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 비산먼지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왜 전북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가요?”

필자가 전북포럼에서 미세먼지 특강을 할 때 전북 기업인들의 공통된 질문이었다. 전북은 우리나라에서 농업이 가장 활발하고 공업단지 등은 적은 지방자치단체다. 그런데도 이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높다. 중국으로부터 날아온 것일까? 그렇다면 충남이나 경기도, 전남도 높아야 한다. 충남의 서산·당진 미세먼지가 영향을 준 것일까?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충남보다 높을 수는 없다. 그럼 무엇 때문일까?

필자는 새만금 개발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큰 원인이 아닐까 판단했다. 갯벌에서 파 올린 매우 작은 입자의 흙에서 날리는 양이 주범이라고 본 것이다. 추후 새만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지만, 이처럼 공사장이나 매립토 등에서 날리는 비산먼지의 양이 뜻밖에 많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5개 전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각각의 전문위원회는 최고의 미세먼지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오늘은 5개 전문위원회 중 저감위원회의 논의 사항을 알아보자. 저감위원회는 다시 산업·생활·수송·에너지발전 분야 등의 4개 작업반으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다.

이 중 저감위원회 산업 부문 작업반 2차 회의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들은 먼저 1차 토론회에서 4개의 어젠다(의제)를 가지고 토론했었다. 먼저 배출량 제도 도입의 기본 취지가 달성되도록 시장 상황 및 현장 작동 여부 등을 고려해 제도 설계 및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일치를 보았다. 아울러 취약 분야 인벤토리 추가, 보완 등 배출량 통계를 개선해 자료 신뢰도를 향상하고, 이를 통해 정책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생물성 연소 분야는 공감대 확산을 통한 국민인식 전환과 수거처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국민에 대한 교육 강화 등 다각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공감이 있었다. 생물성 연소의 경우 오염기여도와 비교해 배출량이 과소평가된 측면을 반영하고, 국민 정서를 고려해 점진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 일치가 있었다. 1차 회의에서 정책으로 제안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화목난로(보일러 등) 인증·규제제도 도입 △경유청소차 저공해화 △건설현장 비산먼지 모니터링 강화 △환경성·효과성 검토를 통한 먼지 억제제 사용 활성화 △대기관리권역 확대에 따른 총량관리 확대 전 기존 수도권 총량제 문제(과할당, 환경용량, 배출권 거래 미미 등) 해소방안 마련 등이다.

2차 회의에서는 1차 회의에서 나온 어젠다를 가지고 심층적으로 토의했다. 첫째, ‘총량제 및 배출권거래제 개선’이다. 현행 총량거래제도의 특징 및 국내외 배출권거래제 운용 현황 분석을 통한 제도 개선 방안 도출이 주 의제였다. 토론 내용은 현 시장 상황을 고려해 제도가 도입취지를 충족하면서도, 동시에 시장에서 작동 가능할 수 있도록 설계·운용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제도 도입의 기본 취지를 충족하는 것과 제도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사이에서 정부가 균형감 있는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둘째, ‘배출허용 기준 강화 및 배출시설 관리 개선’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관련 배출허용 기준 및 배출시설 검토다. 토론한 내용은 배출허용 기준 강화의 실효성, 배출시설 관리 보완 방향 등이었다. 기준 강화 실효성을 위해 제도 전환 및 개선 논의(일평균 관리, 자가측정 개선 등)가 필요함에 공감했다. 또한, 미규제 등 중소 배출시설 관리 및 배출량 개선(도장/저장시설, 보일러, 고형연료, 축산분뇨 등)에 관한 토의도 있었다.

셋째, ‘생물성 연소 오염 저감방안’이다. 주요 내용으로 생물성 연소 배출원 및 배출 관리, 해외 관리체계 등에 관한 토론이 있었다. 해결을 위해 배출관리 개선을 위한 제도·홍보 및 저감 방안이 필요하며, 배출목록 보완, 화목난로·보일러 등 인증제 도입 등 관리체계 개편이 필요함에 공감했다. 아울러 이미 연구된 관리기술 적용 검토 및 현장파쇄 등 수거체계 구축도 필요하다고 보았다.

넷째, ‘비산먼지 배출시설 관리 강화 방안’이다. 주요 내용으로 비산먼지 배출현황 및 특성, 관리법규, 관리현황 및 저감기술, 비산먼지 관리제도 개선방안 등이었다. 주요 토론 내용을 보면 비산먼지 인벤토리 개선 및 관리제도 개선방안 등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이를 위해 토목공사, 나대지, 저탄장 등 누락배출원을 추가로 비산먼지 인벤토리를 개선하고, 국외 배출농도, 불투명도 등 정량화 기준을 새로 도입하고, 누락배출원을 신규로 관리대상에 편입하자는 토의가 있었다. 이러한 토의가 활성화될 때 미세먼지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우리나라 국민에게 가장 안전하지 못한 것이 무엇일까?

[팁] 미세먼지가 안전하지 않다
행정안전부에서 2018년 하반기에 국민 1만2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를 하고 전문가 400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조사를 벌였다. 국민안전 체감도는 2.74점으로 상반기보다 나빠졌다. 하락의 원인으로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 관계자는 “2018년 10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11월 케이티(KT) 통신구 화재, 12월 고양시 온수관 파열, 케이티엑스(KTX) 강릉선 탈선 등이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말한다. 그런데 안전체감도가 가장 나쁜 세 분야는 성폭력(2.33점), 사이버 위협(2.31점), 환경오염(2.30점) 순이다. 전문가들은 ‘환경오염’의 경우 미세먼지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한다.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에 큰 위협이 미세먼지라는 말이다. 일러스트=반윤미

<반기성 케이웨더 예보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