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세계 안보정세 전망

미·중  안보상 불신 상호 상승 갈등·긴장 지속

 
중·러  미 견제 맞서 군사협력 강화 불가피  

아세안·중남미  타협보다 대립… 지역 불안정성 증대

 
EU  국방비 늘려 미국발 불확실성에 대비

 
중동  내전·테러·난민 양산 등 혼란 계속

 
인도·태평양  미·중 힘의 각축장… 군사 경쟁 고조

동북아  미·중 군사전략적 영향력 확대될 듯

  
  

세계화의 여파로 단순히 국경을 맞댄 인접국뿐만 아니라 지구 반대편 국가의 정치·안보 상황, 심지어 재해·재난까지 우리에게 적잖은 영향을 미치게 됐다. 우리가 세계 곳곳의 안보정세에 관심을 갖는 이유도 여기 있다. 2020년도 새해를 맞아 한국국방연구원 소속 전문가들이 내놓은 글로벌 안보정세 전망을 통해 올해 우리 국방·안보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본다.

미·중

2019년 한 해의 글로벌 정세는 강대국 간 전략적 경쟁이 더욱 노골적인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그 결과로 초래된 글로벌 및 지역 질서의 변화가 본격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주요 강대국들의 대외정책이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고 그로 인한 2차, 3차의 파급효과가 추가적인 변화를 연쇄적으로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의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높다. 그러나 변화의 방향 자체는 비교적 확실해 보인다.

2019년 더욱 본격화된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전략적 경쟁은 오랫동안 지속될 양국 간 경쟁의 서막일 뿐이다. 서로에 대한 안보상의 불신은 상호 상승작용을 하면서 악화되는 구조다. 경제적 상호의존이 갈등을 완화하는 정도는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는 완연해 보이며 경제·군사적 부상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노력은 상당히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10년은 중국이 미국에 대해 둔화된 추격을 지속하면서 양국 간 갈등과 긴장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상태가 지속될 것이다.



중·러

미국의 견제에 맞서는 중국에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강화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유럽과 중동에서 미국과 갈등하고 있는 러시아 역시 당분간 중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중·러 협력을 통해 미국을 아시아에 붙잡아 둘 수 있다면 유럽과 중동에서의 압력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유럽·중동 등 다른 지역에서의 개입을 줄이고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개입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 주변에 위치한 미국의 동맹 및 우방국들을 둘러싼 미·중 양국의 강압과 회유는 계속 심화할 것이다.



아세안·중남미

2020년대 중후반이 되면 인도·아세안·중남미 등 중국 경제를 점진적으로 대체하는 새로운 경제적 중심지들이 점차 뚜렷이 등장할 것이며 이들의 등장과 이들을 둘러싼 영향력 경쟁은 글로벌 정세를 한층 복잡하고 복합적인 양상으로 변모시켜 갈 것이다. 지역 내 분쟁 및 갈등에 대한 미국 주도 국제적 개입이 더욱 선택적이고 제한적인 방식으로 이뤄지면서 지역 질서의 불안정성은 한층 증대될 것이다. 새로운 균형점을 찾기 위한 역내 행위자들의 자체적 노력은 당분간 타협점으로 수렴하기보다는 대립할 가능성이 크다. 안정적 질서 구축을 위해 충분한 자원을 동원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서도 지역 질서의 불안정성은 더욱 증대될 전망이다. 그 결과 테러, 사이버 공격, 초국경적 범죄 등은 확산추세를 지속할 것이다. 


EU

유럽연합(EU) 내의 혼란과 불안정은 당분간 지속되거나 심화할 전망이다. 일부 국가에는 이익이 되는 일이 다른 국가들에는 손해가 되는 상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유럽을 하나로 모으는 제도적·문화적 힘보다 민족주의에 의해 추동되는 국가 이기주의의 힘이 더 우세하게 작용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현 제도는 이와 같은 힘의 이동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도전을 받고 있지만 제도 자체로부터 이탈하고자 하는 국가는 여전히 소수다.

미국 우선주의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불러온 충격은 적잖은 파장을 낳고 있다. NATO 회원국들은 한편으로는 국방비를 증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유럽의 독자적 군사력 건설 구상과 계획을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미국발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아직 초보적인 검토 수준으로 향후의 전개 여부를 현시점에서 예단하기는 어렵다. 향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 트럼프 이후 미국의 동맹정책 변화 방향 등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중동

중동은 여전히 종교와 부족주의, 경제적 이익의 변화에 따라 국경이 재편되는 혼란상이 지속되고 있다. 인터넷·SNS의 확산 여파 속에서 지역 내 중앙 정부들은 자신에게 도전하거나 상호 반목하는 세력들을 진압할 충분한 통제력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어느 한 세력이 압도당할 만큼 약하지는 않지만 다른 편을 압도할 만큼 충분히 강하지도 못해 내전이 장기화되는 양상이다. 이와 같은 혼란이 지하드를 주창하는 테러리스트 집단들이 지속적으로 배양하는 배경이 되어 수백만에 이르는 난민을 양산하는 등 끝없는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다.

외부의 개입으로 중동의 안정성이 회복될 가능성 역시 매우 불투명하다. 악화된 이란과의 관계를 제외하고 미국은 더 이상 중동의 안정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군사력과 자원을 투입할 의사가 없다.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고려할 때 중동문제 해결은 중국에 안정적인 석유공급원을 보장해주는 일이 될 뿐일 수도 있다. 다만 미국이 떠난 후 남을 힘의 공백을 러시아 같은 국가가 차지하거나, 결국 미국이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극도의 재앙적 상황이 초래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미국의 선택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란과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이지만 미국은 결국 터키와 같은 동맹국이 지역 안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이를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에 자신의 역할을 한정하고자 할 것이나 그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인도·태평양

인도·태평양 지역은 미국과 중국이 직접 충돌해 힘을 겨루는 각축장이다. 전반적인 종합국력과 군사력은 여전히 미국이 압도적이다. 그러나 고도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오랫동안 높은 국방비를 유지하면서 군사력 현대화에 박차를 가해온 중국의 노력으로 격차는 점차 줄고 있다. 특히 자신의 연안 지역에 군사력을 집중할 수 있는 중국에 비해 광활한 태평양을 건너와야 하는 미국은 한 전문가의 표현을 빌리자면 ‘먼 거리의 폭정(the tyranny of the distance)’과 싸워야 하는 불리함을 안고 있다.

경제성장 둔화로 돌아선 중국은 사회적 불만을 누르기 위하여 권위주의화 경향을 지속하면서 국내정치에서는 민족주의에 대한 호소를 강화할 것이다. 그 결과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주창하는 미국과의 대립각은 더욱 선명해질 것이다. 경기는 반환점을 돌아 마치 장기나 체스에서 중반 이후 한 수, 한 수가 고도의 전략적 포석이 되며 치열한 수 싸움이 전개되듯, 대부분의 대외정책이 전략적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자 하는 견제와 공세의 수단으로 기획되고 집행될 것이다.

이 지역 내에서 남중국해, 대만, 동중국해는 계속해서 양자가 직접 충돌할 수도 있는 ‘열점(hot spot)’으로 남게 될 것이다. 미·중 양국은 전략 핵무기에 의한 공포의 균형과 전쟁 시 초래될 재앙적 결과로 인해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을 피하고자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컨대 남중국해 등지에서 중국과 미국의 우호국 또는 동맹국 군함이 충돌하고 여기에 미국이 개입하게 되는 상황은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은 그동안 자국 연안으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서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반접근/지역거부(A2AD: Anti-Access, Area-Denial)’로 알려진 군사전략 개념하에서 중국은 장거리 정밀타격이 가능한 탄도미사일을 연안지역에 집중 배치함으로써 미국의 항모전단이 쉽게 진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는 처음에는 중국의 경제성장이 의존하고 있는 핵심적인 해상 수로를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작되었지만 중국의 국력이 신장됨에 따라 그 범위 또한 계속 확대되고 있다.

중국의 군사적 능력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양한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장거리 정밀 감시능력 등 핵심 군사역량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한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핵심 안보이익 보호를 위해 설정한 것으로 알려진 소위 ‘제1도련(the first island chain)’ 내에서는 이미 상당히 효과적으로 미국의 전력을 배제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지난해 8월 호주 시드니 대학 미국연구소(the Center for United States Studies)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제1도련 내에서 중국이 신속하게 군사작전을 시행하고 미국의 본격적 전력 동원이 이루어지기 전 변경된 상황을 ‘기정사실화(fait accompli)’한다면 미국이 이를 원상 복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극초음속 무기, 레이저 기반 우주체계 등 첨단과학기술에 의한 전략무기가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상황도 양국 간 군사력 균형을 불확실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신기술이 양산되고 미·중 간 군사 경쟁이 고조되면서 기존의 군사력 균형을 일시에 뒤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소위 ‘게임체인저’가 향후에도 빈번히 출현할 것이다. 그리고 게임체인저의 등장으로 양국 간 군사력 균형의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 양자 모두에 작용하고 있는 억제력을 약화시킬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상과 같이 양국 간 군사력 격차가 좁혀지고 불확실성의 영역이 증대될수록 미국과 중국은 실제 군사충돌을 염두에 둔 전략적 포석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다.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만 발생 시의 전개양상은 국제정치의 판도를 바꿀 사건이 될 것이다. 따라서 양국은 충돌을 가정한 무기체계를 구비하고 작전개념을 수립하며 훈련과 연습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지정학적으로 유리한 지점을 선점·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더욱 구체화될 것이다. 한 학자의 표현처럼 ‘지정학이 돌아왔다’는 말은 과장법이 아니다.



동북아

양국이 상대를 실질적 군사위협으로 인식하면 할수록 양국 대외전략에서 서로를 겨냥한 군사전략적 고려가 미치는 영향력은 증대될 것이다. 과거 상대에 대한 암묵적 압박으로, 또는 소극적 저항으로 미래의 군사 활동을 ‘암시’하며 전개됐던 각종 조치들은 점차 실제 군사역량을 과시하는 군사력 ‘현시’의 양상을 띠게 될 것이다.

동북아는 이와 같은 경쟁과 갈등의 중요한 한 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격화되고 무기체계의 성능과 사거리가 확대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은 점차 하나의 전구(戰區)로 인식될 것이다.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존재로 인해 동북아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에서 미국의 군사력이 가장 많이 현시된 지역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중국 인근 해양영토의 안전 및 항로 확보를 목표로 설정된 제1도련은 남중국해, 대만, 센카구(중국명 댜오위다오), 오키나와, 일본 본토를 잇는 선으로서 한반도 및 주변해역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서해뿐 아니라 동해까지도 중국의 실질적 영향권하에 있는 내해(內海)로 인식하고 있다는 추정이 있어 왔다. 중국은 과거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적극적인 군사력 확장을 시도하지 않았지만 러시아 및 북한과의 공조를 통해 동해로의 차항출해(借港出海), 즉 특정 항구를 장기간 조차해 해양 진출로를 확보하는 전략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8월 미국은 러시아와의 중거리핵협정(INF)을 공식 파기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는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을 염두에 둔 전략적 행보라 평가한다.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 전략의 핵심 전력들이 중거리핵협정의 대상인 ‘중거리 전력’들이기 때문에 미국은 더 이상 자신을 구속하는 협정의 틀에 머물지 않고 역내에 중거리 전력을 배치해 중국을 압박함으로써 중국을 포괄하는 ‘세계적 범위의 중거리핵협정(Global INF)’을 맺고자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역내 중거리 전력 배치와 중국에 대한 글로벌 INF 체결 압박이 시작될 경우 미·중 간 경쟁은 무역전쟁과 기술전쟁, 환율전쟁을 넘어 군사영역으로 확대될 것이다.

지난해 후반기 본격화된 중국과 러시아의 동해상 연합 항공 군사훈련은 이와 같이 예정된 미국의 군사적 압박에 대한 사전대응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러시아와의 적극적 군사협력을 통해 특히 미군이 밀집한 동북아와 한반도에 도전함으로써 이 지역 군사력 균형을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하는 동시에 미국을 압박해 군사적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자 할 것이다. 연합 항공·해상 훈련의 점진적 확대를 통해 한반도와 일본 내 미군의 태세와 능력, 의지를 시험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대응이 뚜렷하지 않을 경우 이를 기정사실화하면서 훈련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17년 출범 후 트럼프 행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미국의 대외정책 행보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그 평가와 향후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다수의 학자들은 미국이 중동, 유럽 등 다른 지역에서의 군사개입을 줄이고 동맹을 포함한 국가 간 관계의 효율성을 강화한 다음 결국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해서는 개입을 강화해 나가게 될 것이라 전망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마저 개입을 줄임으로써 역내 국가들이 자체적 노력으로 중국을 견제하도록 하고, 치열한 경쟁의 결과 중국과 역내 국가 모두가 약화된 후에야 개입하는 전략을 취할 것이라 전망하기도 한다. 미국의 개입 및 동맹전략은 상술한 바 유럽과 중동에 대한 개입을 얼마나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느냐에 의해서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2018년 초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의 평화적 비핵화가 추진되고 있다. 비핵화 협상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지속되고 결국 점차 격화되는 미·중의 경쟁구도 속에서 남중국해, 대만, 동중국해와 함께 미·중이 직접 충돌할 수도 있는 네 번째 열점으로 남게 될지 모른다. 평화적 비핵화를 추진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해야 할 또 다른 중대한 이유다. 비핵화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는 경우에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후 유리한 전략 여건 선점을 위해 치열한 외교전과 군사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한국국방연구원 유영철 안보전략연구센터장·설인효 국방현안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