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A Newsletter 제561호(한국군사문제연구원 발행)

지난해 5월 미국의 이란 핵 협상(JCPOA) 탈퇴로 시작된 이란과의 군사적 충돌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의 안전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중동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수송의 1/5이 통과하는 국제해협으로서 이곳에서의 항행의 자유(FON) 보장은 세계 유가 안정과 세계 경제동향을 좌우한다. 그러나 최근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충돌에 따라 유조선 운항에 제한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24일 이란혁명수비대(IRGC)가 유조선에 대해 기뢰 공격을 하였으며, 지난 7월 13일 지브롤터 당국은 이란 유조선을 시리아로 석유를 불법 이송하였다고 억류하였고, 지난 7월 20일 이란혁명수비대는 영국 유조선이 자동항법장치(AIS)를 작동하지 않아 국제법을 위반하였다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나포하였다.

이러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해의 자유 보장에 대한 의견은 전문가별로 엇갈린다. 우선 안보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항행의 자유와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대립과는 상관이 없다며, 이란이 국제법에 의해 보장된 공해에서의 항행의 자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선박업계와 경제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유조선에 대한 공격으로 보험료 인상, 승조원의 탑승 기피 및 임금 상승 등이 발생되어 국제유가 상승과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며 과거 이란-이라크 전쟁 시와 동일하게 국제 호송단을 운용하여 항행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7월 19일 미 국무부와 국방부는 공동으로 워싱턴 주재 외교단을 초청하여 『호르무즈 해협 해양안보 계획(Maritime Security Initiative)』을 브리핑하였으며,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호르무즈 해협 해양안보 계획』은 지난달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시에 제기되었으며, 지난 9일 미 합참의장(JCS) 조셉 던포드(Joseph Dunford) 대장이 『호르무즈 해협 호위함대』 개념을 발표하였다. 특히 미 『블룸버그(Bloomberg)』는 “미국이 중동과 동아시아 동맹국 및 파트너십국에게 다국적 유조선 호송단 운용을 위해 함정 및 항공기 지원과 재정부담을 요청하였다”라고 보도하였다.

특히 지난 7월 20일자 『뉴욕타임스(NYT)』지는 “향후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에 대한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다국적 유조선 호송단 구성을 위해 미국과 관련국 간 추가 실무협의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도하였다.

군사전문가들은 “이미 인도해군이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해양안보 계획』 공개 이전에 인도 유조선을 독자적으로 호송하였다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는 유조선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의 제안에 협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하였다.

지난 6월 24일 인도해군(IN)은 인도선박협회(SCI) 요청에 의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인도 선적 유조선을 호송하고 있으며, 일부 인도 유조선 요청에 의해 해당 유조선에 인도해군 호송팀(VBSS)이 승선하였다면서 이는 인도양에서의 해양안보 조치 일환이라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안보전문가들은 “세계 모든 해양에서의 안정과 평화를 책임지는 미국이 동맹국과 파트너십국에게 호르무즈 해협에서 항행의 자유 보장을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는 ‘사용국(user state)’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면서, 미국이 이란과의 외교적 해결책을 모색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문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3일에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존 볼턴이 방한하여 호르무즈 해협 민간선박 호송을 위한 한·미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한국의 석유 수입 가운데 중동산 비율은 75%로서 대부분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야 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와 이라크에 집중되어 있어 호르무즈 해협은 한국 에너지 안보(energy security)의 주요 현안이다.

여하튼 안보전문가와 경제전문가 모두는 이번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해양안보 계획』을 항구적 대책이 아닌, 임시방편적 조치로 보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관계를 정상화하여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는 성숙된 강대국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

  
※ 약어 해설
- 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 IRGC: Islamic Revolution Guard Corp
- FON: Freedom of Navigation
- AIS: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 JCS: Joint Chiefs of Staff
- NYT: New York Times
- IN: Indian Navy
- SCI: Shipping Corporation of India
- VBSS: Visit, Board, Search, and Seizure
- NSC: National Security Council

  
* 출처 : Bloomberg, June 17, 2019; The Maritime Executive, June 24, 2019; Reuters, July 18, 2019; Counterterrorism & Security, July 18, 2019; National Post, July 20, 2019; 국방일보, 7월 22일 및 23일, 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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