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과 한반도 안보

중, 북한 비핵화 협력 중단 가능성 낮지만
화웨이·대만 문제 등 양국 갈등 이슈 많아
정부, 미·중 간 협력 중요성 지속적 강조해야   

  
세계 1, 2위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전쟁’으로 불릴 정도로 심화되고 있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핵심 기술을 둘러싼 경쟁 역시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 10일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인상했다. 작년 하반기 500억 달러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에 이은 추가적 조치였다.
이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5일 미국의 정보통신 기술과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직후, 미국 상무부는 세계 1위 중국 통신장비기업 화웨이와 70개의 계열사를 거래 제한 기업 명단에 올렸다.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타국이 중국 기업에 일방적 제재를 부과하는 것을 반대한다면서 모든 필요한 수단을 동원해 중국 기업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해서도 6월 1일부터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5~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수출 의존도 높은 한국 경제에 큰 부담

미·중 간 무역전쟁 및 기술 패권 경쟁은 글로벌 경제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특히 중국과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정교한 모니터링과 선제적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더불어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의 심화 속에서 전개되는 무역전쟁이 한반도 안보, 특히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가장 핵심적인 우려는 미·중 간 무역전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대한 레버리지로 북한을 활용하기 위해 미·중 간 북핵 문제에 대한 협력을 중단하거나,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공조에서 이탈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 왜냐하면 양국 모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상대방의 역할과 영향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북핵 문제와 무역 이슈는 분리 대응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여간 양국이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이다.



상황 따라 다른 입장 취하는 미·중

2018년 역사적인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북한의 입장이 강경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중 간 무역 마찰에 대한 레버리지로서 대북한 영향력을 활용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방해하고,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등 미국을 돕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는 이를 일축하고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으나 양국 간 이견 표출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취소를 결정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또한, 2018년 7월 미·중 간 대규모 관세 부과로 인한 무역 분쟁의 확전 중에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자, 미국은 비핵화 문제를 무역 분쟁과 연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경제적 압박을 가하면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서 중국이 미국을 도와 북한을 설득해 주기를 기대했으나, 중국은 미국의 행태에 배신감을 느끼고 이를 거부했다.

중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대북 압박에 협력한다면 중국에 대한 경제적 요구를 완화할 것이라는 약속을 이미 폐기한 상황에서 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었다. 중국 내 분석가들은 무역 분쟁의 강도가 오히려 중국으로 하여금 북핵 문제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을 돕는 데 소극적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중국은 무역 분쟁 대응에 집중했고, 결과적으로 양국의 북핵 문제에 대한 협력은 약화됐다. 이로 인해, 예정돼 있었던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취소되는 등 북핵 협상은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됐다.



북핵 협상 장기간 교착 상태

결국 2018년 12월 1일 아르헨티나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양국 간 무역 분쟁의 휴전에 합의하는 동시에,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무역 분쟁과 북핵 문제를 분리해 다룰 것을 제시했고, 중국이 이를 수용하면서 양국은 북핵 문제에 대한 협력을 재확인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2019년 1월 7일 미국 CNBC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미·중 간 무역 분쟁이 분리된 별개의 사안임을 언급했다. 이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재개됐고 2019년 2월 말 하노이에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됐다.

비록 하노이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종료되면서 북핵 협상이 다시 교착 상태에 빠져 있고, 미·중 간 무역 전쟁이 지속되고 있지만 양국 간 북핵 문제에 대한 협력은 지속 가능하다. 다만, 미·중 간 무역 전쟁이 한층 더 격화되고, 화웨이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심지어 대만 문제를 둘러싼 충돌이 발발하는 등 양국 간 갈등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될 경우 북핵 문제에 대한 양국 간 협력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국의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지난 18일 폼페이오 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양국 간 협력과 협상을 강조하면서도 미국에 너무 멀리 나가지 말 것을 경고했다. 대니얼 러셀 전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중국은 미국이 중국의 핵심이익을 훼손하고 있는데도 왜 미국의 중요 사안을 돕기 위해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나”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했다.



미·중 타협 가능성 열려 있어

그러나 미·중 간 무역전쟁은 여전히 협상을 통한 타협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 미국 내에서도 소비자물가 상승, 기업 심리 악화, 주식 시장 하락, 농민들의 불만 고조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이는 2020년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부담스럽다. 결국 6월 말 일본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될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무역전쟁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북핵 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 중인 한국 정부는 미·중 간 무역전쟁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미·중이 무역 이슈와 북핵 문제를 계속 분리 대응하도록 관여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미·중 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미국·중국과 전략적 소통을 더욱 넓고 깊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