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A Newsletter 제531호(한국군사문제연구원 발행)

미 해군은 1998년에 작전에 투입한 해리 트루만 항모를 중간 핵연료 충전 및 정기수리(RCOH: Refueling and Complex Overhaul)를 맞이하는 2020년에 조기 퇴역시키는 것으로 결정함으로써 의회와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

미 해군은 유령함대(Ghost Fleet) 등 차세대 해군 건설을 위한 예산 염출을 위해 2020년부터 4년 동안 약 34억불의 RCOH를 맞이하는 해리 트루만 항모를 조기 퇴역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이 예산을 활용하여 보다 강력한 차세대 해군력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현재 해군은 그동안 시험 평가해 오던 2,000톤 규모의 중형 무인수상함 설계를 기반으로 매년 중형 무인 수상함을 2척씩 건조하여 2024년부터 유령함대를 구성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예산을 해리 트루만 항모 조기 퇴역에 따른 예산으로 충당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항모방산업연합(ACIA: Aircraft Carrier Industrial Association)과 의회(Congress)가 반대하고 있다.

우선 항모방산업연합(ACIA)는 항모 1척을 건조하고 RCOH를 위해 미국의 약 680개 방위산업체가 관련되어 있다면서 2020년에 예정된 해리 트루만 항모의 RCOH를 위해 이들 업체들은 이미 부품을 확보하였으며, 모든 영업일정을 해리 트루만 항모의 RCOH에 맞추어 놓았다면서 만약 항모를 조기 퇴역시키면 손실이 막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매우 정확한 통계 수치이라며, 중소기업들을 포함하면 무려 46개 주의 2,000개 기업들이 피해를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으로 의회의 반대이다. 의회는 막대한 건조 예산을 들어 작전에 투입한 해리 트루만 항모를 예산만을 이유로 조기 퇴역시키는 것은 안보를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면서 현재 러시아와 중국을 미래 동등한 경쟁자로 경쟁하는 상황에서 다양한 국지분쟁에 대응해야 하는 해군이 항모 척수를 12척으로 늘리지는 못할망정 조기 퇴역시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상·하원 의원들이 소속된 미 50개 주의 279개 선거구 내에 위치된 항모 정기수리를 위한 부품 생산 업체들이 피해를 보게 되어 선거구 관리를 위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내고 있으며, 지난 『제인스국제해군(Jane‘s Navy International)』 5월호는 이러한 피해액이 약 41억 불에 이를 것으로 보도하였다.

군사전문가들은 이번 미 해군의 해리 트루만 항모의 조기 퇴역 조치를 의회로부터 추가 예산을 더 얻어 내기 위한 예산게임으로 보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4년 미 해군이 조지 워싱턴 항모를 조기 퇴역시키기로 결정하였을 때에 의회는 강력히 반대하며, 결국 추가 예산을 결정했던 사례가 있었다.

이에 군사전문가들은 이번에 미 해군이 논란이 될 여지가 있는 해리 트루만 항모의 2020년 RCOH를 핑계로 조기 퇴역을 결정하여 유령함대 건설을 위한 예산을 추가로 얻어내려는 일종의 “트릭”으로 간주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미 해군 7함대 전방전개 항모(forward-stationed carrier) 조지 워싱턴에 추가하여 인도양과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1척의 항모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의회 청문회에서 제시하여 미 해군이 의회와 예산경쟁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 출처 : Defense News, May 22, 2019; The National Interest, May 28, 2019; Jane’s Defence Weekly, May 15, 2019,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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