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 북유럽 3개국의 국방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대비
官 규칙 만들면 民 틀 안에서 사업 개발…공고한 협력 구조 구축
사이버 공간의 전장 인식·사물인터넷 군사 적용 등 적극적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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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문재인 대통령은 스웨덴 국빈 방문 당시 시스타(Kista)라는 스톡홀름 인근 도시를 방문했다. 여기서 구스타프 국왕과 함께 5G통신 기술을 적용한 3D 화상 통화와 BTS 공연 등을 함께 감상하면서 양국의 선진 통신 분야 협력을 도모했다. 스웨덴뿐만 아니라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유럽의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기술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된 국빈 방문이었다고 내외신은 평가했다. 적은 인구로 고효율을 지향하며 기계화·자동화에 적극적인 북유럽인들은 어떻게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지 살펴보자.
대표적으로 스웨덴의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과정은 관에서 출발해 민으로 이양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조금 더 살펴보면 ① 공고한 관-민 협력 구조 ② 지속 가능한 생산 인프라 ③ 교육제도 및 교육내용의 혁신 ④ 스타트업을 위한 지원 등이 정책의 기본 틀이라 할 수 있다. 지금이야말로 4차 산업혁명의 실용화에 누가 불을 붙이는지에 따라 선진 대열 진입 여부가 갈리는 시기라 할 수 있고, 이는 미국·캐나다·일본 등 선진국의 첨예한 관심사이기도 하다.
여기서 잠깐, 산업혁명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자. 학계나 산업 전문가들은 1차 산업혁명(동력)이 1784년 증기기관과 함께 방직공장의 탄생으로 잉여 인력을 이용, 다른 전문연구와 새로운 기계를 만드는 여유를 가지는 환경이 마련되는 시기로서 의미가 있다고 분석한다. 그리고 100여 년이 지나 1870년 2차 산업혁명(대량생산)에서는 미국 신시내티 소 도축장의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 많은 산업 분야(특히 자동차)에서 세분화·전문화에 기여했다.
3차 산업혁명(자동·정밀·네트워크)은 1969년 최초의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인 Modicon 084가 개발되면서 이뤄진 네트워크를 이용한 자동화·정밀화·디지털화가 행정·생산·물류·과학 등 현시대의 모든 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는 근본이 됐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자율·가상·인공지능(AI)·빅데이터…)은 무엇이고 언제 시작됐을까? 아직은 그 시작을 “모른다”가 정답이다. 시간이 지나 다음 단계인 5차 산업혁명이 도래되는 시기까지를 4차 산업혁명으로 부를 것이다. 그동안의 세대별 시간 간격으로 볼 때 50년에서 100년 사이가 되지 않을까 추측해볼 뿐이다. 조금 더 확장해 새로운 5차 기술 변혁의 결과가 군사 분야에 확장된다면 “인간끼리의 충돌은 더는 없지 않을까?”라고 성급하게 예측하는 미래 예측가들도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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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북유럽 국가 정부들의 노력을 살펴볼 차례다. 그동안 민·관의 조사보고서를 살펴보면 북유럽이 보는 4차 산업혁명의 9개 핵심 키워드는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지만, ① 사이버보안(CS) ② 사물인터넷(IoT) ③ 클라우드 컴퓨팅(CC) ④ 시스템 통합(SI) ⑤ 모델링/시뮬레이션(M&S) ⑥ 적층 가공(3D) ⑦ 자동화 로봇 체계(ARS) ⑧ 빅데이터(BD) ⑨ 증강현실(AR)로 두고 있다.
이들이 내세운 중요 키워드는 어떤 산업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의 접근에 우선순위와 역점을 두는지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된다. 북유럽의 각종 사회제도 발전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공고한 관-민 협력 구조에 따라 관이 먼저 규칙을 만들면 민은 그 틀 안에서 사업을 개발해 나가는 형태로 발전해 왔다.
북유럽의 강국 스웨덴이 정한 틀은 매우 관념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의미는 매우 명확하다. 첫째, 4차 산업에 기반을 둬야 한다는 것. 둘째, 산업 분야를 선도할 디지털 기술의 개발-보급-사용을 촉진해야 한다는 것. 셋째, 지속 가능한 생산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효율적 자원 활용, 환경을 고려한 순환경제 모델, 혁신적 산업기술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 넷째, 결과물에 관한 자유로운 연구와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노르웨이는 어떨까? 노르웨이는 다소 뒤처진 디지털 환경과 높은 임금에 따른 비효율을 따라잡기 위해 국가 차원의 사이버보안 보증, 민-관-학을 아우르는 협력,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교육제도 개선을 정부 주도 아래 이끌어가고 있다. 끝으로 핀란드 정부는 노키아의 뼈아픈 실패 사례를 교훈으로 이번 4차 산업혁명을 계기로 세계를 통제할 사이버보안 및 AI 분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북유럽은 바야흐로 세계의 4차 산업혁명 발전 속도를 선도할 야심 찬 준비와 함께 선의의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다.
스웨덴은 2016년 사이버 공격자의 프로파일 데이터 획득용 사이버전 연습 시뮬레이터, 2017년 정보융합과정에서 기만 식별 및 방지, 2018년 지휘통제 지원을 위한 AI 시스템, 2019년 신과학적 방향 제시를 위한 지표면 스캐닝 방법론 개발 등 실용화를 위한 노력을 통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정부에서 정한 아우트라인을 군사 영역에 적용하면서도 전장에서 인명을 다루는 무기체계 개발에서 신중한 태도로 절차를 충실히 따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북유럽 3개국 방위산업 기관들은 조용히, 하지만 적극적으로 사이버 공간에 대한 전장 인식, 사물인터넷의 군사 분야 적용, 위성 또는 고고도 무인비행체를 활용한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 통합 분야에서 무기체계를 비롯한 정보유통 및 지휘통제를 위한 다양한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사회적으로도 이런 정책이 반영된 교육과정의 변화가 관찰되고 디지털 사고, 인간의 언어에 가까운 AI 코딩, 빅데이터에 대한 분석기법들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그리고 현 사회에서 개발되는 신개념의 기술, 부품, 소프트웨어 등을 무기체계·지휘통제를 돕는 로직, 교리 및 전술 개발에 적용하는 시험에 인색하지 않다. 비록 아직은 윤리적인 논란이 있는 예민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들은 향후 맞게 될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 무관노트
자율주행·드론·PAV 등 미래 기술환경 받아들이는 우리의 자세는?
일론 머스크가 만든 자율주행 자동차를 타본 경험이 있는가?
이 차에는 20여 개의 광학, 초음파, 레이더 센서와 고속 이동통신 환경을 기반으로 한 교통환경 정보처리 시스템 등이 장착돼 운전자가 손대지 않고 고속주행, 차로변경, 추월, 고속도로 출구 운전 등 고난도 자율운전이 가능하다.
또 위험한 환경이 예측되면 운전자에게 즉시 권한을 넘기고 별도의 부품교환 없이 소프트웨어의 개선만으로 안전에 향상된 기능을 추가하는 등 안전한 자율운전 절차가 확립돼 있다.
이 원리를 방산 분야에 적용해 전차나 군용 트럭에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봤다. 아마도 전례가 없는 장치와 소프트웨어로 인해 새롭게 제도를 고치고 만들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를 인가하는 데까지 적잖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
물론 우리나라도 방위사업청과 시험평가를 담당하는 분야에서 이런 제도를 고려하고 노력 중이므로 곧 그 결실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적어도 현재 시스템에서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하물며 드론, PAV(Personal Air Vehicle·개인형 자율항공기) 등 현재 있지 않은 제도를 다가올 미래 기술환경에서 어떤 자세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생각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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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윤 석 준
예비역 공군대령
前 주스웨덴 국방무관
現 국방외교안보협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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