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50조 원 시대 개막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 2396억 원 늘려 1조7957억 원
3000톤급 잠수함 장보고-Ⅲ Batch-I 건조 예산 5270억 원
부사관·군무원 증원…개인전투체계 보급 1148억 원 투입  

다목적 대형수송함·스텔스 전투기 등 첨단무기 확보로 전방위 안보 위협 대응

이 가운데는 3000톤급 잠수함인 장보고-Ⅲ Batch-I 건조 예산 5270억 원(2279억 원 증액),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 예산 1조7957억 원(2396억 원 증액), 군 정찰위성 2345억 원(266억 원 증액) 등이 포함됐다. 올해 6억 원이었던 전술지대지 유도무기 사업에는 630억 원이 반영됐고, 올해 550억 원이던 장거리 공대지 유도무기 개발사업은 1556억 원으로 크게 올랐다.

국방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에서 개념설계 착수를 밝힌 다목적 대형수송함 건조에 필요한 핵심기술 개발에도 271억 원이 편성됐다. 이 예산은 F-35B 등 수직 이착륙 전투기의 하중을 견디는 갑판기술에 255억 원, 설계 전 함정 모양과 구조 등을 연구하는 개념설계에 16억 원이 사용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다목적 대형수송함은 한반도 주변과 원해 해양권익 보호 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21억 원이던 K2 전차 사업에는 1405억 원이 투입된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는 올해 6642억 원보다 4000억 원 가까이 오른 1조403억 원이 사용된다.

이 밖에도 한국형 합동전술데이터링크체계(JTDLS) 개발(231억 원), 우주기상 예·경보체계(3억 원), 근거리 정찰드론 개발(9억 원), 한국형 수직발사체계(KVLS-Ⅱ) 개발(72억 원), 907㎏급 GPS 유도폭탄 4차 사업(1125억 원) 등 신규 무기사업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첨단기술 개발·접목으로 ‘작지만 더 강한 군’과 자주국방 실현

국방부는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 접목과 군 구조 정예화에 집중 투자해 ‘몸집은 줄어도 전투력은 더 강한’ 군을 구현하는 데에도 예산을 투자하기로 했다. 먼저 국방개혁 2.0에 따라 2022년까지 병력이 50만 명으로 감축되는 것을 고려해 부사관(1522명)과 군무원(4572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또 개인전투체계를 보급하는 데 1148억 원이 투입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보급되는 개인전투체계는 워리어 플랫폼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접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워리어 플랫폼은 특공·수색부대에서 6개 보병사단으로 확대된다. 조준경과 헤드셋 등 9종의 전투장비, 신형 방탄복과 방탄 헬멧 등의 워리어 플랫폼이 보급된다.

드론·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지능정보기술을 국방운영에 접목하기 위한 예산 573억 원 등도 전력운영 첨단화에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는 복무기간이 줄어들고 전국의 도시화에 따라 사격훈련이 제한되면서 장병 숙련도 축적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과학화 훈련체계 도입을 가속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245억 원이었던 관련 예산은 내년도 459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 예산은 소대급·군단 포병사격훈련 마일즈 장비 보급, 과학화 훈련장 구축 등에 쓰일 예정이다.

또 민간의 신기술과 성숙한 기술·제품군을 군에 신속히 도입, 안보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방위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신속시범획득’ 예산 400억 원을 신규 반영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신속시범획득은 완제품 수준의 민간 기술을 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사전 판단한 뒤 이를 구매, 시범운영을 거쳐 미비점을 보완해 전력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뒤 “기존의 무기체계 획득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군은 신속하게 전력을 보강할 수 있고, 민간은 판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신속시범사업 대상 사업으로 지상·해안을 경계할 수 있는 기동형 통합감시장비와 무인수상정을 검토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에서 국방부는 자주국방 역량을 확보하고 국가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획득정책을 국외 구매보다 국내 연구개발(R&D) 위주로 전환하고, 국내 방위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국방부는 국방 연구개발 예산을 전년 대비 20.7% 증가한 3조8983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 수출용 무기체계 개조개발 예산을 2019년도 200억 원에서 2020년도 400억 원으로 늘리는 등 수출형 사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방산육성 지원 예산을 전년(465억 원)보다 50% 이상 늘어난 700억 원 편성했다.
2020년도 국방예산안은 ‘첨단 무기체계 확보’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 접목과 군 구조 정예화’ ‘방위산업 지원 강화’ ‘생산적인 병영문화 구현’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국방부는 전방위 안보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주도적 대응능력을 갖추기 위한 첨단 무기체계 확보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투자했다. 특히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보다 22.6% 오른 6조5608억 원을 배정했다. 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우리 군의 핵심 군사능력을 보강하는 데 1조9470억 원, 국방개혁 2.0에 따른 군 구조개편 추진여건 마련에 6조315억 원 등 무기체계 획득 예산으로 총 14조7003억 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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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장 봉급 54만1000원… 월 1회 삼겹살 데이 

국방예산 50조 원 시대 개막 

병장 봉급 13만5000원 올라

장병들의 기본적인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자기계발 여건을 보장하는 등 ‘사회와 단절 없는 생산적 병영문화’를 구현하는 데에도 많은 예산이 투자된다. 국방부는 장병들의 꿈 실현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병 봉급 인상, 급식단가 인상, 자율적 자기계발 활동 지원 예산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병사 봉급은 올해 월 40만6000원에서 54만1000원(병장 기준)으로 오른다. 이는 2017년 최저임금의 40% 수준이다. 급식단가도 6% 인상되고, 병사 8만 명에게 1인당 연간 10만 원 범위에서 자기계발비가 지원된다. 전방 11개 사단에 보급된 민간 업체의 동계패딩은 내년에 입영하는 병사 전체인 22만 명에게 지급된다.

특히 장병들의 먹거리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에도 예산이 쓰여 눈길을 끈다. 국방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장병 1일 기본급식비를 올해 8012원보다 6% 인상된 8493원으로 반영했다. 내년도 전체 장병 급식예산은 1조4325억 원으로 올해보다 811억 원 올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장병들은 매달 한 번씩 삼겹살과 ‘컵 과일’을 먹을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월 1회 삼겹살을 부식으로 신규 제공, 각 부대가 ‘삼겹살 데이’를 지정해 부대 사정에 맞춰 장병들에게 삼겹살을 제공하도록 했다. 또 1141억 원을 투자해 매달 한 번씩 컵 과일을 제공하고 후식 메뉴에 있는 과일 지급도 늘리기로 했다. 여름철 삼복 기간과 6~8월에는 매달 한 번씩 전복삼계탕을 보급하기로 했다. 따라서 전복삼계탕은 연 5회에서 6회로 늘어났다. 이를 위한 예산 6618억 원이 편성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1인당 급식단가 인상을 통해 장병의 선호도가 식단에 반영되고 질 높은 급식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부들의 복지 향상도 이뤄질 예정이다. 국방부는 간부의 임무수행 여건 보장을 위해 열악한 초급간부 숙소를 개선·확보하는 데 1242억 원, 여성 전용 화장실·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데 49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또 장병들의 건강을 지키고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사단 의무시설 개선(54억 원), 국군외상센터 시범운영(67억 원) 등 군 의료체계 개선에도 예산이 사용될 예정이다.


국가유공자 보상금 등에 4조3022억 원

국가보훈처는 2020년도 예산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을 지원하고 독립·호국·민주화운동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할 방침이다.

5조6211억 원으로 편성된 보훈처의 내년도 예산 가운데 4조3022억 원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금 및 수당으로 사용된다. 보훈처는 상이 정도가 심해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1~2급 중상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간호 수당을 5% 인상하기로 했다. 전몰·순직 유족 보상금과 7급 상이자 보상금도 각각 2%와 1.5%씩 인상되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지급하는 생활 조정수당은 2% 오른다.

국가유공자 진료와 의료환경 개선, 생활안정 지원 예산은 6949억 원이 편성됐다. 보훈처는 188억 원을 들여 고령 국가유공자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대전·부산·광주보훈병원 재활센터 확충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보훈처는 “2022년까지 대구보훈병원재활센터 확충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대전보훈병원 리모델링에 14억 원, 인천보훈병원 응급실 설치에 26억 원, 대구보훈병원 심혈관센터·건강검진실 리모델링에 22억 원을 편성하는 등 의료시설 개선사업에도 나선다. 또 고령·무의탁 국가유공자를 위한 강원권·전북권 보훈요양원 건립사업에 236억 원을 들여 2021년까지 마무리하고,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증축에 43억 원을 투자해 2022년까지 끝낼 방침이다.

고령 국가유공자를 위한 국립묘지 조성, 정비사업 등을 위한 예산은 721억 원으로 편성했다. 보훈처는 고령화에 따른 안장 수요 증가에 대비해 국립대전현충원과 국립이천호국원 봉안당 확충 사업에 각각 158억 원, 4억 원을 편성했다. 또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국립대전현충원 등 10개 국립묘지 정비를 위한 예산 81억 원을 편성했다.

제대군인 지원과 6·25전쟁 70주년 계기 사업에는 498억 원을 투입했다. 특히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150억 원의 예산을 들여 국민 통합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한 21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유엔참전용사 초청도 계속 추진하는 한편 저소득 유엔참전국 참전용사 후손 장학금 지원사업(850명·연간 36만 원씩)도 진행하겠다는 것이 보훈처 계획이다.

독립·호국·민주화운동 관련 기념행사와 국가유공자 명예선양 사업에는 73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특히 독립운동사에서 기념비적 전투로 꼽히는 봉오동·청산리 전투 승전 100주년 기념사업에 26억 원이 투입된다. 또 내년 4·19혁명 50주년과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행사를 국민과 함께하기 위해 37억 원을 반영했다. 호국보훈기념관과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 예산은 각각 68억 원, 80억 원이 편성됐다. 세종시에 들어설 ‘세종국가보훈광장’ 조성을 위한 설계비 등에는 5억 원을 책정했다.

맹수열 기자 guns13@dema.mi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