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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열 국방광장] 국방개혁 2.0 성공 위한 미래지향적 예비전력 구상 제언

기사입력 2019. 10. 08   16:26 최종수정 2019. 10. 09   13:21

평시 복무 예비군제도는
준비태세 제한사항을 극복하고
동원 즉시 전투력 발휘 가능한 제도
예비전력은 국방개혁 2.0
성공적 추진 위한 전제조건 

 

류정열 육군정책연구위 동원정책연구위원·(예)준장

육군은 오랫동안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공감대 형성과 예산 제한, 무기·장비 노후화뿐만 아니라 상비전력 위주의 현안에 밀려 지지부진했다. 마침, 지난해부터 미래지향적 구상의 일부로 평시 복무 예비군제도를 추진하면서 활발하게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평시 복무 예비군제도는 평시 편성률이 낮은 증·창설부대의 전시 직책에 예비역 간부를 평시부터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복무하게 해 준비태세 제한사항을 극복하고, 동원간부의 전시 직책 수행능력을 제고해 동원 즉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14년부터 비상근 복무제도를 시험 적용해 왔고, 현재는 예비군법을 개정해 비상근 복무기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면서 장기적으로 상근 복무제도 도입도 검토 중이다.

예비전력 분야의 전체적 관점에서 보면, 예비전력은 국방개혁 2.0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병력 감축과 복무기간 단축, 국방비 증액 제한 등의 여건하에서 제한된 자원으로 얼마나 더 효과적으로 국방력을 강화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는 통일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 때문에 통일 후에도 경제적인 군 운영 측면에서 예비전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즉 통일에 대비한 국방전략 차원에서도 반드시 정예화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정예화라는 것이 단기간에 집중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추진해야 할 분야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

그럼, 유사시에 전력화가 되는 예비전력의 어떤 부분이 정예화되어야 하는가? 훈련 강화와 보상비 현실화, 예비군 편성 조정 및 보류제도 개선, 무기·장비 현대화 등 여러 요소가 있겠지만, 전시 최단시간 내에 전력화가 되도록 동원속도를 보장하는 것, 즉 평시에서 전시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그런 관점에서 평시 복무 예비군제도는 예비전력 정예화에 있어 우선시되어야 할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국 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 상비군 및 예비군 부대에 상근(full time)하면서 부대 조직과 행정, 신병 모집, 교관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AGR(Active Guard Reserve)이 있으며, 독일은 부대의 전투태세 유지와 전시 신속한 병력동원을 위해 8000여 명의 전력강화 예비군을 평시에 복무하게 하고 있다. 또한, 2008년 국제적 금융위기 이후 국방예산을 감축하면서 효과적 전력창출을 위해 전체전력 차원에서 예비군의 운용성을 강화한 영국 등 국방혁신을 추구한 외국도 예비군을 상비군의 완벽한 동반자로 인식하고 국방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되는 평시 복무 예비군제도와 관련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제도 추진을 단계화해서 1단계로 비상근 복무제도를 완벽하게 정착시키고, 이 과정에서 각종 정성적·정량적 데이터의 축적 등 기반을 구축하며, 이를 통해 논리의 완벽도를 높여가면서 장기적으로 2단계 상근+비상근 복무제도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비상근 복무를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현재 단계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예산 반영이며, 이를 위해 충분한 논리를 제시해야 한다. 육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비군 편성규모 조정이 시행될 경우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제시하면서, 일시적으로 예산이 확대되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정상화된다는 팩트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예비역 운용방법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필요하다. 즉 예비역 중에서 선발하겠지만, 일부는 현역을 조기에 예비역으로 전환해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영관장교 연령정년 1~2년 정도 전에 예비역으로 전환해 일정 기간 활용하는 것이다. 물론 충분한 보상방안 등을 검토해야 하겠지만, 이를 통해 전문성을 보유한 우수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현역 인력운용의 효율화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장기적인 면에서 상근 복무제도로까지 확대하기 위해 일부 개선할 여지가 있는 현재의 예비전력 담당 군무원제도와 연계해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상근복무 직위의 소요 도출도 ‘상비군의 예비군 대체화 논리’ 등에 관한 자료를 활용해 충분한 연구를 통해 근거를 객관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제도 시행의 논리를 보강해야 한다.

모든 정책은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관심과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주요 정책 토의 테이블 위에 의제(議題)로 올라야 하며, 이를 위해 정책을 추진하는 관계관들이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언론 등과 연계해 홍보활동도 활성화해야 한다. 특히, 예비역·퇴역 장교를 활용하는 방안이 효과적인 제도라 하더라도 국민의 오해와 불신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더욱 전략적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평시 복무 예비군제도는 현역과 예비역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전체전력 차원의 접근으로, 상비전력을 보강하고 국방운영의 저비용·고효율화를 달성할 수 있다.

또한, 숙련된 예비역의 경험과 능력을 평시부터 활용하는 군 인력운용 풀(pool)의 확대 및 증·창설부대의 전비태세와 유사시 즉각 전력발휘를 보장하고, 특히 군인 직업성 제고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제도다. 올해 예비군의 날 축사에서 “예비군은 진정한 안보의 주역이자 핵심전력이며, 국방개혁을 통해 정예부대로 만들겠다”고 한 대통령의 의지가 평시 복무 예비군제도와 같은 실질적인 정책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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