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A 뉴스레터 제683호(한국군사문제연구원 발행)

 
지난 1월 31일 영국의『유럽연합(EU) 탈퇴(Brexit)』 안건이 유럽연합 의회에 상정되어 찬성 621, 반대 49, 부재 13으로 가결되어 2월 1일부터 공식 발효되었다.

따라서 2016년 6월 영국 국민투표로 Brexit를 결정한 이래 3년 7개월의 대장전을 끝내고 영국이 정식 탈퇴하였다.

이에 유럽문제 전문가들은 이후 유럽연합, 유럽국가와의 양자 무역협상 그리고 유럽연합이 주도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미래에 적지 않은 문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선 영국은 유럽연합내 2번째 경제국으로써 유럽연합 GDP의 12%를 차지하고 있는데 영국이 탈퇴하면 유럽연합이 미국과 부상하는 중국에 밀리게 되어 국제무역에서 유럽연합의 영향력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영국 대외 수출의 45%, 대외수입의 50%가 유럽연합인 상황하에서 Brexit로 인해 영국과 유럽연합이 적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 영국과 유럽연합 간 관세장벽과 교통환승 등 문제와 갈등이 발생하면 그 부작용은 무역뿐 만이 아닌 NATO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을 주도하던 영국-프랑스-독일 3축에서 영국이 탈퇴함으로써 향후 유럽연합은 견원지간인 프랑스와 독일 간 경쟁구도를 갖게 되어 중재자 없는 유럽연합 단합을 유지해야 한다. 벌써부터 독일 주도의 유럽연합에 프랑스가 제동을 걸고 있다.

실제 지난 1월 31일자 『뉴욕타임스(NYT)』는 Brexit에 이어 프랑스 Frexit, 네덜란드 Nexit와 이탈리아 Italexit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을 유럽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보도하였다.

다음으로 NATO를 주도한 유럽연합에서 영국이 탈퇴함으로써 NATO가 국제안보에 있어 영향력이 감소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유럽안보 전문가들은 유럽연합에서 영국이 탈퇴를 함으로써 NATO에 힘의 공백이 발생할 것이며, 특히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에 의해 NATO에 더 많은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는 상황 하에 미래 NATO 발전에 치명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군사문제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영국이 NATO에 대한 기여는 매우 컸다면서 Brexit에 따라 NATO의 단합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동안 영국은 NATO 임무와 역할의 12-14%를 담당하였으며, NATO 방위비를 위해 매년 1억3,800만 파운드를 부담하였고, 추가로 NATO에 파견된 971명의 사무직 인원을 위해 약 9,600만 파운드를 별도로 지급하였다.

특히 NATO의 해양안보사령부(MARCOM)와 연합신속대응군(ARRC) 본부를 영국 내에 설치하고 부대운용 경비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추가로 에스토니아에 전개된 증편전방주둔여단(EFPB), 폴란드에 전개된 항공전대, 루마니아 영공을 방어하는 항공비행단(EAP), 지중해를 담당하는 상비해양부대(SMG)의 주력 전력을 파병하였다.

아울러 유럽최고사령부(SAC)에 부사령관 보직을 영국군 장성이 수행하여 미국 4성 장성 지휘관을 보좌하였다. 최근 터키가 NATO의 공동방위지침을 위반하면서 러시아 S-400 대공방어체계를 도입하는 등의 NATO 내 이견과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하에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여 비회원국이 되는 경우 미국, 프랑스와 독일 간 중재가 역할을 하던 영국이 비회원국이자 섬나라로 고립되어 더욱 NATO 단합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영국은 2015년의 이란핵합의(JCPOA) 서명국이자, 러시아의 흑해 크림반도 강제병합에 따른 대(對)러시아 경제제재를 주도하였으며, 미국이 우려하는 중국 화웨이 5G 부품을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한 국가로서 대서양동맹(Transatlantic Alliance)을 견지해 온 중심국이었으며, 영국이 “미국의 애견(poodle)이다”라는 비난을 받을 정도의 친미(親美) 성향을 보이면서 유럽연합과 NATO 단합에 앞장서 왔으나, Brexit로 영국으로부터 더 이상 긍정적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다행히 영국은 Brexit에 의해 영국이 그동안 중추적이며 중개 역할을 담당하여 NATO에 기여하였던 것들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으나, 러시아의 유럽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증대되고 있고, 미국은 미국우선주의에 의해 NATO 회원국에게 보다 많은 역할을 요구하는 상황하에 이전과 같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미국내 전문가들은 미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이번 영국의 Brexit 결정으로 최종 손해를 보는 국가는 미국이라고 우려하였다.

궁극적으로 유럽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1월 31일 영국이 Brexit로 인해 유럽연합과 영국 모두가 패배자가 되었다면서 이를 방관한 미국도 적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 용어 해설
- EU: European Union
- 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 MARCOM: Maritime Command in Europe
- ARRC: Allied Rapid Reaction Corps
- EFPB: Enhanced Forward Presence Battlegroup
- EAP: Enhanced Air Policing
- SMG: Standing Maritime Group
- SAC: Supreme Allied Command
- 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 출처: Chatham House, April 4, 2019; Telegraph, October 23, 2019; BBC. December 3, 2019;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January 31, 2020, p. 4.
   

저작권자ⓒ한국군사문제연구원(www.kima.re.kr)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국방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