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A Newsletter 제513호(한국군사문제연구원 발행)

  지난 5월 3일 미 국방부는 『2019년 중국 군사력 보고서(Annual Report to Congress: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9)』를 공개하였으며, 이는 국방부가 의회에 매년 “중국 군사력 관련 각종 분야에 대한 평가”를 종합하여 보고하는 문서이다.

이번 보고서는 ’제1장: 중국 군사전략‘, ’제2장: 군현대화 목표와 추세‘, ’제3장: 작전 능력 평가, 제4장: 주요 재원(resource)‘, ’제5장: 미·중 고위급 군사협력‘, ’특별주제(Special Topic): 중국군 작전영향과 북극해 진출‘, ’부록(Appendix): 중국과 대만 전력비교, 미·중 간 군사협력 현황, 중국의 석유수입 현황, 중국·대만 간 전력 비교, 용어해설‘ 등 총 123쪽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보고서는 중국군이 21세기를 『종합국력(Comprehensive national power)』 배양을 위한 전략적 기회(strategic opportunity)로 활용하며, 2035년에 군 현대화 계획을 마무리하고, 2045년에 세계 일류급 군대 건설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대량의 신형 수상함, 잠수함 건조와 제5세대 J-20 및 J-31 스텔스 전투기 생산에 매진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중국의 『민군방산융합(Civil-Military Initiative)』과 『Made-in-China 2025』 계획 하에 첨단 군사과학기술을 개발하여 이를 각종 신형 전력에 접목함으로써 미국과의 경쟁에서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를 확보하려 한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미국과의 질적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비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여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을 구사하고, 중국군은 이를 통해 해외 군사기지를 확충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 예로 2017년 8월 1일에 아프리카 지부티 해군보장기지 구축을 시작으로 인도양 스리랑카 함반토타 항구와 호주 다윈 항구의 99년 장기 임대, 필리핀 수빅항 민간 조선소 매입 추진 등을 구체적 사례로 들었다.

또한, 보고서의 ‘특별이슈(Special Topic)’에서는 중국군이 2003년부터 심리전(psychological warfare), 홍보전(public opinion warfare) 및 법률전(legal warfare) 등 3전(三戰)을 구사하고 있으며, 특히 사이버전을 위해 『수천 인재 양성계획(Thousand Talents Program)』에 의해 미국과 서방국가 과학기술센터, 기업, 대학, 국책/민간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중국 유학생 및 중국계 미국인을 적극적으로 포섭하여 첨단 과학기술을 빼내려고 한다는 우려를 나타내었다.

아울러 중국은 2013년 북극이사회(Arctic Council) 옵저버 자격을 얻은 이후, 2018년 1월에 『북극해 전략(China‘s Arctic Strategy)』에서 ‘북극해 실크로드(Arctic Silk Road)’ 개념을 포함하고 중국 스스로가 “북극해 인접국(Near-Arctic State)”임을 주장하면서 북극해에서의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지구온난화에 의해 해빙기 도래 시에 개방될 “북극해 항로(Northern Sea Route: NSR)”를 확보하기 위해 쇄빙선 쉐룡(雪龍)을 건조하여 총 9차례의 북극해 항로개척 항해를 실시하며 러시아와 전략적 협력을 지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번 보고서는 2018년 미·중 간 군사 고위급 협력이 있었으나, 5월 림팩훈련 초청 취소 및 대만 무기 판매 등으로 의전적 방문과 대화에 그쳤다면서 2019년에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였다.

궁극적으로 미 국방부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중국군이 군사적 전력 증강만이 아닌, 비군사적 분야에서의 우위를 위해 일대일로 전략을 지원하는 등의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있다면서, 향후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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