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 분석
전략적 억제 능력 확보 34조1000억…한반도 전구 감시정찰 획기적 개선
전략표적 타격 유도탄 전력 고도화·미사일 방어체계 요격 능력 강화
군 구조 개편 연계 핵심 군사능력·작전 대응 능력 구비에 56조6000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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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14일 발표한 ‘2020~2024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방위력개선 분야 예산은 연평균 10.3%씩 늘어난다. 이는 중기계획의 3가지 분야 가운데 가장 많은 예산 증가 폭이다. 전통적인 안보위협에 테러, 재해·재난 등 비군사적 안보위협이 더해진 포괄적 안보위협에 전방위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첨단전력 증강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을 반영했다.
국방부는 고도화되고 있는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하는 전략적 억제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 34조1000억 원을 배정했다. 이를 통해 한반도 전구 감시정찰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전략표적 타격을 위한 유도탄 전력을 키우는 동시에 미사일 방어 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감시정찰 능력 개선을 위해 국방부는 군 정찰위성, 중·고고도 무인 정찰기(UAV) 등 정찰자산과 신호정보 수집 능력이 향상된 백두체계 등을 새로 전력화할 방침이다. 또 실시간 정보 융합·전파체계를 구축해 우리 군의 독자적인 감시정찰 능력을 완비할 예정이다. 유도탄 전력 고도화를 위해 현무, 해성, 장거리공대지유도탄 등 지상·함정·잠수함·전투기에서 발사할 수 있는 정밀 유도탄을 확충하고 정전탄, 전자기펄스(EMP)탄 등 비살상 무기도 개발·배치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현재도 단거리 미사일은 북한에 비해 수와 질 모두 우수하지만 중기계획을 통해 더욱 전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사일 방어체계는 요격 능력이 더욱 강화되고 방어지역도 확대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탄도탄조기경보 레이더, 이지스 구축함 레이더를 추가 확보해 전 방향 미사일 탐지 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패트리어트·철매-Ⅱ의 성능을 개량하고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L-SAM) 연구개발을 완료해 다층·다중 방어능력을 구축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최근 북한이 발사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에 대한 충분한 요격 능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탄토탄작전통제소 성능도 개량해 동시 처리 표적을 현재보다 8배 이상 향상시키고 다른 탐지·요격 무기체계와의 연동 능력도 2배 이상 향상시킬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번 중기계획 방위력개선 분야에서 국방개혁 2.0의 군 구조 개편과 연계한 핵심 군사능력·작전 대응 능력 구비를 위해 가장 많은 예산인 56조6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먼저 병력 감축과 부대 수 감소에 따른 전투력 보강을 위해 지상군의 재래식 무기체계를 첨단화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대포병탐지레이더-Ⅱ, 230㎜ 다연장,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를 전력화해 적 방사포·장사정포에 대응하는 대화력전 능력을 보강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국내 개발한 신형 전차와 소형전술차량, 차륜형 장갑차, 소형 무장헬기 등을 신규 배치해 기동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워리어플랫폼 사업을 통해 개인 전투원의 전장인식·방호·공격 능력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드론봇 체계 사업을 통해 제대별 무인기에 의한 감시정찰 능력을 보유한 지금을 넘어 타격·통신중계·수송 등 다양한 기능을 보유한 드론을 확보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무인전투차량, 정찰로봇 등 무인전투체계를 우리 기술로 개발해 유·무인 복합체계 전투수행 개념을 구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군력 강화를 위해서는 이지스 구축함을 추가 확보하고 3000톤급 잠수함을 건조·배치하는 등 전투함, 잠수함을 대형화·첨단화할 방침이다. 최신 해상 초계기와 해상작전헬기를 추가 확보해 해상초계 능력도 키울 예정이다.
장기운용 전투기를 최신 전투기로 대체하고 공중 수송 능력을 신장시키는 등 공군 전력도 강화한다. 국방부는 F-4, F-5 전투기를 점진적으로 퇴역시키는 대신 F-35A 등 최신 전투기를 투입할 예정이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KF-X) 역시 동시에 진행된다. 전시 항공 수송 능력을 보강하고 평시 재해·재난 지원 등에 활용될 대형 수송기도 추가 확보한다. 중요한 미래전장으로 꼽히는 우주에서의 작전 수행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위성 감시·추적체계 등도 중기계획에 반영됐다.
해상 감시·경계 체계 개선 등 현행 작전의 보강 소요도 반영했다. 국방부는 현재 배치된 장비의 운용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신형 해상 감시 레이더와 최신 열영상 감시장비(TOD-Ⅲ) 등을 배치할 예정이다. 확장된 방공식별구역(KADIZ) 감시 공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는 장거리 레이더 확보와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 신규 배치를 내놓았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것은 다목적 대형수송함, 합동화력함 등의 건조 계획이다. 국방부는 다목적 대형수송함을 추가 확보해 상륙작전 지원뿐만 아니라 원해 해상기동작전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박한기 합참의장과 육·해·공군총장, 해병대사령관이 참석한 합동참모회의에서 대형수송함(LPX-Ⅱ) 사업을 장기소요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다목적 대형수송함을 통해 해상에서 단거리 이·착륙 전투기를 운용할 경우 우리 군의 전력은 보다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다목적 대형수송함의 전투기 탑재 능력을 고려해 국내 건조를 목표로 2020년부터 선행연구를 통해 개념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유사시 적 육상 지역 표적을 지원 타격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화력함 건조 계획도 처음 반영됐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내 건조되는 합동화력함은 함대지 미사일 등을 탑재, 자상 화력을 함정에서 지원하는 개념으로 운용될 예정이다. ‘움직이는 해상 미사일 탄약고’로 불리는 미국의 아스널십((Arsenal Ship)에 비견되는 이 함정은 한국형 구축함(KDX-Ⅱ급) 규모로 건조될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형 수송함은 2030년대 초반 도입될 것으로 보이는데 더 단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것”이라며 “합동화력함은 2020년대 후반 전력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맹수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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