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A Newsletter 제668호(한국군사문제연구원 발행)
지난 1월 9일 이란은 이라크 내 미군기지 2곳에 대해 수발의 미사일 공격을 가하였으며, 이는 지난 1월 3일 미국의 이란 군부 실세인 가셈 솔레이마니 제거에 대한 보복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란은 이라크에 공격 개시 전에 공격을 통보하였고, 기지 내의 미군 밀집 지역을 피하여 공격하였으며, 이에 따라 미군 사망자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갈등을 관리하는 국면을 보였다.
이에 군사전문가들은 이란이 대(對)미국 공격 수위를 조절하고 미국은 이란으로부터 추가 보복이 없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계획된 군사작전을 보류하는 등의 소강(小康)국면에 들어갔다고 평가하였다.
하지만 지난 1월 9일자 『뉴욕타임스(NYT)』에 논문을 기고한 미 외교연구원(CFR) 필립 고든 교수와 콜롬비아 대학교 아리안 타바타바이 교수는 “향후 미국은 이란을 북한과 같이 핵보유국으로 만들지 않는 방안이 최선의 선택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즉 지금과 같은 미국과 이란 간 상호보복(tit-for-tat)의 군사적 대결보다 이란의 핵무장을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고 전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였다.
우선 이란은 1월 5일에 핵무기 제조를 위한 우라늄 및 플로토늄 농축을 재개하겠다고 선언하였고, 이는 2015년 이란핵협상(JCPOA)에 의해 금지되었던 조치들을 다시 재개하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당시 이란은 보유한 원심분리기 2/3을 제거하고, 농축된 우라늄 97%를 해외로 반출하였으며, 매년 1~2개의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플루티움을 생산하는 중수로 원자로를 폐쇄하고 국제핵사찰팀 검증을 받았다.
다음으로 당시 만일 이란이 JCPOA에 합의하지 않았으면, 이란은 핵무기를 보유했던지 아니면,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공격하여 무력화시켰던지 2가지 중 하나의 결과가 나타났을 것이다. 지금은 이란이 JCPOA를 잘 준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JCPOA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하여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특히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JCPOA를 탈퇴하면서 ‘이란 석유수출 제로’ 등의 이란에 대한 최대압박의 경제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이란과의 무역과 및 석유를 거래하는 대상국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이에 이란은 친(親)이란 무장단체들을 동원하여 미군과 대리전을 주도하였고,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 권리를 위협하면서 중지된 핵농축 작업을 재개하는 등의 공세적 대응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 하에 미국과 이란은 양국 정상이 작년 9월 뉴욕 유엔총회에 참가할 시에 정상회담을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불발되었다.
군사전문가들은 올해 초 양국 간 군사적 충돌로 그동안 기대하였던 대화를 통한 딜(deal) 합의 가능성이 물 건너간 상황이 되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비록 나쁜 딜(deal)로 비난받더라도 이란과 합의하여 이란의 핵무장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교수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들의 태도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면 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2,000소티 정도면 이란 핵시설을 무력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어려운 작전이 아니다”라고 과언하는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국가안보 정책을 조언하는 탐 코튼 상원의원은 “첫 타격과 마지막 타격으로 이란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호언하는 등의 처사들을 지적하였다. 심지어 일부 인사들은 “차제에 이란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라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유럽 동맹국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우호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프랑스 이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한 중재 역할을 정중히 거절한 상태이며, 실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유럽 동맹국의 비우호적 태도에 크게 실망하고 있다고 솔직히 실토하고 있다.
이에 이들 교수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의 경제압박으로 이란을 회유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외교적 타협을 통해 이란이 핵무장을 시도하지 않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 출처 : Voice of America, January 8, 2020; Military Times, January 9, 2020;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January 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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