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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 인권 보장 ‘육군인권존중센터’ 업무 돌입

김상윤 기사입력 2020. 04. 01   17:15 최종수정 2020. 04. 01   17:16

정책·조사·보호 3개 과 구성
인권 업무 컨트롤타워 역할
1일 서욱(왼쪽 다섯째) 육군참모총장과 육군본부 주요 관계자들이 ‘육군인권존중센터’ 현판식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육군 제공

육군 법무실 인권과가 ‘육군인권존중센터’로 개편돼 1일 현판식을 열고 공식업무를 시작했다.

기존 인권과에서 수행하던 인권 정책·상담·구제 기능이 3개 과로 분리됐고, 법무관·법무부사관·군무원 등 전담인력이 대폭 보강됐다. 여기에 상담 및 조사 경험이 풍부한 보병장교, 군무원 등도 함께 편성됐다. 이를 통해 전문적이고 신속한 인권 업무 처리가 이뤄지는 것은 물론 인권 존중의 병영 문화 정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센터는 ‘인권정책과’, ‘인권조사과’, ‘인권보호과’ 3개 과로 구성돼 육군 내 인권업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인권정책과’는 인권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장병 인권교육과 상담, 조사과정에서 도출된 규정·제도·관행 등의 개선을 도모하며 인권존중의 군 문화를 조성해 나간다.

‘인권조사과’는 인권침해 신고 접수 시 신속하게 조사·구제활동을 하고,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격오지 및 취약부대 위주로 설문조사와 간담회 등 예방활동을 한다. 사안에 따라 신속하게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될 수 있도록 군 검찰과 군사경찰, 감찰 및 징계담당 부서와 협업해 신속한 후속조치도 병행한다.

‘인권보호과’에서는 인권상담관들이 법적 관점 및 병영생활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 상담을 제공하고, 구체적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인권조사과와 함께 인권 진정조사와 구제활동을 원스톱으로 펼친다. 특히 장병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상담받을 수 있도록 전화 상담(군: 960-1799, 일반: 042-550-1799)과 온라인 상담(군인권지키미: 인터넷 http://hrkeeper.mnd.go.kr, 인트라넷 http://hrkeeper.mnd.mil) 창구를 운영한다. 이메일(rok1799@mnd.mil.kr)과 카카오톡(육군인권존중센터·24시간 운영) 등도 활용할 수 있다.

육군은 지난 2018년 ‘장군에게 전하는 용사들의 이야기’ 세미나에서 군 내 문제 해소 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인권존중센터 개소를 추진해 왔다.

서욱 육군참모총장은 “인권존중의 병영문화 정착은 하나 된 전사공동체 육성의 토대”라며 “육군인권존중센터는 장병들이 가장 신뢰하고 찾아오는 군내 인권업무의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상윤 기자

김상윤 기자 < ksy0609@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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