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NSC 『존 볼턴 보좌관』 해임과 향후 국제정세 전망
KIMA Newsletter 제596호(한국군사문제연구원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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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9일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수석 보좌관 존 볼턴(John Bolton)이 사임하였으며, 다음날 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국민에게 해임 사실을 확인시켰다.
이에 대해서 워싱턴 정가는 강성매파 볼턴이 제2차 세계대전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무단 외교행각을 하자 건전한 정책 입안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설립한 NSC 체계를 거의 무시하고, 개인적 성향에 의해 트럼프 대통령을 보좌하였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미국 주요 매체들은 볼턴이 떠난 이후 세계 주요 국가별 이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망하였다.
첫째, 북한이다. 볼턴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리비아 모델을 제시하며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키고 북한의 핵무기 확산과 각종 탄도미사일 개발계획을 완전히 미국이 접수하는 목표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트럼프가 이를 선호하지 않았다면서, 볼턴이 떠난 이후 대(對)북한정책을 마이클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어떻게 다룰지가 우려된다며, 여전히 김정은과의 “개인적 관계”만을 강조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특히 전문가들은 그동안 볼턴이 백악관 내부에서 북한을 가장 잘 이해하는 전문가였으나, 이제 북한의 비핵화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지가 의문이라며 벌써 북한에 대해 선(先) 제재 해제와 후(後) 비핵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우려하였다.
둘째, 이란이다. 2015년 이란 핵협상 합의를 폐기한 이후 볼턴은 이란에 대해 최대의 경제제재를 통해 현 이란 정권을 교체하는 방안을 강행하였다. 이는 지난 예멘 후티 반군이 10대의 드론을 이용하여 사우디 동부 아람코 석유시설을 공격하였다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후티 반군이 아닌, 이란을 사우디 석유시설 공격의 주범으로 지목하면서 군사적 압박을 가하고 있었던 주된 이유이다.
그러나 볼턴이 떠난 이후, 미국은 9월 말 유엔 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 하산 루하니 대통령 간 최초의 정상회담을 진행시키는 등 오히려 이란과의 협상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이란은 북한과 같이 핵무기를 아직 갖지 못하였기 때문에 볼턴이 없는 백악관은 이란과의 대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였다.
셋째, 중국이다. 볼턴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무역전 지속 능력을 과소평가하도록 잘못 보좌하였으며, 특히 많은 전문가들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중국을 적(敵)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건의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군부 주요 인사들이 중국을 공공연하게 적(敵)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실수를 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볼턴의 전략은 오히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으로 하여금 미국과의 무역전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유럽으로 확산하도록 하면서, 미국의 경제적 압박을 피해 가도록 하였으며, 결국 이는 장기적으로 미국에 손해를 줄 것이라는 평가로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실수가 내년 11월 대통령 선거에 주요 쟁점으로 대두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넷째, 러시아이다. 미국이 향후 러시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는 여전히 미지수인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함께 러시아를 “현상유지 타파국(revisionist)”으로 간주하여 군사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부(DHS)는 2020년 미 대통령 선거에 러시아의 온라인 개입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트럼프 대통령은 “걱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지난 8월 2일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폐기를 주도한 볼턴의 사임은 러시아에게 호재(好材)일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일하게 존재하는 New START 조약만이라도 연장에 합의하여 핵 공멸을 피하길 희망한다고 기대하였다.
지난 9월 12일자와 16일자 『뉴욕타임스(NYT)』지는 볼턴의 사임보다, 트럼프의 변덕스런 성격과 좌충우돌식 외교정책이 더 큰 문제라면서 향후 세계 국제정세가 더 큰 혼란(chaos)에 빠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궁극적으로 안보 전문가들은 이제 모든 것은 2020년 11월로 예정된 차기 미 대통령 선거에 달려 있다며, 볼턴 없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기 위해 산적한 국제안보 이슈를 어떻게 처리할 지가 관건이라고 전망하였다.
* 출처 :
Korea Institute for Military Affairs
GlobalSecurity.org, September 10, 2019;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September 12, 2019, p. 1 & 11, p. 10;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September 16, 2019, p. 5; 국방일보, 2019년 9월 10일 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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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국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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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NSC 『존 볼턴 보좌관』 해임과 향후 국제정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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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9일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수석 보좌관 존 볼턴(John Bolton)이 사임하였으며, 다음날 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국민에게 해임 사실을 확인시켰다.
이에 대해서 워싱턴 정가는 강성매파 볼턴이 제2차 세계대전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무단 외교행각을 하자 건전한 정책 입안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설립한 NSC 체계를 거의 무시하고, 개인적 성향에 의해 트럼프 대통령을 보좌하였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미국 주요 매체들은 볼턴이 떠난 이후 세계 주요 국가별 이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망하였다.
첫째, 북한이다. 볼턴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리비아 모델을 제시하며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키고 북한의 핵무기 확산과 각종 탄도미사일 개발계획을 완전히 미국이 접수하는 목표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트럼프가 이를 선호하지 않았다면서, 볼턴이 떠난 이후 대(對)북한정책을 마이클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어떻게 다룰지가 우려된다며, 여전히 김정은과의 “개인적 관계”만을 강조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특히 전문가들은 그동안 볼턴이 백악관 내부에서 북한을 가장 잘 이해하는 전문가였으나, 이제 북한의 비핵화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지가 의문이라며 벌써 북한에 대해 선(先) 제재 해제와 후(後) 비핵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우려하였다.
둘째, 이란이다. 2015년 이란 핵협상 합의를 폐기한 이후 볼턴은 이란에 대해 최대의 경제제재를 통해 현 이란 정권을 교체하는 방안을 강행하였다. 이는 지난 예멘 후티 반군이 10대의 드론을 이용하여 사우디 동부 아람코 석유시설을 공격하였다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후티 반군이 아닌, 이란을 사우디 석유시설 공격의 주범으로 지목하면서 군사적 압박을 가하고 있었던 주된 이유이다.
그러나 볼턴이 떠난 이후, 미국은 9월 말 유엔 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 하산 루하니 대통령 간 최초의 정상회담을 진행시키는 등 오히려 이란과의 협상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이란은 북한과 같이 핵무기를 아직 갖지 못하였기 때문에 볼턴이 없는 백악관은 이란과의 대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였다.
셋째, 중국이다. 볼턴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무역전 지속 능력을 과소평가하도록 잘못 보좌하였으며, 특히 많은 전문가들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중국을 적(敵)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건의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군부 주요 인사들이 중국을 공공연하게 적(敵)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실수를 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볼턴의 전략은 오히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으로 하여금 미국과의 무역전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유럽으로 확산하도록 하면서, 미국의 경제적 압박을 피해 가도록 하였으며, 결국 이는 장기적으로 미국에 손해를 줄 것이라는 평가로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실수가 내년 11월 대통령 선거에 주요 쟁점으로 대두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넷째, 러시아이다. 미국이 향후 러시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는 여전히 미지수인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함께 러시아를 “현상유지 타파국(revisionist)”으로 간주하여 군사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부(DHS)는 2020년 미 대통령 선거에 러시아의 온라인 개입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트럼프 대통령은 “걱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지난 8월 2일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폐기를 주도한 볼턴의 사임은 러시아에게 호재(好材)일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일하게 존재하는 New START 조약만이라도 연장에 합의하여 핵 공멸을 피하길 희망한다고 기대하였다.
지난 9월 12일자와 16일자 『뉴욕타임스(NYT)』지는 볼턴의 사임보다, 트럼프의 변덕스런 성격과 좌충우돌식 외교정책이 더 큰 문제라면서 향후 세계 국제정세가 더 큰 혼란(chaos)에 빠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궁극적으로 안보 전문가들은 이제 모든 것은 2020년 11월로 예정된 차기 미 대통령 선거에 달려 있다며, 볼턴 없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기 위해 산적한 국제안보 이슈를 어떻게 처리할 지가 관건이라고 전망하였다.
* 출처 :
Korea Institute for Military Affairs
GlobalSecurity.org, September 10, 2019;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September 12, 2019, p. 1 & 11, p. 10;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September 16, 2019, p. 5; 국방일보, 2019년 9월 10일 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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