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A Newsletter 제569호(한국군사문제연구원 발행)

지난 7월 31일 정경두 국방장관은 제61회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포럼에서 『전방위 안보위협과 튼튼한 국방태세』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정세는 북한, 초국가적, 비군사적 위협이 급증하는 예측불허의 상황이며,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기술을 과감히 수용하는 전환기적 사고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전환기를 맞이하는 한국 국방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축을 위해 강한 군대 건설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둘째, 한국 국방태세는 북한 핵·미사일의 직접적 위협, 잠재적 위협 그리고 초국가·비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포괄적 안보 개념을 지향한다. 특히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당연히 우리의 적이며, 이를 위한 장병의 정신전력교육 강화에 매진하고 있다.

셋째, 강군 건설을 위해 추진하는 『국방개혁 2.0』 은 시대적 소명이며, 이를 위해 법령을 제·개정하고 있고, 재원확보를 위해 지난 8년 동안의 증가율보다 높은 국방비를 배정하고 있다. 특히 향후 병력감축에 대비하여 간부, 여성인력, 민간인력 확대를 준비하고 있으며, 4차 산업기술을 바탕으로 한 첨단과학기술군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다.

넷째, 자주국방 능력 향상을 바탕으로 한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이다. 한·미 군사당국은 지난해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연합방위지침에 합의하여 전시 작전통제권(OPCON in Wartime) 전환 이후의 새로운 연합방위체제 기틀을 마련 중에 있다.

일부가 우려하는 것과 달리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국의 연합방위 능력은 향상될 것이며, 자주국방 힘 위에서 한·미 동맹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특히 남북관계가 개선되어도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 위상에는 변화가 없으며 지구상 마지막 냉전체계를 극복하여 미래지향적 포괄적 한·미 동맹 발전을 지향할 것이다.

다섯째, 『9·19 군사합의』로 남·북한 간 상호적대적 행위가 중지되고, 지상·해상·공중에 완충구역을 설정함으로써 우발적 군사충돌이 방지될 것이다. 일부가 우려하는 바와 같이 국방태세가 약해지는 것이 아닌, 전방위 국방태세를 유지하게 되어 전쟁 억제능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특히 과학화된 교육훈련 기법으로 기존 체계를 보완하여 장병의 전투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여섯째, 병영문화 혁신으로 일부가 걱정하는 바와 같이 월 2회 이내 평일 일과 후 외출과 휴대전화 사용제도로 군 기강이 해이해지는 것이 아닌, 군복무 중의 고립감과 스트레스 해소로 성숙한 병영문화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자는 의도이다.

일곱째, 장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떠한 지적과 충고도 국민의 소리로 알고 새겨듣고 있지만, 일각에서 군을 매도하고 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를 호도하는 것은 안보를 염려하는 것이 아닌,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서 매우 아쉽다.

여덟째, 『4S+청·진·국·방』을 모토로 Strong force, Smart force, Scientific force, Socially responsible force를 지향하며, 청렴하고, 정직하고 정의로우며, 국민을 위하고, 방위태세를 완벽히 구축하는 미래 비전을 지향하고 있다.

끝으로 기조연설 이후 현행 안보 현안 관련 질의·응답이 있었다. 우선 지난 7월 31일까지 4회(5월 4일, 9일, 7월 25일, 31일)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 도발 관련 대응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 “우리가 북한보다 모든 작전운영 시스템에서 월등하며, 7월 31일 도발을 우리 군의 감시자산으로 포착하였고 대응조치를 완벽하게 수행하였다”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북한 미사일보다 우리 기술 능력과 양적 측면에서 훨씬 더 뛰어나며, 북한은 탄도 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만 있으나, 우리는 지대지, 함대지, 잠대지, 공대지 탄도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 보유하고 있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북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의 폴업(Pull-Up: 하강단계 중 상승) 비행궤적에 대해서도 우리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이미 오래전에 개발하여 가진 기술이라며 한국이 훨씬 더 우수한 정밀도를 갖고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단지 “군사정찰 위성에 의한 감시정찰(ISR) 능력이 부족하나 중·장기 전력 증강사업을 추진 중인 바, 멀지 않은 미래에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라고 전망하였다.

마지막으로 정 장관은 국민의 지지와 성원 없이는 우리 국방의 시대적 과업을 성공시킬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최근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새로운 군으로 환골탈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강조하였다.


※ 용어 해설  
- KIDA: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is
- SCM: Security Consultant Meeting  
- OPCON: Operational Control Authority
- SLBM: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 ADD: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 ISR: Intelligence, Surveillance, Reconnaissance

* 출처 : International News, July 31, 2019; 국방일보, 2019년 8월 1일 1∼3쪽.
저작권자ⓒ 한국군사문제연구원(www.kima.re.kr)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국방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