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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미군기지 반환 절차 본격 개시

맹수열 기사입력 2019. 12. 11   17:21 최종수정 2019. 12. 11   17:25

한미 200차 SOFA 합동위원회

원주·부평·동두천 등 폐쇄 미군기지 4곳도 즉시 반환 합의
정부 “신속·철저한 환경조사 추진”
오염책임 문제 美와 지속 협의키로 


서울 용산이 우리 국민의 품으로 온전히 돌아온다. 또 강원 원주·인천 부평·경기 동두천에 있는 폐쇄 미군기지 4곳도 ‘최종적이고 영구적’으로 한국에 반환됐다.

정부는 11일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국과 제200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열고 용산 미군기지의 반환협의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며 “이와 함께 장기간 반환이 지연돼온 원주 캠프 이글·캠프 롱, 부평 캠프 마켓, 동두천 캠프 호비 쉐아 사격장 등 폐쇄 미군기지 4곳을 즉시 반환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사령부도 이날 “미군기지 4곳은 오늘부로 최종적이고 영구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반환 완료됐다”며 “합동위는 용산기지 이전계획 실행과 관련해 한국 국민과 정부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하며 용산기지 반환 절차를 시작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한미는 이날 합동위에서 용산기지의 SOFA 규정에 따른 반환절차 개시에 합의했다. 또 오염정화 책임과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 방안, 우리 측이 제안하는 SOFA 관련 문서 개정 가능성 등에 대한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 아래 4개 기지의 즉시 반환에도 합의했다.

정부는 주한미군사령부의 인원과 시설 대부분이 이미 평택으로 이전한 상황에서 2005년 발표한 ‘용산공원’ 조성 계획이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SOFA 반환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앞으로 반환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철저하게 환경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용산기지 반환절차의 첫발을 내딛는 이번 합의는 용산이 과거 외국군대 주둔지 시대를 마감하고 우리 국민에게로 돌아온다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 용산은 고려·조선 시대부터 이미 주요 전쟁 당시 외국군대가 주둔했던 곳이었다.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군의 핵심 거점으로 이용되기도 했다. 광복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주둔하면서 한미동맹의 역사가 시작된 장소로 각인됐다. 정부는 “용산기지 반환은 이 지역에서 한 세기여 만에 우리의 역사를 열어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주한미군 용산시대를 넘어 평택시대가 개막하면서 한미동맹이 새로운 시대로 발전해 나간다는 상징성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는 용산기지 반환절차 개시와 함께 2010년(캠프 롱·이글, 캠프 호비 쉐아 사격장)과 2011년(캠프 마켓)부터 SOFA 규정에 따른 반환절차를 진행했지만 계속 지연돼온 4개 기지의 즉시 반환에도 뜻을 모았다. 그동안 이곳들은 환경오염 정화 기준과 정화 책임 등의 문제를 놓고 미국과 견해차를 보여 오랫동안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한미는 이런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올해 초 환경·법 분야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합동실무단(JWG: Joint Working Group)을 운영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반환 지연에 따른 오염확산 가능성과 개발계획 차질로 경제·사회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조기 반환 요청을 끊임없이 제기해 오기도 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국가안보회의(NSC)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지난 8월 30일 4개 기지의 조기 반환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외교부·국방부·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구성해 다양한 기지 반환 방안을 논의하고 입장을 조율한 뒤 미국과 SOFA 채널을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미국과의 오염책임 문제와 관련된 협의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 반면 기지 반환문제는 더욱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이번 합동위에서는 ‘앞으로 미국과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 아래 4개 기지의 즉시 반환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정화책임 관련 협의가 오랜 시간 공전해 기지반환 자체가 지연됨에 따라 미국과 정화책임 관련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로 SOFA 관련 협의를 종결했다”며 “하지만 이번에는 미국이 정화책임과 환경문제 관련 제도개선에 대한 협의의 문을 계속 열어놓고 기지를 반환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반환되는 4개 기지의 환경정화 비용으로 총 110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이 관계자는 “다이옥신이 검출된 캠프 마켓의 A구역에 총 773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캠프 마켓 B구역이 75억 원, 캠프 롱이 200억 원, 캠프 호비 쉐아 사격장 72억 원, 캠프 이글 20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이 금액은 국내법을 기준으로 추산한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정부는 이어 “앞으로 미국과 협의를 계속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이번에 반환절차를 개시한 용산기지를 포함해 미군의 이전으로 폐쇄됐거나 폐쇄될 예정인 나머지 기지들도 환경문제 관련 협의 진전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적절한 시점에 반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맹수열 기자 guns13@dema.mi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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