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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리포트] 프랑스 '인도-태평양 전략' 美와 안보도전 공동 대응

기사입력 2019. 07. 19   17:11 최종수정 2019. 07. 21   12:10

中 군사력 바탕 세력확대 영향…해상교통로 보장 등 국제적 노력에 동참

인도-태평양에 5개 군 지역사령부 7000여 명 병력 배치
‘인도-태평양 국가(Nation of the Indo-Pacific)’라고 자칭


지중해를 순항하고 있는 프랑스의 핵추진 항공모함 '샤를 드골'.


프랑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G7, NATO 및 EU 회원국으로서 세계적 영향력을 갖는다. 프랑스는 역사적·지정학적으로 유럽·미주·아프리카·중동 지역에 큰 이해관계를 가져왔지만, 오늘날은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이해관계가 확대되고 있다. 이를 입증하듯 프랑스 국방부는 2019년 5월에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다.


인도-태평양이라는 명칭은 1924년 독일 지정학자 카를 하우스호퍼가 처음 사용했다. 이후 호주 및 인도 학자가, 2013년에는 인도 및 일본 총리가 인용했다. 미국 등 국제사회는 최근까지 아시아-태평양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오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12월 '국가안보전략'을 발간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 개념을 도입했고, 미국의 지역별 전략에서 이 지역을 최우선시했다.


인도-태평양이라는 용어는 사용 시기와 사용 국가마다 달라서 정확한 정의는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프랑스는 아프리카 지부티부터 폴리네시아까지를 의미하는데, 미국은 인도 서부부터 미국 서부까지의 영역을 의미한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는 세계 최강 군대 10대 국가 중 7개국, 핵무장 국가 6개국, 세계 최대 물류 10대 항구 중 9개가 포함되며, 전 세계 해상 교통량의 60%가 통과한다고 그 중요성을 평가했다.


전 세계 해상 교통량의 60% 통과

프랑스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한반도 두 배 이상 크기의 영토, 1억1000만㎢에 달하는 배타적 경제수역, 5개 군 지역사령부를 보유하고, 총 7000여 명 규모의 병력을 배치하고 있다. 프랑스 국민 160만 명이 이 지역 프랑스 영토에 거주하며, 지역 내 타 국가에 프랑스 재외국민 20만 명이 체류하고 있다.


프랑스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방산 수출입을 제외하고도 연간 66조 유로 상당의 상품을 수출하고, 연간 96조 유로 상당의 상품을 수입하는 등 이 지역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며, 스스로 ‘인도-태평양 국가(Nation of the Indo-Pacific)’라고 부르고 있다.

프랑스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이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주도국이 되고, 외교·군사적 영향력을 전 세계로 확대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중국의 영향력 확대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기존의 세력균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중국이 러시아·북한·파키스탄 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주변국들과 영토 분쟁을 일으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을 통해 아프리카에서 아시아에 이르기까지 주요 항구 및 항만 시설의 사용권 혹은 관리권을 획득하고 있다. 중국은 이를 통해 내륙으로 이동할 수 있고 대양으로 진출할 수도 있다. 


프랑스군은 아프리카 지부티에 주둔한 유일한 외국군이었는데, 2008년부터는 중국군도 주둔하고 있으며 중국군 주둔 규모는 더욱 증대될 전망이다.

중국 해군은 이미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에서 작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으며, 지중해와 발트해까지 진출해 러시아 해군과 연합연습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듯 중국군의 전 세계 투사능력은 그동안 제한됐던 중국군의 능력과 역할을 한층 강화해 인도-태평양 이외 지역에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중국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국가들은 연안 방어 능력과 전투력 투사 능력을 현저히 강화하고 있다. 수중 전력의 질적·양적 강화는 물론 대함·대지 순항미사일 전력, C4ISR(지휘·통제·통신·컴퓨터, 정보, 감시 및 정찰) 능력, 원거리 항공작전 능력을 향상하는 등 군비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반접근/지역거부(A2/AD) 능력은 영토·영해·영공을 훨씬 넘어 국제적 공간 및 우주와 사이버 영역까지 미치며 위기 발생 시 국제적 접근 및 대응을 어렵게 한다.


미·중 전략적 경쟁 등으로 안보 복잡해져

중국은 해상 교통로 등 국제 공공재에 점점 더 많이 접근하고 있으며, 강화된 군사력을 바탕으로 기존의 세력균형을 변경하려 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미국의 이해와 직접 충돌한다. 이로 인해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이라크 등에서 10여 년 동안의 군사개입 이후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 정책으로 전환했으며, 이 정책은 더욱 강화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으로 발전됐다. 인도-태평양 지역은 미·중 전략적 경쟁뿐만 아니라 북한에 의한 핵 위협,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경쟁, 인도·파키스탄 분쟁, 중국과 파키스탄의 밀착 등으로 인해 안보 환경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프랑스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자국의 주권을 수호하고, 항행의 자유를 위한 해상 교통로 등 국제 공공재의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하고, 핵확산 금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한다.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불능화를 최종 목표로 하며, 한반도 평화와 정전체제를 유지하려는 국제적 노력을 지원한다. 또한, 샹그릴라 대화 등 다자 협의체의 활동에도 참여하며 미국·인도·호주·일본과 함께 공통의 가치와 우려를 갖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하는 안보 도전에 함께 대응하고 있다.


박 한 빈 (예)대령

現 국방과학연구소

前 주프랑스 국방무관


■  무관 노트
"중국 맞상대는 미국뿐...한미동맹 공고히 해야"

프랑스는 미국이 올해 6월 미(美)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기 한 달 전에 불(佛)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다. 미국의 국가안보전략(2017.12)·국가방위전략(2018)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 지역 안보 우려, 대응 정책 등에서 맥을 같이한다. 특히 중국이 강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국방력을 강화하고, 자국의 이익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주변국의 국익을 침해하며, 기존 질서와 균형을 변경하는 안보 상황에 주목한다. 중국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반대하며 한국에 부당한 경제적 손실을 강요한 것처럼 프랑스에는 2008년 사르코지 대통령의 달라이 라마 접견 계획에 반대해 프랑스 제품 불매운동을 벌여 접견을 좌절시킨 바 있다.

프랑스와 같은 강대국도 중국의 횡포(China Bullying)에 물러설 수밖에 없었고, 국제사회는 미국만이 중국의 부당함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여론이 일었다. 중국은 유사시 미 증원군의 한반도 진입을 거부하기 위해 둥펑-21 대함 미사일 등 가공할 규모의 반접근/지역거부(A2/AD) 능력을 증강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안보 역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는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 우방국들과 연대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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