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춘기획- 국방 전문가 논단 <4/끝> 총 수명주기 비용 분석, 생각해야 할 것들

각 항목 비용 추정 방법론
가정사항 정리도 반드시 필요
무기체계별 특성 반영한
구체적인 분석모델 마련도 중요
     

무기체계 총 수명주기 비용은 연구개발비, 양산비 및 구매비를 포함한 획득비와 전력화부터 도태에 이르기까지 소요되는 비용인 운영유지비를 합한 개념이다. 2015년에 기획재정부는 무기체계 획득 시 운영유지비 분석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고, 한국국방연구원이 올해부터 ‘운영유지비 분석사업’을 시작했다. 이 글은 본격적인 출발을 앞두고 염두에 두어야 할 몇 가지를 짚어본 것이다. 미국의 사례를 참고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운영유지비가 획득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

미국의 획득 과정은 소요 분석 및 획득 여부 결정, 이후 획득 대안 분석(마일스톤 A), 기술개발(마일스톤 B), 상세설계 및 체계개발(마일스톤 C)로 구분될 수 있다. 대부분의 획득은 연구개발을 통해 이루어진다. 획득 과정 초기에 제시된 소요량이나 작전운용성능이 이후 획득 검토과정에서 기술 수준이나 실패위험,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해 상당한 수준으로 조정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운영유지비보다 획득비가 더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은 사실이다. 주요 국방획득사업 관련 무기체계 비용, 일정 등을 의회에 보고하는 문서인 SAR(Selected Acquisition Report)을 살펴보면 획득비와 운영유지비가 각각 구분되어 있고 이를 종합하여 하나의 수치로 제시하지는 않음을 볼 수 있다.

먼저 소개할 사례는 기존 공중급유기 대체를 위한 연구 보고서다. 첫 번째 대안은 중대형의 신규 민간 항공기를 선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 대안은 중대형의 신규 민간 항공기 기종 하나로 소요를 충당하지 못해 여러 기종을 혼합한 경우였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첫 번째 대안을 가장 적합한 것으로 제시했다. 이 대안은 두 번째 대안보다 획득비는 더 많이 필요로 했으나 운영유지비까지 고려하면 더 저렴한 것이었다. 여섯 번째 대안인 신규 설계안은 네 번째 대안인 소형-초대형 신규 민간 항공기 대비 획득비가 더 높았으나, 운영유지비를 포함하다 보니 선호 순위가 바뀌었다. 수송기 관련 대안 분석 연구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그림 2>에서처럼 네 번째 대안인 C-84X 기종은 다섯 번째 대안인 C-17A 재가동 대안에 비해 획득비가 높았으나, 운영유지비를 포함할 경우 전체 비용은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확실한 수명주기에 대한 고려

예를 들어 A기종의 수명은 30년, B기종의 수명은 20년으로 예상하고 비용을 추정했는데, 실제 수명이 예상과 달리 동일하게 25년이었다고 가정해보자. 기존 방법인 수명주기 한 기간만 고려할 경우 A기종의 비용은 과대추정, B기종의 비용은 과소추정을 하게 돼 실제보다 B기종에 대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평가를 내릴 수 있다.

무한기간 가정은 실제 수명과 예상수명 간 오차의 영향을 줄여서 대안 간 비용 비교를 하는 방법이다. 다양한 기종별 대안 분석이 필요할 경우에는 예상수명의 오차로 인한 결과의 왜곡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 다만, 무한기간 가정을 통해 추정한 총 수명주기 비용값이 실제 사업비용과는 다른 가상의 값이란 점에서 총 획득 사업비를 결정하는 단계보다는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전 시점에서 대안 간 비교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제도, 방법론 그리고 자료관리

국방부를 중심으로 운영유지비 분석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 것은 사실이다. 2015년에 가이드북을 발행한 뒤 이를 기반으로 연구개발 시범사업 2개를 선정하여 작성했고, 2022년에는 전면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기존 육·해·공 자료관리체계를 연동하여 무기체계 운영유지비 분석을 위한 데이터를 더욱 효과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군수통합정보체계 구축사업도 2020년 전력화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2003년부터 총 수명주기 관리제도를 시행해 온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정교한 제도와 절차, 자료관리체계를 갖고 있다. 자료체계로는 1970년대에 개발해 현재도 운영 중인 육군의 OSMIS(Operating and Suppor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해군의 VAMOSC(Visibility and Management Operating and Support Cost), 공군의 AFTOC(Air Force Total Ownership Cost)가 있다. 현재는 시스템 개선과 모듈 추가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획득사업에 대해서는 비용분석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CARD(Cost Analysis Requirements Description)에 따라 결과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연구개발 및 생산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비용을 작업분할구조에 맞춰 수집하는 시스템인 CSDR(Cost and Software Data Reporting)도 운영하고 있다.

SAR의 분석보고서를 보면 같은 무기체계라도 사업진행 시기에 따라 분석방법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MQ-1C 그레이 이글의 경우 유사추정 방법을 활용했다가, 다음 해에는 계약 비용값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무기체계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었는데, JDAM의 경우 합동탄약운영유지 모델을, MQ-9 리퍼 무인체계의 경우는 상향식 추정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수명주기 분석을 위해 먼저 해야 할 일은 운영유지 비용항목 구조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다. 각 항목의 비용을 추정하기 위해 일관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과 가정사항도 정리해 두어야 한다. 무기체계별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분석모델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정 기준치를 적용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하여 적용할 방안도 함께 마련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방부와 각 군, 방위사업청이 운영유지비 분석을 수행하는 연구기관과 함께 노력하고 협의해야 한다. 국방부와 군이 운용 중인 무기체계에 대한 운영유지비 실적을 매년 산출하고 추세를 추적 관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비용 변동을 야기하는 영향요소와 유발요인을 식별해야 한다. 이런 노력의 결과는 데이터베이스로 축적돼야 한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 요소도 이런 과정에서 나올 것이다.

※ 이 글은 집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본지와 한국국방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