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세계는 지금 '무관리포트' <73> 아프리카상비군 창설과 현주소

네 가지 유형 비정부무장단체들 활동
남부 제외 전 지역 안보상황 매우 불안
내전·분쟁으로 인한 학살·납치 만연 

 
“아프리카 문제는 스스로 해결” 의지
작전능력 배양 위한 연합훈련 등 노력
가장 큰 과제는 운용무기체계 부족
국제기구에 70% 의존 예산 문제도

아프리카 대륙은 2011년 7월 9일 수단에서 분리 독립한 신생 남수단을 포함해 54개 국가로 구성돼 있다. 10억의 인구와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점차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하고 있으며 발전 가능성이 무궁한 대륙이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과 중국 등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해외투자를 유치하는 가운데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의 위상도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도 북부 아프리카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비롯한 남부 아프리카를 제외한 중서부 및 동부 지역에서는 내전 혹은 테러단체의 극렬 활동으로 국가·지역별 안보 상황은 여전히 불안한 상태다.

2001년 창설된 아프리카연합(AU: Africa Union)은 전신인 아프리카통일기구(OAU: Organization of Africa Unity)의 취약점이었던 분쟁해결능력 미비점을 강화해 대륙 최남단 케이프타운에서부터 최북단 카이로까지 이르는 아프리카의 문제는 아프리카인의 손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으며, 대륙 현안에 대한 정치·외교적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아프리카상비군(ASF: Africa Standby Force)을 창설해 운용 중이다.

아프리카 분쟁의 유형

아프리카에서 지역별 혹은 국가별로 활동하고 있는 비정부 무장단체(ANSG: Armed Non State Government)들의 유형은 크게 네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독립운동으로서 식민상태를 극복하고 정치적 독립을 추구하는 단체로 케냐의 Mau Mau, 남아공의 ANC 등이 대표적이나 이제는 대부분 국가가 독립하면서 독립 목적의 분쟁은 거의 사라졌다.

둘째는 현존하는 체제를 전복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추구하는 유형으로 종교적·지역적 패권 장악을 시도하는 단체들로 우간다 LRA 등이 대표적이다.

셋째는 분리주의 활동으로 인종 혹은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현존 체제에서 분리 독립을 추구하는 유형으로 수단의 반군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활동으로 수단은 2011년 7월 남수단과 수단으로 분리됐다.

넷째는 이슬람 반군으로 이슬람법을 실현하려는 유형인데 소말리아의 알샤바브, 나이지리아의 보코하람 등이 대표적인 극단 이슬람 단체다. 이러한 비정부 무장단체, 즉 테러단체들의 불법 활동으로 인한 민간인 학살·납치 등이 아프리카 전체 문제가 됐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집행기관의 필요성이 대두해 창설된 것이 아프리카상비군이다.

아프리카상비군 현황

무장단체들의 활동은 목적이 다를 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도 1개 국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아프리카 특성상 인접한 국가에도 동일 인종이 분포돼 있어 인종적 혹은 자원을 기반으로 한 클러스터 형태로 활동하는 양상을 띤다.

이들 클러스터는 아프리카상비군의 기반과 연관돼 있고, 아프리카 서부 라이베리아·시에라리온 등지의 마노강(Mano River) 지역, 남아공 및 짐바브웨 등 남부 아프리카 지역, 우간다·르완다와 인접한 오대호(The Great Lakes) 지역, 수단과 에티오피아·소말리아 등지의 아프리카 뿔(Horn of Africa)로 불리는 지역, 리비아·이집트가 포함된 북부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상기 5개 지역은 아프리카 5개 지역공동체(REC: Regional Economic Community) 구분과 유사하며 이에 따라 상비군도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창설하게 됐다. 즉 북부의 NARC, 서부의 ECOWAS, 중부의 ECCAS, 남부의 SADC, 동부의 EASF 등 5개 지역별로 5000명의 상비여단을 창설해 평소 분쟁지역 투입 전까지 자국 내에서 대기 및 신속전개 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

아프리카상비군의 투입은 역내 전쟁범죄 방지, 대학살 및 각종 분쟁 시 회원국이 지원을 요청하거나 아프리카연합(AU)이 판단해서 결정하며, 지역공동체가 작전능력 유지에 책임을 지고 있다. 분쟁지역으로의 신속전개 및 합동작전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아프리카연합 주관으로 2010년부터 아프리카의 평화(AMANI AFRICA) 훈련을 실시하는 등 지역공동체 기반 상비군 작전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

극복 과제

아프리카상비군은 각 지역공동체 책임으로 훈련하고 병력을 유지하도록 창설됐으나 제일 큰 과제는 예산이다. 현재 아프리카연합이 약 25%, 유엔과 유럽연합 등 국제기구가 70%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 아프리카연합의 25% 중에서도 지역 회원국들의 국내외적 이해관계가 상충해 예산 할당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회원국 간의 국력 차이로 인한 실제적인 파병 규모, 예산 불균등 문제도 상존한다. 아프리카상비군은 14일 이내에 분쟁지역에 전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회원국, 지역공동체, 아프리카연합, 유엔으로부터의 승인을 받기 위한 복잡한 결심 구조도 극복 과제다.

그러나 상비군의 훈련과 수송수단을 포함한 현지에서의 운용무기체계 부족은 아프리카상비군의 실질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극복해야 할 가장 큰 과제다. 아프리카 회원국들은 유엔 평화유지 임무에 약 3만5000~4만여 명의 병력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작전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역공동체 상비군으로서 연합·합동작전을 수행하기에는 능력이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추가적인 예산과 합동훈련, 신속전개를 위한 운송수단 및 현지 작전에 필요한 장비 구비 등이 절실한 상태다.

■ 무관노트 

"연합·합동훈련 실시 결과 ASF 작전능력 갈 길 멀어"

현대에 들어서도 아프리카 대륙은 불안정한 국내외 안보 환경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

과거 식민지시대 및 냉전시대의 잔재로 21세기에 들어서도 인종·자원 분쟁 등으로 인해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과 국가가 다수 존재한다. 자원 쟁탈을 목적으로 한 무장단체의 활동이 여전히 존재하는 등 국가가 자국민 보호 및 경제정책에 실패함으로써 국가 발전이 지연되고 있다.

종교적 극단주의 및 분리주의 단체들의 폐해를 아프리카 대륙 국가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아프리카상비군을 창설해 2016년 1월까지 작전능력 완비를 목표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2017년도에 실시한 AMANI AFRICA Ⅱ 연합·합동훈련을 통해 확인된 사항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이다.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아프리카상비군의 창설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작전능력을 하루빨리 갖춰 인권유린과 분쟁이 사라진 아프리카 대륙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