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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ID·FFVD

기사입력 2019. 08. 18   13:49 최종수정 2019. 08. 18   13:53

CVID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유지하고 있는 ▲완전하고(complete) ▲검증 가능하며(verifiable) ▲ 되돌릴 수 없는(irreversible 불가역적인) ▲핵무기 폐기(dismantlement) 원칙을 의미한다.


최근에 사용되고 있는 FFVD는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라는 뜻으로, 파이널(final)이 들어간 점에서 CVID 보다 더 강화되고, 더 구체적·명시적인 표현으로 해석되고 있다. 미국 국무부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3차 방북(2018년 7월)에 앞서 제시한 개념이다.

CVID는 2003년 8월 27일 개막된 제1차 6자회담에서 등장했다. 회담 테이블에 앉은 미국(부시 행정부)은 이 자리에서 북핵 문제 해결 방안으로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 CVID)’ 원칙에 따른 ‘선(先) 핵 폐기’ 조치를 북한에게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 과정에서 보상은 없으며, 핵 폐기 조치가 이루어진 후에 북한이 요구하는 경제 지원과 관계 정상화 등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미국 부시 행정부는 본래 2003년 초까지는 북핵 문제 해결 목표를 설명할 때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불가역’((不可逆)이란 사전적으로 ‘변화를 일으킨 물질이 본디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일’을 일컫는다. 또 ‘dismantlement’는 시설을 영구히 사용할 수 없도록 해체한다는 의미로서, 이전 회담 등에서 쓰인 ‘사용 불가능한 상태로 만든다’는 ‘불능화’(disablement)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개념이다.

이 같은 강경 원칙이 나온 것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불신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약속한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으므로, 북한의 핵 계획을 영원히 복구 불능의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는 뜻을 담아 이 같은 원칙을 내보인 것이다.

그런데 2003년 중반, 미국은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개발 계획이 알려진 뒤 더욱 강경한 입장을 내세웠다. 당시 CVID의 ‘D(dismantlement)’는 핵 시설의 물리적 분해와 해체를 뜻했지만 이제는 이 고농축 우라늄 개발계획까지 포함한다는 뜻에서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에다 ‘완전한(complete)’을 추가한 것이다.

이 같은 미국의 주장에 대해 북한은 “패전국에나 강요하는 굴욕적인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불가역적’ 표현에 가장 큰 불만을 나타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국이 체제보장과 경제지원을 해주면 핵 포기를 할 의사가 있다는 ‘일괄타결·동시행동’ 입장으로 맞섰다. 그후 미국은 이라크전쟁의 장기화 등 또다른 이슈로 인해 CVID 원칙보다 약화된 ‘포괄적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도 하고, 2005년 7월 26일 개최된 제4차 6자회담에서는 CVID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도 했다.

하지만 2007년 5월 30일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가 “CVID가 이뤄져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북·미 관계정상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처럼 CVID 원칙은 그후에도 북핵 해결 및 관계 정상화의 조건 등으로 계속 제기되어 왔다. 2008년 미 대선에서 미 공화당은 CVID 원칙을 정강정책에 포함시켰으며,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2009년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개최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기자회견(7월 22일)에서 “북한이 완전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에 동의하면 관계 정상화를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CVID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결과다”라고 밝히면서 CVID 뜻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

■ 북한 비핵화 관련 용어


· 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
조지 부시 행정부 1기 때 수립된 북핵 해결의 원칙


· CVIG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Guarantee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안전보장
미국이 북한에 요구하는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면 똑같은 방식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체제 보장을 하겠다는 것


· CVIN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Normalization
북한과의 완전한 관계 정상화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질 경우 북한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상화시킨다는 것


· CVIP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Peace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평화
북한 비핵화와 체제 보장이 이뤄질 때 한반도에 완전한 평화가 이뤄진다는 의미


· PVID
Permanent,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
마이크 폼페이오가 2018년 5월 취임사에서 언급한 개념.

CVID보다 더 강력한 핵폐기를 의미


· CPD
Complete and Permanent Dismantlement
완전하고 영구적인 폐기
CVID와 PVID의 첫 단어를 합친 것.

북한 핵무기는 물론 생화학무기, 탄도미사일의 완전하고 영구적인 폐기를 뜻함. 


· CD
Complete Denuclearization

완전한 비핵화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북·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 명시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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