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초에 최장 그리고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가 벌어졌다. 여론이 들끓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미세먼지 대책을 국민의 80% 이상이 신뢰하지 못한다는 여론조사(KBS)까지 나왔다. 이에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기구인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대통령직속기구로 출범했다. 그동안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다양한 전문가회의를 열어 대책을 숙의했다. 여기에 국민정책참여단이 참여하는 국민대토론회를 열었다. 저감전문위원회가 만든 시안을 가지고 권역별 토론을 벌였다. 그리고 9월 7일과 8일 이틀간 다시 2차 대토론회를 벌여 정부에 제안할 정책을 거의 마무리했다. 그중에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무엇일까? 고농도 미세먼지가 주로 발생하는 12월부터 3월까지 약 4개월간 평소보다 강한 감축정책을 펴겠다는 것이다. 이 시기는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날아오고, 우리나라 날씨도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호조건이 되는 때다. 따라서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기존 비상저감조치의 한계를 극복하는 강력한 미세먼지 집중관리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 제도가 성공하려면 미세먼지 발생이 가장 많은 산업·발전·수송 등 3개 분야를 대상으로 과감한 감축 대안이 있어야만 한다. 실제로 미세먼지가 감축돼야 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나쁨 일수’가 줄어들고, ‘하루 최고 오염도’도 눈에 띄게 개선돼야 한다. 이를 위해 미세먼지 다량배출 부문에서 과감한 감축(소극적인 대응)에 모든 국민이 참여해 미세먼지를 줄이는 ‘국민 행동’(적극적인 대응)이 연계돼야 한다.

일부 국민들은 미세먼지의 영향이 큰 중국에 항의하고 조치하라고 말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한 중국과의 협력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당장 올겨울과 내년 봄에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처하려면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다. 국가기후환경회의와 국민정책참여단은 “획기적인 조치가 없으면 고농도 미세먼지는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이다. 지난 3월 일주일간 비상저감조치를 계기로 정부는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정하고 국민에게 총력 대응을 약속했다. 국내외 배출량이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줄지 않는 한 고농도 미세먼지는 언제든지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계절관리제는 지금껏 우리가 가지 않은 길로, 적지 않은 논쟁과 갈등이 놓여 있지만 담대하게 가야 할 길”이라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결정했다.

계절관리제에 해당하는 부문에서 발전의 경우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간은 석탄화력발전소 60기 중 14기를 중단하고, 3월에는 22기로 확대해 가동을 중단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전례 없는 이 안에 국민정책참여단의 93%가 찬성표를 던졌다. 혹 추운 겨울 발전량에 문제가 있지 않겠냐는 의문도 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전력 수급의 안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통해 전체 미세먼지 발생량의 12%를 차지하는 석탄발전 부문 배출량의 36.5%가 감축될 것으로 예측했다.

산업 부문에서는 전국 사업장 밀집지역에 1000여 명의 민관 합동점검단을 투입해 불법 행위를 감시하고 대형 사업장의 굴뚝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배출량을 실시간 공개하는 안을 제안했다. 현재 저감시설도 없고 배출량 통계도 없는 중소사업장에는 2000억 원 규모의 저감시설 설치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산업부문 감축 방안에 대해 국민정책참여단의 90%가 지지했다.

<반기성 케이웨더 예보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