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방산수출, 인도로 가야

印 ‘방산 국산화’ 무기 획득전략 추진
우수업체와 협력해 기술을 이전하고
현지에서 생산하는 방식이 바람직해 

2017년 4월 21일 한화디펜스(당시 한화테크윈)는 인도 뉴델리에서 장명진 방위사업청장, 조현 주(駐)인도 대사가 참석한 가운데 인도의 Larsen & Toubro와 한국의 K9 자주포 100대를 인도 국방부에 인도하는 사업계약에 서명했다.

이후 2018년에 10대가 인도 육군에 인도됐으며, 2019년 2월 인도 공화국의 날에는 시가지 행사에 K9 자주포가 그 모습을 드러내 인도 시민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았다. 또한, 육군 포병사격 시범훈련에도 참가해 그 위용을 과시했다. 이미 현대 자동차, 삼성 휴대폰, LG 냉장고에 이어 인도 국민이 사랑하는 자주포가 됐다고 본다.

한국 방산업체에 적합한 인도 방산시장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기를 구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가장 큰 시장이 될 것이다. 인도군은 국방부가 직접 관리하는 정규군 130만 명과 내무부가 관리하는 준 군사부대(국경수비대·해안경찰·치안경찰·산업보안군) 120만 명, 총 250만 명의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다.

게다가 이들이 구매하려는 무기는 첨단무기 외에 자주포·소총·군함 등 우리나라가 생산 중일 뿐만 아니라 국제 방산시장에서도 우리 방산업체가 상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필자는 2017년 K9 자주포 계약 당시에 주인도 국방무관으로 인도에서 방산수출 실무를 담당했으며 근무기간(2014~2017년) 중 소해함과 군수지원함, 비호복합 수출사업을 지원했다.

인도와의 협력 경험 두 가지

① K9 자주포

인도에 수출한 자주포의 경우, 최초 인도 육군이 155㎜ 자주포의 필요성을 국방부에 설명하면서 출발했다. 이어서 국방 예산편성, 시험 평가, 가격 입찰과 검증 등 인도 국방획득 절차에 따라서 진행됐다. 한화디펜스(한화테크윈 <- 삼성테크윈)는 현지 시험을 위해 K9 1대를 육군본부에서 임대했으며, 구자라트주 사막에서 그 위력을 보여줬다. 경쟁상대였던 러시아 자주포는 등판시험에서 엔진이 멈추었으며, 사격 명중률에서도 차이가 났다.

K9을 사용해본 인도 포병 장교·부사관들은 그 차이를 실감했고, 인도 협력업체 L&T 직원들의 사기도 높았다. 대부분의 평가에서 우위를 점한 K9이었지만,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 하나는 인도군이 보유하고 있는 자주포용 155㎜ 탄약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수입한 탄(소위 러브탄)으로 한국군 탄약과는 그 형상이 달랐다. 따라서 자주포 내부에서 탄약을 자동 장전하는 탄약 송탄·장전 체계를 새롭게 만들었고 추가 시험을 거쳐야 했다.

또 하나는 장기적으로 현지에서 생산해야 한다는 조건에 따라, 전체 부품 중 한국에서 가져올 것과 인도 현지에서 생산할 것을 결정해야 했다. 계약이 임박했다는 보도는 2014년 말에 있었지만, 실제 계약은 2017년 4월이니, 약 2년 동안 이러한 일들이 진행됐다. 계약이 지연되면서 러시아 정부의 이의 제기, 사업과정에서 변경된 회사명, 남아공 러브탄이 가진 문제점, 인도 내 국산화 어려움 등 부정적 내용이 거론됐고, 사업 무산에 관한 소문도 있었다.

② 군수지원함

인도 해군은 군수지원함 5척을 건조하기 위해 한국의 현대중공업과 협력하기를 희망했다. 인도 국방차관과 총리가 현대중공업 본사를 방문했다. 인도 측 사업주체는 국영기업인 힌두스탄 조선소였으며, 협력방법은 기술이전을 통한 인도 현지 건조 방식이었다.

현대중공업을 사업 파트너로 선정하고자 했던 인도 국방부는 정부 대 정부 사업방식을 추진했다. 한국 측 상대는 방위사업청이었는데, 방위사업청이 현대중공업을 자의적으로 대리할 수 없기에 법률적 검토를 거쳐서 필요한 문서를 만드는 데 1년 넘게 소요됐다. 현대중공업에서 이 업무를 담당했던 조직과 인원이 교체됐고, 방위사업청의 인도 담당자도 네 번이나 교체됐다.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아쉬웠다. 이 사업은 중단된 상태다.

‘Make in India’와 우리의 접근방법

인도 나렌드라 모디 정부가 출범한 후에 소위 세계 최대 무기수입국이라는 오명을 지우고, 자주국방을 구현하려는 무기획득전략이 ‘Make in India’다. 인도군의 획득 역사는 뇌물수수, 정치적 거래, 불법 브로커의 개입 등으로 얼룩졌고, 대부분 사업이 일정을 지키지 못했다.

이런 부정적 비판을 개혁하기 위해서 마련된 Make in India 전략이란 우수한 무기를 조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신속하게 도입하면서, 무기획득 예산이 민간 경제에도 도움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 정책에 따라 외국의 군사기술을 도입해 국내 생산을 추진하면서 민간 업체도 참여토록 유도하고 있다. 우리 정부와 방산업체의 바람직한 접근방식은 우수한 인도업체와 협력해 기술을 이전하고 인도 현지에서 생산하는 방식이라고 본다.

김철환 예비역 대령

前 주인도 국방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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