 TDL FMS 판매 결정은 인도-태평양 지역 내에 미국과 가장 밀접한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의 연합방위 능력을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군사 전문가들은 “미 국방성이 이번 Link-16 TDL체계 FMS 판매를 방어용이라서 동아시아 지역내 군사력 균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면서, 이는 만일에 중국이 이번 Link-16 TDL 판매를 동아시아 군사력 균형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비난할 상황에 대비한설명이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이번 Link-16 TDL의 한국 판매를 통해 한국은 더욱 공고한 독자적 방위능력을 갖추게 되리라고 전망하면서, 한국 공군 F-16 Block 32는 지역 내 국가 전력 중에 Link TDL 체계를 갖추고 있는 지상, 해상 그리고 공중 전력과 상호작전 운용성을 갖게 된다”고 전망하였다.

특히 지난 3월 31일 자『The Diplomat』은 “이번 Mode 5 IFF 체계의 한국 공군에 판매 결정은 한국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구형 IFF를 교체하는 것으로, 한국 공군은 Mode 5 IFF 구비를 통해 F-16 탑재 레이더에서 식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 공중표적의 침로와 속력 정보 등의 전시하여 적 항공기의 공격의도를 판단할 수 있는 첨단 IFF 기능이다”고 보도하였다.

또한 『Global Security』연구소는 “이번 Link-16 TDL 체계 판매에 따라 제작사인 록히드 마틴(Lockheed Martin)사와 베데스타(Bethesda)사와 한국 공군 간 기술이전 등의 절충교역(offset)은 없었다며, 이는 미국이 동아시아 다른 동맹국에 판매한 사례와 동일하다”라고 평가하였다.

이번 Link-16 MDL 체계는 지상군은 사드(THAAD), 해군은 미 해군 항모타격단, 일본해상자위대(JMSDF) 이지스 구축함, 한국 해군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P-3 오리온(Orion), P-8 포세이돈(Poseidon), E-2C/D 공중조기경보 및 통제기(AEW&C), EP-3 전자정찰기, MH-60 대잠헬기, EA-18G 전자전기, F/A-18 Super Hornet 함재기 그리고 공군은 F-35, F-15, F-16, AH-64E 헬기, E-8 JSTAR, E-3 Sentry AWACS 등 간 합동전술정보분배체계(JITIDS) 네트워크에 의해 공중 전력이 수집한 표적 정보를 전술 항공기에 설치된 Link-16 MDL 다중전시기(MPCD)에 실시간 전파하여 연합공중작전을 실시한다.

궁극적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그동안 한국 공군 전투기 중에 F-16 Block 32에만 Link-16 TDL 체계에 설치되지 않아, 중계전송을 통해 연합작전을 하였다면서, 이번 Link-16 TDL 체계 FMS 판매로 한미 및 한국과 지역 내 다른 동맹국 간 상호작전 운용성이 향상되는 작전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였다. 

※ 약어 해설
- TDL: Tactical Data Link
- FMS: Foreign Military Sale
- IMET: International Military Education and Training
- DSCA; Defense Security Cooperation Agency 
- IFF: Identification Friend or For
- JMPS: Joint Mission Planning System
- PMEL: Precision Measurement Equipment Laboratory
- CPINS: Computer Program Identification Number System
- 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 AEW&C: Air Early Warning & Control
- JTIDS: Joint Tactical Information Distribution System
- MPCD: Multi Purpose Coloured Display

* 출처: DoD Press Release, March 30, 2020; The Diplomat, March 31, 2020; GlobalSecurity,org, April 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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