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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정보공유 약정_TISA_티사

신인호 기사입력 2019. 08. 26   09:02 최종수정 2019. 08. 26   10:49

2014년 12월 29일 체결

북한 핵·미사일 정보만 공유

비밀등급은 2~3급 수준


티사(TISA)로 불리는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TISA : The Trilateral Information Sharing Arrangement)은 2014년 12월 29일 대한민국·미국·일본 3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체결한 정보공유 약정이다. 1987년 체결된 한미 군사비밀보호 협정과 2007년 체결된 미일 군사비밀보호 협정에 근거하고 있다.

약정은 3국이 군사비밀정보를 공유하는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약정에 따르면 정보의 공유는, 한국 국방부(또는 일본 방위성)가 관련 정보를 미국 국방부에 전달하면 미국 국방부가 이 정보에 대해 미국 비밀등급과 동일한 수준으로 비밀등급을 표시한 후 다시 일본 방위성(또는 한국 국방부)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약정에 따라 3국간 교환되는 비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비밀정보만으로 제한되며 등급은 2~3급 수준이다. 정보는 구두·시각·전자·자기 또는 문서를 포함하는 어떤 형태로든 교환될 수 있으며 한미 협정과 미일 협정에 명시된 보호 조항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TISA 첫 미사일 경보훈련 ‘퍼시픽 드래곤’

한·미·일 3국은 이에 근거, 2016년 6월 말부터 실시된 ‘2016 환태평양훈련(RIMPAC)’과 연계해 미사일 탐지·추적 정보를 공유하는 미사일 경보 훈련(Pacific Dragon)을 처음으로 실시한 바 있다. TISA 체결 이후 3국이 네트워크를 구축해 실시간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는 최초의 훈련이었다. 당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인 2016년 2월 9일 개최된 한·미·일 국방 차관보급 회의에서 미 측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훈련에는 한·미·일 이지스함 각 1척씩이 투입되었으며, 탄도미사일을 묘사하기 위한 미측 항공기 1대가 참가했다. 3척의 이지스함들이 탐지한 모의표적의 궤적 정보는 하와이에 위치한 미국의 육상중계소를 경유해 공유됐다.


당시 국방부는 이 훈련에 대해 “우리는 독자적으로 킬체인(Kill-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구축하면서 이번 훈련을 통해 정보의 상호운용성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신인호 기자 < idmz@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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