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비전 2045’ 구현 ‘국방개혁 2.0 해군추진계획’ 발표

국제사회 주도 ‘해양강국’·세계 전역 임무수행 ‘대양해군’ 목표 추구
군 구조·국방운영·병영문화·방위사업·4차 산업혁명 5개 과제 선정
심승섭 참모총장 “계획보다 추진력 중요…전 장병 적극 동참” 강조

"4개 기동전단으로 편성된 해군기동함대사령부가 3개 해역함대의 대비태세를 지원하고 작전영역을 원해(遠海)까지 확대해 국민의 자유로운 해양활동과 안전을 보장한다. 새롭게 창설된 해군항공사령부는 대함·대지·상륙·기뢰전 등 다양한 해상항공작전의 완전성을 보장한다.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비롯한 미래 신기술이 적용된 함정과 항공기엔 무장운용·항해·통신·기관·손상통제 등의 기능이 하나의 체계로 통합돼 있다. 무인수상정(USV)·무인잠수정(UUV)·무인항공기(UAV)는 각각 물 위, 물속, 공중에서 임무를 수행한다. 대한민국 해군은 명실상부 ‘해양강국·대양해군’으로 세계에 우뚝 서 있게 된다."    

이는 해군이 그리는 창설 100주년을 맞은 2045년의 해군 모습이다. 해군이 10일 ‘해군비전 2045, 해양강국·대양해군’을 건설하기 위한 설계도를 공개했다. 설계도의 이름은 ‘국방개혁 2.0 해군추진계획’. 해군은 “‘해군비전 2045’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과제를 식별해 5가지 분야별 과제로 구성된 ‘국방개혁 2.0 해군추진계획’을 완성했다”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해군 국방개혁 추진 TF를 자체적으로 조직해 세부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스마트 국방혁신-스마트 해군, 스마트 항진(클릭)]

‘해양강국·대양해군’은 해군이 추구하는 ‘해군비전 2045’가 완벽히 구현된 미래 해군의 모습이다. ‘해양강국’에는 대한민국이 해양 분야에서 국제사회를 주도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대양해군’에는 국가 이익이 존재한다면 근해뿐 아니라 대양까지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해군에 부여된 임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겠다는 해군의 굳은 의지를 내포했다.

‘국방개혁 2.0 해군추진계획’은 국방부의 ‘국방개혁 2.0’ 기본계획을 토대로 해군만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해 설계됐다. 군 구조, 국방운영, 병영문화, 방위사업 등 국방개혁의 네 가지 큰 줄기에 4차 산업혁명 분야가 추가됐다.

먼저 군 구조 분야를 살펴보면, 해군은 수상·수중·항공의 입체·통합작전 수행이 가능한 부대구조로 개편하고 첨단 전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해군은 기동함대사령부와 항공사령부 창설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이지스 구축함·차기 호위함·한국형 구축함·대형수송함 등 핵심 전력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군은 3개 해역함대와 1개 기동함대(4개 기동전단)로의 구조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비전투 분야 민간인력도 확대한다. 올해 군무원 310여 명을 증원한 것을 시작으로 중기부대계획에 따라 군무원 비중을 점차 늘려갈 예정이다.

국방운영 분야로 해군은 고효율의 선진화된 해군 운영체계 구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인재 획득시스템’이다. 해군은 지난 3월 인재획득과를 신설하고, 4월 모병 업무 편성을 조정했다. 향후 빅데이터를 활용한 모집·선발자료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면접 평가체계를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해군은 오는 2022년까지 여군을 간부 정원의 9% 이상으로 확대하고 양성평등의 근무여건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과학화 훈련체계도 구축하고 있는데, 가상현실(VR)·증강현실(AR)·혼합현실(MR) 기반의 모의 훈련체계를 확대하고 과학화 훈련장을 구축할 예정이다.

병영문화 분야로 해군은 ‘가고 싶고, 보내고 싶고, 근무하고 싶은 해군’ 병영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해군은 함정근무 병사의 사기 진작을 위해 함정근무 수당과 출동가산금 인상을 추진 중이다. 선진 병영문화 확립을 위해 지난 3월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수를 28% 늘려 장병들의 고충 해소와 상담 여건을 개선했다. 이 밖에도 장병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서 힘쓰고 있다.

방위사업 분야로는 소요기획 및 분석·평가 역량을 강화하고 함정 획득 절차 관련 유연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군은 지난 3월 방위사업청과 협의해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무기체계 연구개발 절차와 함정 획득 절차를 분리했으며, 소요군 주도의 개념설계 수행을 명시해 함정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사업관리가 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해군은 4차 산업혁명 분야로 전투력을 극대화하고 병력절감형 군을 운영하는 한편 예산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스마트 해군(Smart Navy)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군은 다양한 탑재장비를 하나의 통합서버체계로 구축해 전투반응시간을 단축하고, 함정 자동화 기술을 적용하는 체계통합형 함정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또 미래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해양 무인체계를 비롯한 군사과학기술이 적용된 첨단 전력을 건설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은 “국방개혁은 강한 군대를 바라는 국민의 명령이자,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시대적 요구”라면서 “국방개혁 2.0 해군추진계획의 수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를 실현해 나가는 추진력이다. 해군과 해병대 전 장병이 모두 동참한 가운데 국방개혁 2.0을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해군비전 2045에서 그리는 해양강국·대양해군을 건설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안승회 기자 lgiant61@dema.mi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