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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WMD 위협 대응 등 방위력 개선비 103조8000억

맹수열 기사입력 2019. 08. 15   16:35 최종수정 2019. 08. 15   16:47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 분석 


전략적 억제 능력 확보 34조1000억…한반도 전구 감시정찰 획기적 개선
전략표적 타격 유도탄 전력 고도화·미사일 방어체계 요격 능력 강화
군 구조 개편 연계 핵심 군사능력·작전 대응 능력 구비에 56조6000억 투입 


지난 6월 한빛부대 11진 장병들이 국제평화지원단 복합사격훈련장에서 워리어 플랫폼을 착용한 가운데 사격훈련을 하고 있다. 국방부는 14일 발표한 2020-2024 국방중기계획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워리어플랫폼 사업을 통해 개인 전투원의 전장인식·방호·공격 능력을 극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양동욱 기자


방위력개선 분야


국방부가 14일 발표한 ‘2020~2024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방위력개선 분야 예산은 연평균 10.3%씩 늘어난다. 이는 중기계획의 3가지 분야 가운데 가장 많은 예산 증가 폭이다. 전통적인 안보위협에 테러, 재해·재난 등 비군사적 안보위협이 더해진 포괄적 안보위협에 전방위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첨단전력 증강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을 반영했다.

국방부는 고도화되고 있는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하는 전략적 억제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 34조1000억 원을 배정했다. 이를 통해 한반도 전구 감시정찰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전략표적 타격을 위한 유도탄 전력을 키우는 동시에 미사일 방어 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감시정찰 능력 개선을 위해 국방부는 군 정찰위성, 중·고고도 무인 정찰기(UAV) 등 정찰자산과 신호정보 수집 능력이 향상된 백두체계 등을 새로 전력화할 방침이다. 또 실시간 정보 융합·전파체계를 구축해 우리 군의 독자적인 감시정찰 능력을 완비할 예정이다. 유도탄 전력 고도화를 위해 현무, 해성, 장거리공대지유도탄 등 지상·함정·잠수함·전투기에서 발사할 수 있는 정밀 유도탄을 확충하고 정전탄, 전자기펄스(EMP)탄 등 비살상 무기도 개발·배치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현재도 단거리 미사일은 북한에 비해 수와 질 모두 우수하지만 중기계획을 통해 더욱 전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사일 방어체계는 요격 능력이 더욱 강화되고 방어지역도 확대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탄도탄조기경보 레이더, 이지스 구축함 레이더를 추가 확보해 전 방향 미사일 탐지 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패트리어트·철매-Ⅱ의 성능을 개량하고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L-SAM) 연구개발을 완료해 다층·다중 방어능력을 구축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최근 북한이 발사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에 대한 충분한 요격 능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탄토탄작전통제소 성능도 개량해 동시 처리 표적을 현재보다 8배 이상 향상시키고 다른 탐지·요격 무기체계와의 연동 능력도 2배 이상 향상시킬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번 중기계획 방위력개선 분야에서 국방개혁 2.0의 군 구조 개편과 연계한 핵심 군사능력·작전 대응 능력 구비를 위해 가장 많은 예산인 56조6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먼저 병력 감축과 부대 수 감소에 따른 전투력 보강을 위해 지상군의 재래식 무기체계를 첨단화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대포병탐지레이더-Ⅱ, 230㎜ 다연장,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를 전력화해 적 방사포·장사정포에 대응하는 대화력전 능력을 보강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국내 개발한 신형 전차와 소형전술차량, 차륜형 장갑차, 소형 무장헬기 등을 신규 배치해 기동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워리어플랫폼 사업을 통해 개인 전투원의 전장인식·방호·공격 능력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드론봇 체계 사업을 통해 제대별 무인기에 의한 감시정찰 능력을 보유한 지금을 넘어 타격·통신중계·수송 등 다양한 기능을 보유한 드론을 확보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무인전투차량, 정찰로봇 등 무인전투체계를 우리 기술로 개발해 유·무인 복합체계 전투수행 개념을 구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군력 강화를 위해서는 이지스 구축함을 추가 확보하고 3000톤급 잠수함을 건조·배치하는 등 전투함, 잠수함을 대형화·첨단화할 방침이다. 최신 해상 초계기와 해상작전헬기를 추가 확보해 해상초계 능력도 키울 예정이다.

장기운용 전투기를 최신 전투기로 대체하고 공중 수송 능력을 신장시키는 등 공군 전력도 강화한다. 국방부는 F-4, F-5 전투기를 점진적으로 퇴역시키는 대신 F-35A 등 최신 전투기를 투입할 예정이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KF-X) 역시 동시에 진행된다. 전시 항공 수송 능력을 보강하고 평시 재해·재난 지원 등에 활용될 대형 수송기도 추가 확보한다. 중요한 미래전장으로 꼽히는 우주에서의 작전 수행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위성 감시·추적체계 등도 중기계획에 반영됐다.

해상 감시·경계 체계 개선 등 현행 작전의 보강 소요도 반영했다. 국방부는 현재 배치된 장비의 운용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신형 해상 감시 레이더와 최신 열영상 감시장비(TOD-Ⅲ) 등을 배치할 예정이다. 확장된 방공식별구역(KADIZ) 감시 공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는 장거리 레이더 확보와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 신규 배치를 내놓았다. 



해상전력 강화 위해 다목적 대형수송함·합동화력함 건조 추진 

국방부는 이번 중기계획에서 해양권익 보호를 위한 전력 확충에 나설 뜻을 밝혔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전투함·잠수함을 대형·첨단화하고 해상 초계 능력을 발전시킬 방침이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것은 다목적 대형수송함, 합동화력함 등의 건조 계획이다. 국방부는 다목적 대형수송함을 추가 확보해 상륙작전 지원뿐만 아니라 원해 해상기동작전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박한기 합참의장과 육·해·공군총장, 해병대사령관이 참석한 합동참모회의에서 대형수송함(LPX-Ⅱ) 사업을 장기소요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다목적 대형수송함을 통해 해상에서 단거리 이·착륙 전투기를 운용할 경우 우리 군의 전력은 보다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다목적 대형수송함의 전투기 탑재 능력을 고려해 국내 건조를 목표로 2020년부터 선행연구를 통해 개념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유사시 적 육상 지역 표적을 지원 타격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화력함 건조 계획도 처음 반영됐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내 건조되는 합동화력함은 함대지 미사일 등을 탑재, 자상 화력을 함정에서 지원하는 개념으로 운용될 예정이다. ‘움직이는 해상 미사일 탄약고’로 불리는 미국의 아스널십((Arsenal Ship)에 비견되는 이 함정은 한국형 구축함(KDX-Ⅱ급) 규모로 건조될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형 수송함은 2030년대 초반 도입될 것으로 보이는데 더 단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것”이라며 “합동화력함은 2020년대 후반 전력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맹수열 기자


국방부는 14일 발표한 2020-2024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군 병원을 특성화·효율화해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군 의료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국군수도병원 핵의학과에서 환자가 PET/CT 검사를 받는 모습.  조종원 기자

스마트 국방·의식주 개선 등 전력 운영비 186조7000억 


‘사회와 단절 없는 생산적 병영문화 구현’ 30조2000억
2021년 병사 실손보험 도입·민간병원 진료 승인 간소화
계급 구조 피라미드형→항아리형 전환, 군 고효율화 진행
 

 
민간의 우수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군사 분야에 접목하기 위한 예산은 2조5000억 원이 책정됐다. 국방부는 이미 모든 국방 분야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도입해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스마트 국방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중기계획을 통해 투입되는 예산이 반영되면 앞으로 스마트 국방혁신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 밖에도 민간의 우수한 제품을 즉시 구매해 시범 운용한 뒤 효용성이 입증되면 신속히 현장에 배치하는 ‘신개념 기술 시범 사업(ACTD)’도 추진된다.

국방 R&D에는 23조3000억 원의 재원이 반영됐다. 국방부는 첨단 무기체계를 선도할 국방전략기술 8대 분야 등 기초·핵심기술 개발에 11조2000억 원을 반영했다. 무기체계 핵심 부품의 국내 조달을 위한 부품 국산화 개발 재원도 확대했다. 또 47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국내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출형 산업구조 전환도 추진한다. 이 예산은 우수 중소벤처기업 육성, 방산 수출 기업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전력운영·부대계획 분야

국방부는 ‘2020~2024 국방중기계획’에서 전력운영 분야 목표를 ‘국민에게 신뢰받는 스마트한 국방운영’으로 설정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30조2000억 원이 투입되는 ‘사회와 단절 없는 생산적 병영문화 구현’이다.

국방부는 이번 중기계획에서 병영생활의 기본요소인 의식주를 속도감 있게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먼저 간부 숙소를 조기 확보, 초급간부의 주거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고 군 관사의 전세 대부 제한지역을 해제해 직업군인이 안정적으로 복무할 여건을 조성할 예정이다.

병영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방부는 개인용품 현금 지급액을 올해 1인당 월 8338원에서 2024년 월 1만4814원으로 높일 예정이다. 급식의 질 향상과 병영시설 유지보수도 예산을 늘려 꾸준히 진행할 방침이다. 학습교재·자격증 응시료 지원, 장병 사역 임무 경감을 통한 자기계발 여건 보장 등 생산적인 군 복무를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군 의료체계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선된다. 특히 2021년부터 병사들의 단체 실손보험이 도입된다. 이 외에도 민간병원 진료 승인 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장병 진료 여건도 지금보다 좋아질 전망이다.

군 병원은 ‘선택과 집중’에 따라 수술집중병원과 요양·외래·검진 병원으로 특성화된다. 국군외상센터와 의무후송전용헬기 8대도 내년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완벽한 후속군수지원, 과학화 교육훈련체계 구축 등 현 전력의 역량 발휘를 보장하기 위해서도 7조 1000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부대계획 분야는 국방개혁 2.0에 따른 군 구조 개편과 맞물려 추진된다. 국방개혁 2.0에 따라 우리 군 상비병력은 올해 말 57만9000명에서 2022년 말 50만 명으로 줄어든다. 육군은 2개 군단, 4개 사단이 해체하고 해·공군, 해병대 부대도 개편된다. 국방부는 “병력과 부대 수는 줄지만 전투력은 오히려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중기계획에 따르면 육군은 1개 사단이 새로 창설된다. 해군은 6항공전단을 항공사령부로, 공군은 정찰비행전대를 정찰비행단으로, 해병대는 항공대대를 항공단으로 확대 개편해 항공·정찰 기능을 보강할 계획이다.

간부 중심의 인력구조 전환을 통한 군의 고효율화도 진행된다. 국방부는 지금의 ‘대량획득-단기활용’의 피라미드 계급구조에서 ‘소수획득-장기활용’이 가능한 항아리형 계급구조로 전환할 방침이다.

숙련된 간부의 전투력과 전문성을 오래 활용, 병력 감축으로 인한 전투력 저하를 막겠다는 것이 국방부의 계획이다.

국방부는 중기계획을 바탕으로 현행 작전부대의 기본 임무수행능력을 획기적으로 보강했다. 국방부는 24시간 상황유지, 감시·정찰, 초동조치 등 완벽한 현행작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인력을 1379명 늘릴 예정이다.

해군 조기경보전대와 공군 비행단 운항관제대대 등에 394명을 추가 투입, 기존 3교대에서 4교대로 바꿔 24시간 상황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 관제사를 보강하고 해군 전투함정 상황실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등 감시 정찰기능을 강화하고 각 군 폭발물처리반(EOD)·육군 과학화 감시장비 정비인력도 확충해 초동조치 및 감시장비 분야의 내실화도 이룰 예정이다. 


병장 봉급 2022년엔 월 67만6100원 

사회 진출 디딤돌 기대


병장 봉급이 2022년까지 월 67만6100원으로 오른다. 이는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이다. 병사 봉급을 최저임금의 30%, 40%, 50% 수준으로 점차 인상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방분야 대선공약 이행 차원의 조치다. 2020~2024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올해 초 기준 병장 봉급은 월 40만5700원이다. 국방부는 내년까지 병장 봉급을 월 54만900원으로 올리는 등 순차 인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병 봉급 인상이 장병들 사회 진출의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방부는 장병들이 인상된 봉급을 저축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출시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이 대표적인 사례다. 청년 장병들의 전역 후 취업 및 학업 준비를 돕기 위해 연 5% 이상의 기본금리를 제공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지난달 가입자 2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장병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는 7월 기준 20만6000여 명이며 가입계좌 수는 28만3026개, 가입금액은 533억1100만 원이다. 1인당 평균 가입계좌 수는 1.37개, 월평균 가입금액은 25만8000원 수준이다. 

맹수열 기자


맹수열 기자 < guns13@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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