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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수 국방광장] 국제해양안보 협력의 중요성

기사입력 2019. 05. 03   16:08 최종수정 2019. 05. 03   16:20

박강수 합동군사대학교 무기체계교관·해군중령

‘해양안보’란 해양과 관련된 국가의 제반능력을 운용해 해양에서 기인하는 군사적·비군사적 위협을 억제(방지)하고 유사시 적절히 대응해 인류 공통의 가치인 해양에서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전하고 증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양안보는 국가해양안보와 국제해양안보로 분류할 수 있다.

과거에는 국가해양안보가 더 중요했지만, 오늘날 그리고 미래에는 국가해양안보는 물론 국제해양안보의 중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국제해양안보와 관련된 위협 형태도 점점 변화해 냉전 이전의 군사적 위협에 부가해 해양테러, 해양오염, 해적, 불법어로 등의 비군사적 위협이 점증하고 있다.

국제해양안보 환경은 해양영유권 주장과 해양관할권 확대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특히 자원확보를 위한 인접 국가 간 갈등 증가로 인해 해양에서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증대하고 있다. 세계 무역의 95%가 해양을 통해 이루어지는 등 해상수송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개별 국가 입장에서는 해상교통로(SLOC) 보호의 중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필자는 최근 일본 해상자위대 지휘참모대학에서 주최하는 제22회 아시아-태평양 해군대학 세미나(APNCS)에 참가했다. 매년 일본에서 열리는 이 세미나에는 올해 미국·영국·태국 등 19개국의 중·대령급 장교들이 참가했다.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OIP)에서의 해군 간 협조’라는 주제 아래 총 4개 분과로 나눠 주제발표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필자는 제4 분과에 소속돼 ‘주요 해상교통로에서의 해양테러와 해적 대응을 위한 해군 간 협조’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국제해양안보 환경, 당면한 국제해양위협 대응과 국제협력을 위한 상호 이해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세미나 때 모든 참가국은 인도-태평양 해역 내의 국제해양안보 위협과 환경변화를 인식하고 이 해역 내에서 자유롭고 안전한 활동이 인류 평화와 개별 국가 번영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 공감했다. 자국의 이익 주장에 앞서 주요 SLOC 보호와 인도적 지원·재난구호 시 의료활동에서 협력해야 한다는 점에도 공감을 표시했다. 또한, 개인적 의견으로 현재 다양한 국제해양안보 문제를 다루는 산재한 여러 국제조직을 통합한 전담기구 창설의 필요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향후 FOIP 개념 아래에서 우리의 해상교통로가 통과하는 동·남중국해에서 미·중 간 무력충돌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고 낙관할 수 없다. 우발적인 군사충돌도 일어날 수 있다.

우리는 이런 최악의 사태에 대비해 지금부터라도 해상교통로의 안전을 확보하는 장기전략을 수립해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한다. 또한, 세계적인 해군력을 보유한 중견 국가로서 ‘인도-태평양 해역에서의 국제해양안보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 질서와 평화 유지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국제해양안보를 힘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강력한 해군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강조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이번 세미나 참가가 해군 역할 변화와 국제해양안보 관련 안목을 넓힐 좋은 기회였으며, 중·장기적으로 우리도 한국의 해양전략과 문화를 전파하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일본 지휘참모대학과 유사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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