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방산기술보호 시행계획 수립…4대 중점 추진방향 담아

방위사업청(방사청)은 방위산업 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고, 방산업체를 비롯한 대상기관의 보호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2019년도 방위산업기술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제3회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위원장 국방부 장관)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했다고 14일 밝혔다.

세계 각국은 방위산업의 우위 확보·유지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한국의 방위산업기술은 2018년 기준으로 세계 9위권. 기존의 국가 안보적 관점뿐만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도 중요 자원으로 인식되면서 기술보호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특히 필요한 기술을 다른 국가로부터 탈취하려는 침해 기법도 갈수록 지능화돼 체계적인 기술보호가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방위산업 기술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시행계획은 방위산업기술 보호기반 구축, 기술보호 공조체계 및 국제협력 활성화, 자율 보호체계 구축 유도·지원, 기술보호 인식 및 역량 제고 등 4대 중점 추진방향과 21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방사청은 실태조사를 체계적으로 시행해 방산업체의 기술보호체계 운용의 취약점을 개선하고, 관련 기술 발전추세를 반영해 보호해야 하는 방위산업 기술을 신규 지정할 방침이다.

더불어 정보수사기관(국가정보원·군사안보지원사령부·경찰청 등)과의 정례 협의체를 신설하고, 이를 통해 기술유출 우려가 있거나 유출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방사청 김종출 국방기술보호국장은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개발한 방위산업 기술의 체계적인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의 공조, 국제협력, 컨설팅 및 업체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선진국형 기술보호체계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병노 기자