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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미-이란 무력충돌 개입 안해”

맹수열 기사입력 2020. 01. 27   15:55 최종수정 2020. 01. 27   15:57

정경두 국방부 장관, MBC 뉴스데스크 출연… 국방현안 직접 설명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청해부대 파견지역을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만, 아라비아만(페르시아만) 일대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인 무력충돌에 개입해 같이 작전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더불어 일부 언론이 사용하고 있는 ‘파견·파병’ 등의 용어도 ‘작전구역의 확대’로 바로잡았다.

정 장관은 지난 24일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 청해부대 파견지역 확대 등 각종 국방이슈에 대한 정부와 국방부의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현재 아덴만 지역에서의 해적 활동이 굉장히 감소 추세에 있다”며 “우리 원유 수송의 70% 이상이 그쪽(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이뤄지고 있고 만에 하나 위해요소가 발생하기 전 선제적인 조치를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아덴만 지역에서 총 362회의 해적 활동이 집계됐지만 지난해에는 단 2회에 그쳤다.

올해 사상 처음으로 국방예산이 ‘50조 원 시대’를 맞은 것에 대해선 “북한의 핵·미사일 등 당면한 큰 위협은 물론 주변국의 군사적 활동도 확대되고 있다”며 “테러·사이버·우주 위협, 재해 재난, 재외 국민 보호 등 포괄적 안보에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진행 중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설명도 이뤄졌다. 정 장관은 “우방국인 미국에서 첨단무기를 도입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설명 정도”라면서 “주한미군 기지 이전에 들어가는 환경정화 비용 등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올해 병 봉급이 월 54만900원(병장 기준)으로 인상됐다고 소개하면서 “장병들이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고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수준 정도는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또 일과시간 이후 병 휴대전화 사용 등 복지·인권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일과 시간 휴대전화 사용 등 인권을 보장하는 제도를 펼치면서 병영생활 자체가 밝아졌고 무단이탈 등 사고가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소개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모병제 도입과 성 소수자 인권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정 장관은 “모병제를 지금 바로 적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면서 “병역제도를 바꾸려면 먼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성전환 부사관으로 인해 촉발된 성 소수자 인권에 대한 질문에는 “군은 단체생활을 하는, 기강이 확립돼야 하는 조직”이라고 강조하면서 “남군은 입대 뒤 남군으로 계속해 성장을 해야 하는데 갑자기 여군으로 전환하려는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직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부분”이라며 “국방부와 군은 법적 절차에 따라 조치되는 내용을 확인해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맹수열 기자

맹수열 기자 < guns13@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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