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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달 특별기고] 격동의 동북아 정세, 하지만 우리에겐 강군이 있다

기사입력 2019. 09. 10   16:54 최종수정 2019. 09. 10   16:56


장 영 달 
前 국회 국방위원장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심상치 않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미국과 북한의 협상이 교착상태인 가운데 최근에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 침범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 등 전례 없는 도발을 감행했다. 일본은 예고 없는 수출규제로 양국관계를 휘청거리게 하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재래식 무기의 열세를 극복하고자 핵무장을 추진하고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지속적인 미사일 도발로 자신들의 군사력을 과시하고 있다. 우리 정부와 미국은 빈틈없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그 결과를 예단하기는 힘들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력한 군사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에 경고사격을 가하는 등 강력한 대응은 우리 군의 철저한 대비태세와 이를 뒷받침하는 우수한 전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지난달 최초로 공개한 ‘동해 영토수호훈련’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 군의 첨단 자산이 대거 투입돼 그 누구도 함부로 우리 땅을 넘볼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 훈련에는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을 비롯해 공군 F-15K 전투기, 해군의 P-3 초계기, 육군 시누크 대형 수송헬기는 물론 육군·해병대 병력이 참가해 우리 동해를 지켜내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줬다.

이즈음 일본 자위대도 대대적인 군사작전을 공공연히 실시했다. 단일 훈련에 실탄을 자그마치 35톤(63억 원어치)이나 퍼부었다. 일본은 이미 20여 년 전부터 우리 국방예산의 두 배를 사용하며 군사력을 키워왔다. 우리가 일본의 군사력을 예의 주시해야 하는 이유다. 우리 국방부도 2020년 국방예산을 50조여 원으로 책정하는 등 국방력 강화에 더욱 매진하고 있다. 만약 국회에서 이 안이 통과되면 사상 첫 국방예산 50조 원 시대를 열게 된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방위력개선비 증가다. 2020년 방위력개선비는 약 16조7000억 원으로 전체 국방예산의 33.3%를 차지한다. 현 정부는 출범 이후 매년 방위력개선비의 평균 증가율이 11%에 이를 정도로 무기체계 보강에 힘을 쏟고 있다. 이러한 지원 아래 우리 군은 머지않아 다목적 대형수송함과 군 정찰위성 등 더욱 발전된 첨단 무기체계를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에 전방 사단을 다녀왔다. 군이 나태해졌다는 세간의 오해와 달리 최전선을 지키는 장병들의 모습은 든든함 그 자체였다. 지휘관과 장병들은 혼연일체로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있었다. 장병들은 지휘관을 존경했고 서로를 존중했다. 우리 군과 장병들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다시 한번 새기고 온 좋은 기회였다.

대한민국 국군은 대한민국의 마지막 수호자다. 국민은 군을 믿고 민주주의를 키우며 평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살아간다. 우리 군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고마움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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