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A Newsletter 제586호(한국군사문제연구원 발행)

  
지난 8월 24일, 러시아는 최근 미국의 지상발사용 중거리 탄도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응하여 개량형 중거리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을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하였다.

지난 8월 24일 TASS통신은 “보라이(일명: Yuri Dolgorukiy) 전략핵잠수함(SSBN)에 탑재한 개량형 시네바(Sineva)와 불라바(Bulava) SLBM의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이는 이미 계획된 러시아 해군 SSBN의 일상적 훈련이었다”고 보도하였다.

서방 군사전문가들은 러시아 해군이 바렌츠해 의 쿠라(Kura) 훈련장에서 시네바와 불라바 SLBM을 발사하여 캄차카 반도 베링해의 가상 표적에 명중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군사전문가들은 러시아 해군이 개량형 시네바와 불라바 SLBM을 북극 바렌츠해에서 발사하여 태평양 배링해의 표적에 명중시킴으로써 미국과 나토 동맹국들에게 경고를 보낸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특히 표적을 캄차카 반도의 베링해에 두어 미국의 중거리 탄도 미사일의 동아시아 동맹국 배치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하였다.

미국은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탈퇴 이후, 다양한 지상발사용 중거리 순항 미사일 시험발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8월 20일에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신형 중거리 순항 미사일을 발사하여 태평양에 위치한 가상 표적을 명중시키는 시험발사에 성공하였다. 이후 미 마크 에스퍼 장관은 호주 방문 시 기자회견에서 이를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에 배치할 것이라고 발표하여 논란을 불려 일으켰으며, 이에 대해 러시아가 반발하였다.

군사전문가들은 이번 러시아의 개량형 SLBM 시험발사는 이러한 미국의 반격에 대한 대응조치로 평가하면서 바야흐로 미국과 러시아 간 무한정의 핵무기 또는 전략무기 경쟁 국면에 진입하였다고 우려하였다.

러시아 보라이 전략핵잠수함은 구형 오스카급과 아쿠라급 전략핵잠수함을 대체하기 위해 2013년에 각각 실전에 배치된 스텔스 기능을 갖춘 러시아 해군 핵전략 주력이며, 시네바와 불라바 SLBM은 사거리 8,300km∼9,300km, 탄두 중량 500킬로톤의 핵탄두를 탑재한 러시아 전략 무기의 주역으로 2007년과 2011년에 실전에 배치되었다.

또한 안보전문가들은 미국과 러시아 간 핵무기 경쟁에 중재자가 없어, 향후 더욱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지난 8월 25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G7 정상회담은 44년 만에 최초로 공동선언문 없이 폐막되었으며, 미국이 러시아를 초청하는 방안을 회원국에 제안하였으나, 회원국에 의해 거부되었다.

궁극적으로 미국과 러시아 간 핵무기 경쟁은 당분간 중재수단 없이 세(勢)를 늘리기 위한 추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지배적이다.
 
* 출처 : The Diplomat, May 23, 2019; The Moscow Times, July 2, 2019; TASS, August 24, 2019; 국방일보, 2019년 8월 26일, 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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