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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릭 섀너핸의 국방장관 지명과 청문회

기사입력 2019. 05. 17   08:49 최종수정 2019. 05. 19   13:26

KIMA Newsletter 제517호(한국군사문제연구원 발행)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 지명자. 사진 = 미 국방부 웹사이트


지난 5월 9일 '미국의 소리(VOA)'는 “5월 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패트릭 섀너핸(Patrick Shanahan) 국방장관 대행을 국방장관으로 지명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섀너핸 지명자는 지난해 12월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철군 결정에 반대하여 사임한 제임스 매티스(James Mattis) 전(前) 국방장관의 후임으로 국방장관 대행에 임명되었다.

미국 언론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섀너핸 지명자가 상·하원 청문회에서 매우 어려운 과정을 거칠 것으로 전망하였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청문회를 회피하기 위해 일부 중요한 직책을 대행으로 임명하고 있어, 의회가 미국 역사상 가장 긴 국방장관 대행 임무를 수행해 온 섀너핸 지명자를 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비서실장 마이클 멀베이니(Mike Mulvaney)를 실장 대행으로 지명하는 등 주요 관료들을 대행으로 임용하여 의회 청문회를 피하고 있다.

다음으로 섀너핸 지명자는 에쉬톤 카터(Ashton Carter) 전(前) 국방장관 이래 군 경력이 전혀 없는 사례로서 의회는 “지명자가 과연 거대한 국방부를 원만히 이끌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국방장관들은 장성 출신을 제외하더라도, 군 경력이 있는 인사들로 지명하였다.

또한, 지난 30년간 보잉사(Boeing) 근무 시의 부적절한 행동이다. 지난 4월 25일 『미해군연구소 뉴스레터(USNI Newsletter)』는 “국방부 감찰실(OIG: Office of Inspector General)과 국방부 와치독(Watchdog)이 섀너핸 지명자가 과거에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고 최종 발표하였으며, 지난 4월 15일자 『Stars & Stripes』지와 5월 10일자 『블룸버그(Bloomberg)』는 “지명자가 보잉사 근무 시에 경쟁사인 록히드 마틴사(Lockheed Martin)와의 입찰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이 있었다고 보도하면서 의회가 청문회에서 이들 검증할 것이다”고 보도하였다.

아울러 아래와 같은 몇 가지 현안에 대해 의회의 심층적 검증이 예상된다.

첫째, 우주군(Space Force) 창설이다. 지난 2월 21일 우주군을 창설하였으나, 의회는 부정적 의견을 갖고 있다. 지난 4월 10일자 『Stars & Stripes』지는 “우주군 창설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던 매티스 전(前) 장관과 달리, 지명자가 트럼프 대통령의 우주군 창설 지시를 그대로 수용(loyal)한 것에 대해 의회가 청문회에서 이를 검증할 것이다”라고 보도하였다.

둘째, 국방 예산의 국경 장벽설치 예산 전용이다. 지난 5월 2일자 『Defense News』지는 “민주당은 대통령이 해외우발작전(OCO) 예산을 국경장벽 설치 항목으로 전용할 수 없도록 전용범위를 95억불에서 15억 불로 제한하는 법안을 제출하였다”면서 의회가 견제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며, 이어 5월 14일자 『Stars & Stripes』지는 이런 상황 하에 “지명자가 현역의 국경주둔을 유지할 것이라고 결정하여 의회가 불편함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셋째, 최근 이란, 베네수엘라, 북한과의 긴장 상황과 관련된 지명자 능력 검증이다. 지난 5월 14일자 『뉴욕타임스(NYT)』지는 “현재 이들 불량정권 국가의 위기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의회는 과연 군 경력이 없는 지명자가 위기를 잘 관리할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을 의회가 갖고 있어 청문회에서 지명자의 군사력 운용 능력을 검증할 것이다”라고 보도하였다.

궁극적으로 대부분 언론은 섀너핸 지명자의 국방장관 지명이 인준될 것으로 전망하나. 상기 현안들에 대해 의회에서 치열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출처 : Stars & Stripes, April 10, 2019; Stars & Stripes, April 12, 2019; Stars & Stripes, April 15, 2019; USNI Newsletter, April 25, 2019; Defense News, May 2, 2019; Voice of America, May 9, 2019;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May 14, 2019, p. 5; Stars & Stripes, May 14, 2019; 국방일보, 5월 16일, 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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