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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강원도, 군사규제 완화·군 유휴부지 활용 등 지속 논의

윤병노 기사입력 2020. 01. 16   17:29 최종수정 2020. 01. 16   17:34

상생발전협의회 첫 개최…정례화 결정
접경지역 발전·장병 복지향상 협력키로

국방부와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주요 직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상생 발전을 논의하는 협의회가 16일 개최됐다.

국방부와 강원도는 이날 강원도청에서 제1회 상생발전협의회를 진행했다. 협의회는 지난달 17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최문순 강원도지사, 강원도 접경지역 5개 군수(고성·양구·인제·철원·화천)가 함께 체결한 상생발전 업무협약(MOU)에 따라 최초로 마련됐다.

협의회에는 박길성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변정권 강원도 평화지역발전본부장을 공동대표로 접경지역 5개 군(郡) 부군수와 지역 부대 부사단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상생발전협의회 운영계획과 군 유휴부지 활용, 군사규제 개선·완화 등 강원도 및 접경지역 5개 군의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이를 통해 상생발전협의회는 국방부와 강원도가 번갈아 가며 주최하고, 안건과 개최 시기 등은 두 기관이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지역 최대 현안인 군사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군(軍)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고,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약속했다.

특히 유휴부지 활용은 지자체 사업계획의 공공성·공익성이 확보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보 제공, 매각·교환 등 부지 제공 방안을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더불어 강원도 지역에 근무하는 장병들의 복지 향상 차원에서 병사들이 민·군 병원을 이용할 때 택시를 활용할 수 있는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김성호 강원도 행정부지사는 “제1회 상생발전협의회가 열린 것을 높게 평가한다”며 “정례적인 운영을 통해 국방부·강원도·평화지역 5개 군이 현안 해결과 지역사회 경제발전 기여 방안을 동시에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길성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은 “강원도에서 제기한 건의사항이 향후 정책·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오늘 협의에서 미진했던 사항은 이른 시일 내에 추가 조치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국방부와 강원도는 상생발전협의회 정례화를 바탕으로 국방개혁 2.0을 원활히 추진하고, 접경지역 발전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윤병노 기자 trylover@dema.mil.kr

윤병노 기자 < trylover@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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