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A Newsletter 제515호(한국군사문제연구원 발행)

  
지난 5월 9일 미 법무부(USDJ)는 언론 브리핑에서 “국무부, 재무부, 연방수사국(FBI) 및 해양경비대(USCG)와 공조하여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A), 북한 제재 및 정책강화법(PEA)과 유엔안보리 결의안(UNSC)을 위반한 북한 선박 『Wise Honest』선을 미국령 사모아에서 압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주요 위반 내용은 첫째, 북한 남포에서 석탄을 선적하고도 선적서류에 가짜 원산지를 기록하였고, 둘째, 대량살상무기(WMD) 제작과 관련된 미국산 중기류(heavy machine)를 인도네시아에서 선적하였으며, 셋째, 선박 수리, 보수 및 관리 비용 75만 불 지급을 대리인을 통해 미국 은행 계좌를 이용하였고, 국제해사기구(IMO)가 세계 모든 선박에 의무적으로 자동항법체계(AIS)를 작동하도록 제정한 규정을 2017년 8월 4일부터 준수하지 않은 것이었다.

또한, 미 법무부는 이번 『Wise Honest』선 압류조치를 통해 “북한이 그동안 가짜 선적서류를 작성하고, 선박 수리비용을 미국 내 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돈세탁을 하였으며, 대량살상무기 제조에 사용되는 미국산 중장비를 제3국산으로 위장하였던 고질적 체계(sanctions-busting cycle)를 국제사회에 공개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북한에 대해 경고를 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 “북한 군부가 운용하는 『북한 송이 종합상사(North Korea Songi General Trading Coroperation)』와 대표 권채남(Kwon Choi Nam)이 개입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지난 5월 9일자 『뉴욕타임스(NYT)』는 미 법무부가 북한 『Wise Honest』선의 위법사항을 전격적으로 공개한 것은 “5월 4일 북한이 방사포와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하는 등 미국과 동맹국에 대해 시위를 한 것에 대한 대응 조치라면서,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내는 시그널이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북한 보유 벌크선 중 2번째로 큰 『Wise Honest』선을 처음으로 압류함으로써 북한이 지속적으로 위장된 상거래와 중간지 환적을 통해 유엔안보리 결의안과 미 국내법을 위반할 경우, 제2∼3의 압류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공개함으로써 해당 국가들이 북한의 편의 위주 선적과 물류 환적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아울러 지난 5월 12일자 『워싱턴 타임스(Washington Times)』지는 “해양경비대가 예인선 2척을 투입하여 3주에 걸쳐 『Wise Honest』선을 인도네시아로부터 미국령 사모아로 이동시켜 압류 조치를 취한 것은 향후 미국이 해양경비대 함정을 동원하여 북한 선박의 선적과 환적 상황을 면밀히 감시할 것을 북한에 경고하는 것이다”라고 보도하였다. 실제 지난 3월 18일에 미 해양경비대 USCG Betholf함이 7함대에 배속되어 동중국해에서 해양경비를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안보 전문가들은 향후 위장 행위를 하는 북한 선박들에 대한 미국의 감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국방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