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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기지 논란에도 한미동맹 안정적”

기사입력 2019. 09. 09   17:30 최종수정 2019. 09. 09   17:32

中 한반도 전문가 기고…방위비·지소미아 등 불화 거론
美 아태전략에서 한국 중추적 지주…필수적 동맹 평가

 
중국의 한 한반도 문제 전문가가 최근 청와대의 주한미군 기지 조기 반환 추진 등에 따른 한미 간 불화 관측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9일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둥샹룽(董向榮) 중국사회과학원 아시아태평양·전 세계 전략연구원 연구원은 ‘마찰들이 한미동맹에 충격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제하의 기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둥 연구원은 우선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주한미군 기지 조기 반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것을 거론했다. 또 지난주 서울에서 열린 ‘서울안보대화(SDD)’ 행사에 미국 고위급 인사가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주한 미국 대사관이 막판에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의 참석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둥 연구원은 이러한 움직임이 한미 간 불화를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최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에 대한 양국 이견과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제적 계산법에 초점을 맞추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고,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미국 아파트 임대료에 비유해 한국인의 자부심에 상처를 줬다는 것이다.

하지만 둥 연구원은 청와대의 미군기지 조기 반환 적극 추진으로 한미 불화에 대한 관측이 나온다면서도, 주한미군 기지 숫자를 줄이는 것은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평택에 세계 최대의 해외 미군기지가 조성돼 수많은 주한미군을 수용할 수 있다면서, 남은 미군기지 조기 반환 추진은 주한미군의 평택 재배치와 일관성 있는 움직임으로 봤다.

둥 연구원은 한미동맹이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전략에서 미·일 동맹만큼 중요하지는 않지만, 필수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전략에 있어 ‘중추적 지주(pivotal anchor)’로서, 한국이 미국에 의해 버림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동맹은 일부 마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정적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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