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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세 기고]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소견

기사입력 2019. 09. 04   16:09 최종수정 2019. 09. 04   16:17

 
문 영 세 
국방대학교 교수
일본은 넘을 수 없는 벽이 아니다. 일본이 기술 수준, 경제력, 군사력에서 우리보다 압도적이라는 패배주의적 사고를 지닌 사람들도 있다. 과연 그럴까?

2019년 미국 GFP(Global Fire Power)지 평가에 따르면 세계군사력 면에서 한국은 7위, 일본은 6위로 평가됐다. 실제 대륙에서 인접해 싸운다면 우리가 일본을 이긴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섬나라로 7척의 이지스함 등 해군력을 강화하고 전자전 능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켜,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이지스함을 3척 운용하고 있지만, 조만간 3척을 추가 건조할 것이다. 또 범정부 차원에서 전자전 능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원해야 하고, 잠수함은 매우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조선산업을 보유하고 있고, 심해 드릴선 등 최첨단 고난도 고부가가치 선박 건조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을 활용해 산업에도 도움을 주고, 좀 더 신속하게 일본 등 잠재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군사적 능력을 갖춰야 할 것이다.

국민은 위기 시 일치단결해야 한다.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의 수혜국은 압도적으로 일본이다. 그런데 GSOMIA 종료로 한국의 안보가 위험해졌다느니,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느니 하는 터무니없는 막말들이 난무한다.

우리나라는 다층 유·무인 정찰기 및 다목적 위성 등을 통해 북한 정보를 중첩해 수집할 수 있다. 일본은 주로 정찰위성을 통해 북한 정보를 수집할 뿐이다. 우리 군은 조만간 정찰위성 다수를 운용할 계획이다. 그사이 미군 정보자산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본의 정보 제공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다.

우리 국민은 1962년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에서 세계인이 인정하는 ‘한강의 기적’을 거쳐 오늘날 3만 달러를 넘어선 세계 11위의 경제 대국이 됐다. 지식정보화 사회와 4차 산업혁명을 기회로 앞으로는 세계 5위, 3위의 경제 강국으로 부상해야 할 것이다. 또 동북아에서 아니 아시아에서 우리나라처럼 민주화가 발전한 나라가 없다. 독재국가 북한, 중국, 러시아 및 자민당 일당 독주 국가 일본 등 어디를 보더라도 정치민주화 수준이 우리보다는 뒤진다. 그리고 한국의 수출증가율이 세계 모든 기업 수입의 증가율 및 주당 순이익과 상관성이 제일 높아 세계 경제의 잣대가 되고 있다. 그 이유는 한국의 수출품과 수출 대상 국가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 산업이 가장 세계화·개방화돼 있다는 의미다.

식민과 전쟁의 폐허를 딛고 경제발전의 기적을 이뤄냈으며, 민주적 정치체제를 구축했고,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는 우리나라가 세계의 표상이자 미래의 희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온 국민이 일치단결해 일본에 무시당하지 않도록 더욱 강한 나라를 만드는 데 매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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