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A Newsletter 제514호(한국군사문제연구원 발행)

 
북한은 지난 5월 4일과 5월 9일에 『발사체』를 각각 발사하였다. 이에 미국 “38 North” 등 주요 외신들은 이러한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미국 미사일 전문가들은 이번에 발사된 물체가 탄두와 발사체가 별도로 되어 있으며, 사거리가 270km∼420km로서 단거리 탄도 미사일(Short Range Ballistic Missile: SRBN)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외관상으로는 러시아가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를 위반하지 않고 개발한 탄두 중량 450∼500kg, 고도 50km, 사거리 500km의 9M723 Iskander SRBM과 유사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미국 미사일 전문가들은 북한이 어떻게 이와 같은 발사체를 개발했는가에 대해 다음과 같은 3가지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첫째, 북한이 러시아 9M723 Iskander SRBM을 직접 또는 제3국을 통해 수입했을 가능성, 둘째, 북한이 제3국의 군사과학기술 지원을 통해 9M723 Iskander SRBM 복제형(clone)을 생산했을 가능성, 셋째, 북한이 스커드-B 탄도 미사일 기술을 활용하여 러시아 9M723 Iskander SRBM 외형과 유사한 SRBM을 개발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특히 38 North는 지난해 2월 공개된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와 이동식 발사대(TEL)가 외형상 러시아 9M723 Iskander SRBM와 유사하다면서, 이번 단거리 발사체를 Iskander 모방형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9M723 Iskander SRBM 발사 시 사진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시험발사 시 사진 간 비교에서 떨어져 나간 5개 꺽쇠가 거의 동일하다면서, 러시아 9M723 Iskander SRBM 모방형에 무게를 두었다.

문제는 “북한이 왜 이 시기에 단거리 발사체를 시험발사하였는가”이다. 군사전문가들은 이를 미국에게 “대화냐 대결이냐”를 택일하라는 압박이고, 아울러 한국에게는 식량지원도 중요하지만, 미국에 대해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도록 설득하라는 “독촉장”이라고 평가하였다.

하지만 북한은 이번 발사가 일본 200마일 배타적 경제수역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등 일본으로부터의 비난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주요 외신들은 이번 발사가 일종의 『살라미 전술(salami tactics)』이라 평가하며, 북한이 한반도 국내·외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발사일자를 결정함으로써 군사적 위협뿐만 아니라 정치적 압박도 가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실제 이번 발사 날짜와 미 공군의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2주년 90분 1대1 생방송 대담, 한-미-일 간 제11차 한미일 안보회의(DTT) 개최 날짜가 동일하였다.

또 다른 문제는 이번 단거리 발사체 고도가 패트리엇(Patriot)의 요격고도 40km와 사드(THAAD) 최소 요격고도 50km 사이에 있어 요격이 어렵다는 것이며,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이 이 간격을 활용해 미·북 간 비핵화 대화를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궁극적으로 해외 주요 외신들은 북한이 이번 단거리 발사체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신형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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