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특별사법경찰 디지털포렌식 수사로 브로커 개입 첫 확인

2012년 병무청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가 도입된 이후 브로커가 개입한 최초의 병역면탈 사례가 적발됐다.

병무청은 19일 “브로커가 개입해 고의로 청력을 마비시켜 병역법을 위반한 피의자 8명과 공범 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이들은 병원 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자전거 경음기나 응원용 에어 혼(air hone·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소리를 낼 수 있게 만든 장치)을 일정 시간 귀에 대고 청각을 마비시킨 뒤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장애인으로 등록한 후 병역을 면제받았다. 브로커는 인터넷 동호회 회원, 동생 친구와 지인들에게 접근해 병역면제 수법 전수를 조건으로 1인당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받은 뒤 면탈 도구를 전달하고 방법을 알려줬다. 이들 중에는 브로커에게 1500만 원을 준 전(前) 국가대표 사이클 선수와 5000만 원을 건넨 인터넷 TV 게임방송 BJ도 포함됐다. 이들은 선수생활과 방송을 계속하고, 돈을 벌기 위해 거액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병무청은 이번 수사를 계기로 의무기록지를 포함한 과거력 유무를 확인하고, 중앙신체검사소 정밀검사를 강화해 일시적 청력마비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등 병역판정검사 때 청력검사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은 2017년 도입된 병무청 자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활용해 브로커와 피의자들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병역면탈 범죄를 대거 적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디지털 포렌식은 PC·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에 저장된 자료를 수집·분석·복원해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수사 기법이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한 사람들이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과학적 수사기법을 활용한 철저한 수사로 병역면탈 범죄자가 우리 주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병역면탈자를 끝까지 추적해 병역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행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병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