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대통령 업무보고

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 포상 보류자 2만4천737명에 대해 재심사를 실시한다.
 
보훈처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한 ‘2019년 업무보고’를 통해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계기로 역대 최대 규모로 독립유공자를 발굴, 포상하겠다고 밝혔다.

학생항일운동과 영남 지역 의병 활동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집중 발굴하고,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포상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보훈처는 여성 및 의병 독립운동가 중 미포상자 1천892명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적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전체 2만4천737명의 포상 보류자에 대해서는 개선된 독립유공자 심사기준을 적용해 수형 기준 미달자 3천133 등을 재심사하기로 했다.
 
보훈처는 또한 기존 독립유공자의 공적을 전수조사해 친일 행위 등이 확인되면 서훈을 취소할 방침이다.

특히, 심사가 미흡했던 1976년 이전 서훈자부터 단계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우선 검증 대상자 587명에 대해서는 조사결과를 오는 7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보훈처는 중국 여순감옥 묘지에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을 위해 남북 공동유해발굴을 추진키로 했다. 공동 학술회의 등을 통해 북한과 사료 연구를 위한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보훈처는 올해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억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3월 1일부터 4월 11일 임시정부수립 기념일까지 전국 3·1운동 발생지역 100곳에서 ‘독립의 횃불’ 봉송과 만세운동 재현 행사를 실시한다.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에는 서울 서대문구 소재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 선포식을 개최한다.

아울러 국외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유해 5기를 봉환해 국립묘지에 안장하고, 국외 거주 임시정부 요인 후손들을 국내 초청하는 행사도 실시한다.

이달 중 충칭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건물 복원을 완료하고 독립유공자 후손 등과 함께 개관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중국 하얼빈역 안중근 의사 기념관도 상반기 중에 재개관 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와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일제강점기 3대 독립운동으로 손꼽히는 6·10만세운동에 대한 국가기념일 지정도 추진한다.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불법 명의대여 사업과 미승인 사업 등에 대한 제재 수단을 마련하고 수익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명의대여란 보훈단체가 수의계약으로 따낸 사업권을 민간사업자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보훈처는 “보훈단체의 자율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균형 있게 확보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보훈단체 운영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국방일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