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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코로나-19』 확산과 미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기사입력 2020. 03. 23   14:27 최종수정 2020. 03. 23   14:31

KIMA 뉴스레터 717호(한국군사문제연구원 발행)

  

 
중국발 COVID-19가 세계 안보, 경제, 재정 및 사회적 이슈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하며 더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3월 19일 자 『뉴욕타임스(NYT)』는 3편의 중국발 COVID-19의 미국 내 확산에 따른 미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우선 1918년에 발생한 호흡기 바이러스 대응에 대한 교훈이다. 『뉴욕타임스』는 당시 미국이 신종 호흡기 바이러스를 봉쇄(containment)하는데 완전히 실패하였다면서, 중국이 초기 대응에 실패하여 전 세계가 위험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미 트럼프 대통령은 CONVID-19를 차단할 수 있다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한국과 같이 정부가 직접 나서서 철저한 검사, 격리, 치료 등에 의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뉴욕타임스』는 인구 5천1백만인 한국이 27만 명에 대해 CONVID-19 검사를 하는 공공보건 능력을 미국이 배워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3억 인구의 미국은 4만명에 대해서만 CONVID-19 검사 능력만을 보였다면서 트럼프 정부의 실책을 보도하였다.

다음으로 갑자기 CONVID-19 차단이 마스크(face mask) 논쟁으로 변화되었다면서 트럼프 정부가 미 국민에게 일관적 마스크 사용 원칙과 메뉴얼을 주지 못해 혼란을 야기시켰다고 지적하였다. 예를 들면 트럼프 정부의 질병본부(CDC)는 미 국민들이 CONVID-19 확산 예방을 위해 의료진이 쓰는 N95형 마스크까지 사용해야 하는지, 실외에서의 확산 가능성이 낮다면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지, 과연 마스크를 착용하면 예방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일관된 메뉴얼을 주지 못하고 혼란만 주었다며, 지금이라도 초기 실책을 인정하고 후속조치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제 통제가 되고 있다고 그만 얘기하세요!(Stop saying it’s under control)”라는 주제의 논단을 통해 다음과 같은 미국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첫째,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발휘이다. 제2차세계대전 당시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은 국가산업과 미국민에게 일치된 단결을 호소하고, 한국전쟁 발발로 1950년 9월 8일에 제정한 『국가방위 산업법(Defense Production Act)』에 의해 일부 민수기업 공장을 군사무기 생산으로 전환하고, 식량과 에너지를 공급을 정부가 통제하는 등의 일관된 전시행정을 통해 미국민과 유엔 연합국의 협력을 얻어 자유민주주의 정부의 능력을 발휘하였다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그러한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둘째, CONVID-19 확산 방지를 위해 요구되는 각종 의약장비 소요 대비이다. 1944년 제2차세계대전 중 미국은 1년에 약 10만대의 항공기를 생산하였으며, 이는 시간당 11대의 항공기를 생산한 능력이었다. 지금 미국은 이러한 능력을 세계 각국에 보여 강대국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미 베텍생명회사 최고경영자 크리스 키플 박사는 향후 90-120일 동안 약 5배의 산소호흡기(ventilator), 마스크, 의학용 장갑, 검사장비, 중환자용 병상, 엠브런스 차량 소요가 예상된다고 전망하였다면서 산소호흡기의 경우 단지 4만개 생산 능력이라고 지적하면서 과거 전시 상황과 같이 관련 군수산업 생산라인을 개선하여 미국 전역으로의 CONVID-19 확산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뉴욕타임스』는 프랑스 유명 향수회사가 향수공장을 급히 CONVID-19 치료를 위한 의약품 생산 공장으로 전환시킨 사례가 대표적 모범 케이스라고 지적하였다.

셋째, 트럼프 대통령은 긴급명령을 발동하여 의약회사들이 백신, 진단 장비 및 치료제를 개발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특히 미군과 주연방정부군에 명령하여 CONVID-19 방역과 예방에 철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넷째, 트럼프 대통령은 CONVID-19 위기 이후에 대비해야 한다. 이번 CONVID-19 사태는 미국민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산업구조도 많이 변화될 전망이다. 특히 미국민의 일부 사재기 등의 모습이 없도록 미국민의 성숙도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신뢰성 있는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궁극적으로 『뉴욕타임스』는 이번 CONVID-19 위기는 지난 각종 안보 위기와는 차원이 다르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3일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에 집착하기보다, 이번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리더십을 전 세계에 보여 세계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Defense Production Act

- 1950년 9월 8일 제정된 입법으로 최초로는 한국전쟁이었으나, 이후 각종 재난, 군사적 위기 및 연방정부 셧타운 등의 각종 위기상황에 따라 50회까지 재개정되었다.

- 주요 내용은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내려 정부가 민간 생산품을 직구매하고, 각종 원자제를 정부가 통제하며, 국가방위를 위해 일부 품목을 정부가 일괄 공급하는 등의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 출처: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March 19, p. 1, 8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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