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드론’으로 더 잘 알려진 무인항공기가 레저 용도를 넘어 미래혁신성장 분야로 주목받으면서 정부는 지난 4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등 국가 차원의 활성화를 추진 중이다.

우리 군도 인명 보호,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무인항공기를 미래전의 핵심 수단으로 인식하고, 소형 드론으로부터 글로벌호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무인항공기 도입을 추진 중이다. 미래에는 인공지능과 자율기술의 발전으로 정찰·공격·전자전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이 증가해 인간의 기능을 보완하는 등 미래전 양상의 혁신적 변화가 기대된다.

그러나 무인항공기의 급속한 증가는 기존 전력과의 기동공간 충돌 등 전투지대 공역통제 측면에서 복잡성을 가중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예컨대 각 군의 전투력이 집중되는 전쟁 초기에는 기존의 항공전력과 화력만으로도 공역 소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무인항공기 운용 증가는 공역의 복잡성을 가중해 적절한 통제 없이는 우군의 충분한 전투력 발휘가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일각에서 각 군의 무인항공기 운용을 위해 책임구역 내 공역통제권한 행사와 이를 위한 통제체계 구축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는 자군 중심의 공역 운영이 될 수 있어 ‘노력의 통일’을 원칙으로 하는 전투지대 공역 운영의 효율성을 극도로 저하시킬 수 있다.

이런 제한사항을 해소하려면 전문인력과 운영체계를 갖춘 단일 지휘관이 합동성 관점에서 각 군의 전력을 효율적으로 조정·통합하고 우군 간 상호 간섭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이 바로 합동공역통제다.

합동공역통제는 항공임무명령(Air Tasking Order)과 공역통제명령(Airspace Control Order) 체계를 통해 모든 항공전력과 화력을 적절히 조정·통합하고 결정적 시간과 지점에 필수 전력을 집중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이다. 각 군이 합동성 관점에서 이러한 절차를 잘 활용한다면 무인항공기가 증가하더라도 효과적인 전장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과밀한 공중 항적에 따른 복잡한 공역통제가 지속될 경우 운용요원 피로도 증가와 통제시스템의 능력을 초과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따라서 미래에는 4차 산업혁명의 첨단기술을 활용해 합동공역통제체계를 계속 발전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동안 우리 군은 첨단무기체계 도입을 통한 군사력 건설에 매진해 왔으나, 정작 군사력 운용 측면에서 신무기체계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통합해 전투력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 앞으로는, 공역통제에 관한 깊은 교리적 이해와 전쟁 양상에 대한 냉철한 통찰을 통해 발전된 합동공역통제체계가 구축되고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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