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A Newsletter 제516호(한국군사문제연구원 발행)

  지난 5월 9일 『미해군 뉴스(US NNS)』는 “5월 2일∼8일 간 남중국해 인접 해역에서 다국적 연합해상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참가 전력은 미해군 윌리암 로랜스 구축함(DDG-110), 일본해상자위대 이즈모 헬기항모(DDH-183)과 무리사메 구축함(DD-101), 인도해군 콜카타 구축함(D-63)과 필리핀해군 엔드레스 보니파시오 프리깃함(PS-17)이었다”고 보도하였다.

이는 지난 4월 1일∼12일에 미국과 필리핀 간 바리카탄(Balikatan) 연합훈련 일환으로 미해군 와십 상륙강습함(LHD-1), 필리핀해군 타르락 상륙지휘함(LD-601)과 라몬 알카라즈 프리깃함(PS-16)이 남중국해 스카브러(Scarborough)과 파가사섬(Pagasa) 근해에서 항행의 자유작전(FONOP)을 실시한 이래 가장 대규모의 다국적 연합해상훈련이었다.

특히 참가국 장교들은 『미해군 뉴스』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훈련 목적이 미해군과 동맹국 및 파트너십국 해군 간의 ‘인도-태평양 전략(FOIP)’을 통한 해양안보를 지원하는 것이었으며, 통신훈련(COMEX), 해협통과 훈련(PASSEX), 함상전술 토의(LEADERSHIPEX)를 실시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군사전문가들은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 간 군사적 긴장이 아래와 같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군사훈련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
 

[주요 사례]

1. 2001년 4월 1일 미해군 EP-3 정찰기와 중국해군 J-8Ⅱ 전투기 간 충돌하여 미해군 EP-3가 중국 하이난(海南)섬 산야(三亞) 기지에 불시착한 사례

2. 2009년 3월과 5월 미해군 해양조사선 임펙커블함이 남중국해에서 해양조사 활동을 실시하던 중에 중국 해경과 관공선이 저지한 사례

3. 2014년 8월 9일 미해군 P-8A 포세이돈(Poseidon) 해군정찰기에 대해 중국해군 J-11BH 전투기가 근접 연속횡진(barrel roll)을 실시한 사례

4. 2016년 5월 미해군 EP-3 정찰기에 대해 중국해군 J-10 전투기가 50피트까지 위협비행한 사례

5. 2018년 10월 1일 미해군 이지스급 구축함 디카터함에 중국해군 구축함이 접근하여 45야드에서 충돌을 모면한 사례

6. 2019년 4월 1일∼12일 간 미해군과 필리핀 해군이 항행의 자유작전(FONOP)을 실시한 사례

7. 2019년 5월 2일∼8일 간 미해군, 일본해상자위대, 인도해군과 필리핀해군이 대규모 연합해상훈련을 실시한 사례

또한, 군사전문가들은 미·중 해·공군력 간 공해와 공역에서의 조우 횟수, 거리 및 참가전력이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향후 우발적 군사 충돌 가능성의 증대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해상훈련 양상이 단순한 항행의 자유작전(FONOP)에서 점차 전술훈련으로 강화되고 있다면서, 미·중 간 상호 오해 또는 오인이 없도록 작전적 안전(operational safety)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이에 군사전문가들은 현재 미·중 간 전략대결이 남중국해에서의 우발적 군사적 충돌로 귀결되고 있다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현장 지휘관 간 행동규범(COC)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 용어 해설

- NNS: US Navy News Service

- FONOP: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

- FOIP: Free and Open Indo-Pacific

- COMEX: Communication Exercise

- PASSEX: Passage Exercise

- LEADERSHIPEX: Professional leadership Exercise

- COC: Code of Con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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